예산규모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부산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세입예산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10,020,444 | 6,880,522 | 753,157 | 1,557,194 | 829,571 |
- 2015년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8,250,361 | 8,767,693 | 9,143,594 | 9,323,188 | 10,020,444 |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세입재원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합계 | 5,555,484 | 100 | 5,726,319 | 100 | 6,139,474 | 100 | 6,335,242 | 100 | 6,880,522 | 100 |
| 지방세 | 2,624,028 | 47.2 | 2,710,581 | 47.3 | 2,778,111 | 45.2 | 2,873,599 | 45.4 | 3,215,727 | 46.7 |
| 세외수입 | 406,877 | 7.3 | 455,681 | 8.0 | 553,954 | 9.0 | 299,427 | 4.7 | 172,423 | 2.5 |
| 지방교부세 | 938,104 | 16.9 | 1,020,178 | 17.8 | 1,051,196 | 17.1 | 931,220 | 14.7 | 920,000 | 13.4 |
|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 | 1,376,110 | 24.8 | 1,371,879 | 24.0 | 1,513,093 | 24.7 | 1,644,153 | 25.9 | 1,973,764 | 28.7 |
| 지방채 | 210,365 | 3.8 | 168,000 | 2.9 | 243,120 | 4.0 | 269,820 | 4.3 | 231,980 | 3.4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 - | - | - | 317,023 | 5.0 | 366,628 | 5.3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해당 항목별 금액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항목은 ‘14년 신설
- 세입예산은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재산매각·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중심재원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 등 국가의 지원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 부족한 재원은 의회의결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 세입예산은 법령 또는 계약,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으로 수입의 견적일 뿐 예산에 의하여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산 시에는 현실의 수입액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우리 부산시의 2015년 일반회계 세입은 6조 8,80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방세는 `12~`13년 중 정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택취득세 임시감면 정책에 기인하여 `13년의 지방세수입이 감소한 바 있으나, 2013. 8. 28.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정책으로 ‘14년 부동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전년대비 아파트 거래량 28.5%증가, 토지 43.7%증가)했고, `14년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5%→11%)과 `15년 지방세 제도의 변화[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담배값 인상,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원전, 화력) 등]에 힘입어 당분간은 지방세 수입이 증가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에 반하여, 세외수입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 보전분 정산완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완료로 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조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기초연금 시행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14년에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15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채수입은 부산시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지방채발행상한제’를 추진하여 지방채 전체규모 `14년의 4,900억원에 비해 `15년에는 4,200억원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세출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10,020,444 | 6,880,522 | 753,157 | 1,557,194 | 829,571 |
- 2015년 당초예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8,250,361 | 8,767,693 | 9,143,594 | 9,323,188 | 10,020,444 |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분야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합계 | 5,555,484 | 100 | 5,726,319 | 100 | 6,139,474 | 100 | 6,335,242 | 100 | 6,880,522 | 100 |
| 일반공공행정 | 761,618 | 13.7 | 794,249 | 13.9 | 856,996 | 14.0 | 932,886 | 14.7 | 943,345 | 13.7 |
| 공공질서･안전 | 107,301 | 1.9 | 114,022 | 2.0 | 101,213 | 1.7 | 106,489 | 1.7 | 136,968 | 2.0 |
| 교육 | 517,485 | 9.3 | 521,414 | 9.1 | 569,891 | 9.3 | 569,868 | 9.0 | 587,918 | 8.5 |
| 문화 및 관광 | 274,098 | 4.9 | 273,579 | 4.8 | 240,891 | 3.9 | 252,088 | 4.0 | 239,414 | 3.5 |
| 환경보호 | 150,567 | 2.7 | 115,050 | 2.0 | 119,983 | 1.9 | 80,079 | 1.3 | 84,640 | 1.2 |
| 사회복지 | 1,584,439 | 28.5 | 1,675,794 | 29.3 | 1,858,553 | 30.3 | 2,148,028 | 33.9 | 2,499,167 | 36.3 |
| 보 건 | 80,156 | 1.5 | 78,138 | 1.4 | 79,964 | 1.3 | 92,237 | 1.5 | 107,279 | 1.6 |
| 농림해양수산 | 136,622 | 2.5 | 160,768 | 2.8 | 187,000 | 3.0 | 144,092 | 2.3 | 153,203 | 2.2 |
| 산업･중소기업 | 251,631 | 4.5 | 288,737 | 5.0 | 231,419 | 3.8 | 234,638 | 3.7 | 278,034 | 4.0 |
| 수송 및 교통 | 773,573 | 13.9 | 841,199 | 14.7 | 982,612 | 16.0 | 949,677 | 15.0 | 974,469 | 14.2 |
| 국토･지역개발 | 471,677 | 8.5 | 383,299 | 6.7 | 406,813 | 6.6 | 291,796 | 4.6 | 326,504 | 4.8 |
| 과학기술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55,725 | 1.0 | 56,811 | 1.0 | 67,208 | 1.1 | 66,384 | 1.0 | 63,277 | 0.9 |
| 기 타 | 390,592 | 7.1 | 423,259 | 7.4 | 436,931 | 7.1 | 466,980 | 7.4 | 486,304 | 7.1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부산시의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조 8,8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14. 7.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되어 고령화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13.85%(`14.12.기준)]에 속하는 부산으로서는 지원대상자 확대가 예견되고, 출산율의 소폭증가와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15. 7.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1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경우
부산영상센터건립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의 종료로 인해 규모의 증감이 다소 있는 추세입니다. ’14년 대비 투자사업 종료(시립박물관 수장고 건립) 및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차입금 상환예정액이 138억원 정도 감소하면서 `15년 전체 예산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민선 6기 도시비전 실현과, 문화복지도시 지향의 공약사업 실행계획에 따라 영화‧영상콘텐츠 산업지원, 영상산업센터건립 등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증액 사업들을 편성하여 문화·관광분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수송 및 교통 분야의 경우
산성터널, 천마산터널 건설 등 간선·지역 도로망 확충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다대선)을 통한 교통의 인프라시설 구축과 함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연평균 증가율 | |
|---|---|---|---|---|---|---|---|---|
| ① 세입 | 총계 | 9,978,565 | 10,223,602 | 10,320,779 | 10,608,848 | 10,882,241 | 52,014,035 | 2.2 |
| 자체수입 | 3,979,051 | 4,050,375 | 4,150,929 | 4,284,513 | 4,393,196 | 20,858,064 | 2.5 | |
| 의존수입 | 3,776,758 | 4,019,860 | 4,041,123 | 4,172,128 | 4,304,684 | 20,314,553 | 3.3 | |
| 지방채 | 420,000 | 420,000 | 420,000 | 420,000 | 420,000 | 2,100,000 | 0.0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802,755 | 1,733,368 | 1,708,727 | 1,732,206 | 1,764,360 | 8,741,416 | △0.5 | |
| ② 세출 | 총계 | 9,978,565 | 10,223,602 | 10,320,779 | 10,608,848 | 10,882,241 | 52,014,035 | 2.2 |
| 경상지출 | 3,209,435 | 3,405,829 | 3,272,693 | 3,300,107 | 3,442,056 | 16,630,120 | 1.8 | |
| 사업수요 | 6,769,130 | 6,817,773 | 7,048,086 | 7,308,741 | 7,440,185 | 35,383,915 | 2.4 | |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세입·세출 구분별 상세
- 자체수입 : 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국고,광특,기금)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 예수금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