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산광역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477,078	1,838,590	1,034,924	709,681	1,728,374	146,455	19,055	0	0
  국 비	3,933,962	1,635,842	521,903	420,625	1,240,314	115,278	0	0	0
  시·도비	1,543,116	202,748	513,021	289,056	488,060	31,177	19,055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사회복지분야(B)	2,742,790	2,879,281	3,216,699	3,848,055	5,477,079
사회복지분야비율(B/A)	34.32	34.51	36.8	40.74	47.64
인구수(C)	3,498,529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84	830	935	1,127	1,615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증가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산광역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기본경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고
  계	13,699,616	170,996	1.25
  민간경상보조(307-02)		126,564	0.92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0,371	0.08
  민간행사보조(307-04)		6,952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153	0.0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292	0.07
  민간자본보조 (402-01)		16,664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992,881	8,342,801	10,606,702	11,538,921	13,699,616
지방보조금(민간)	247,498	209,028	186,959	153,277	170,966
비율	3.10%	2.51%	1.76%	1,33%	1.25%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별지 다운로드

• 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결과는 별지 내용과 같습니다.별지 다운로드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환수액)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당없음

•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에 대한 표이고 세출결산액,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고
  11,495,801	11,179	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7,992,881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행사·축제경비	8,229	10,106	19,239	20,253	11,179
비율	0.10%	0.12%	0.22%	0.21%	0.10%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