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채무, 채권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증감 | |
---|---|---|---|---|
통합자산 | 47,887,734 | 48,700,638 | 812,904 | |
통합부채 | 5,982,364 | 6,592,528 | 610,164 | |
유동부채 | 1,935,210 | 1,463,033 | △472,177 | |
장기차입부채 | 2,812,931 | 3,657,772 | 844,841 | |
기타비유동부채 | 1,234,223 | 1,471,723 | 237,500 |
‘20년 결산 순계기준
우리 부산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5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9개를 포함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9년 | 2020년 | 증 감 | 비고 |
---|---|---|---|---|
자산(A) | 45,778,496 | 46,801,851 | 1,023,355 | |
부채(B) | 3,941,154 | 4,560,385 | 619,231 | |
자산대비부채비율(B/A*100) | 8.61% | 9.74% | 1.1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9년 | 2020년 | |||||||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
합 계 | 12,437,741 | 2,757,905 | 9,679,836 | 28.49 | 5,017,386 | 370,141 | 4,647,245 | 28.69 | |
직영 기업 | 소 계 | 4,817,339 | 310,965 | 4,506,374 | 6.9 | 5,017,386 | 370,141 | 4,647,245 | 7.96 |
상수도 | 2,078,763 | 24,992 | 2,053,771 | 1.22 | 2,170,707 | 30,539 | 2,140,168 | 1.43 | |
하수도 | 2,738,576 | 285,973 | 2,452,603 | 11.66 | 2,846,679 | 339,602 | 2,507,077 | 13.55 | |
공사 | 소 계 | 7,542,550 | 2,376,221 | 5,166,329 | 45.99 | 7,276,107 | 2,319,937 | 4,956,170 | 46.81 |
부산교통공사 | 4,178,854 | 955,062 | 3,223,792 | 29.63 | 4,168,153 | 1,178,446 | 2,989,707 | 39.42 | |
부산도시공사 | 3,338,224 | 1,417,794 | 1,920,430 | 73.83 | 3,086,297 | 1,136,992 | 1,949,305 | 58.33 | |
부산관광공사 | 25,472 | 3,365 | 22,107 | 15.22 | 21,657 | 4,499 | 17,158 | 26.22 | |
공단 | 소 계 | 77,852 | 70,719 | 7,133 | 991.43 | 74,918 | 67,607 | 7,311 | 924.73 |
부산시설공단 | 52,708 | 45,575 | 7,133 | 638.93 | 54,564 | 47,253 | 7,311 | 646.33 | |
부산환경공단 | 12,628 | 12,628 | 0 | 0 | 9,410 | 9,410 | 0 | 0 | |
스포원 | 12,516 | 12,516 | 0 | 0 | 10,944 | 10,944 | 0 | 0 |
2020년 결산기준 부산시설공단의 부채비율은 646%로 이는 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하며, 위 충당부채는 금융부채는 아니므로 이자발생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우려는 없으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 가입 등 부채비율 감축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9년 | 2020년 | |||||||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자산 (A) | 부채 (B) | 자본 (C) | 부채비율 (B/C)×100 | ||
합 계 | 898,368 | 265,345 | 633,023 | 41.92 | 936,900 | 273,114 | 663,786 | 41.14 | |
출자기관 | 소 계 | 297,747 | 136,196 | 161,551 | 84.30 | 289,162 | 133,244 | 155,918 | 85.46 |
㈜벡스코 | 100,667 | 10,645 | 90,022 | 11.82 | 88,824 | 7,371 | 81,453 | 9.05 | |
아시아드 컨트리클럽(주) | 197,080 | 125,551 | 71,529 | 175.52 | 200,338 | 125,873 | 74,465 | 169.04 | |
출연기관 | 소 계 | 600,621 | 129,149 | 471,472 | 27.39 | 647,737 | 139,870 | 507,867 | 27.54 |
부산의료원 | 35,809 | 32,821 | 2,988 | 1098.45 | 35,398 | 28,802 | 6,596 | 436.66 |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1,946 | 23 | 1,923 | 1.19 | 2,001 | 304 | 1,697 | 17.91 | |
부산연구원 | 17,503 | 738 | 16,765 | 4.40 | 17,531 | 1,796 | 15,735 | 11.41 | |
부산영어방송재단 | 1,808 | 76 | 1,731 | 4.41 | 1,609 | 149 | 1,460 | 10.21 | |
부산경제진흥원 | 29,890 | 6,367 | 23,523 | 27.07 | 28,846 | 7,251 | 21,595 | 33.58 | |
부산신용보증재단 | 270,469 | 43,898 | 226,572 | 19.37 | 310,227 | 62,355 | 247,872 | 25.16 | |
부산디자인진흥원 | 7,149 | 5,001 | 2,148 | 232.88 | 6,067 | 4,587 | 1,480 | 309.95 | |
부산테크노파크 | 157,178 | 16,508 | 140,671 | 11.73 | 164,874 | 11,935 | 152,938 | 7.80 |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20,833 | 14,611 | 6,222 | 234.84 | 22,849 | 11,925 | 10,925 | 109.15 | |
부산복지개발원 | 1,153 | 111 | 1,042 | 10.62 | 1,349 | 182 | 1,167 | 15.59 | |
부산문화재단 | 40,198 | 4,733 | 35,466 | 13.34 | 40,659 | 4,742 | 35,917 | 13.20 | |
부산국제교류재단 | 2,275 | 559 | 1,716 | 32.56 | 2,143 | 404 | 1,738 | 23.26 | |
영화의전당 | 3,086 | 1,128 | 1,958 | 57.63 | 2,981 | 789 | 2,192 | 35.97 | |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 769 | 186 | 583 | 32.01 | 1,787 | 1,284 | 503 | 255.30 | |
부산산업과학 혁신원 | 5,912 | 1,271 | 4,641 | 27.38 | 4,289 | 1,040 | 3,250 | 32.00 | |
부산문화회관 | 2,884 | 610 | 2,274 | 26.84 | 3,407 | 1,950 | 1,457 | 133.78 | |
부산인재 평생교육진흥원 | 1,760 | 508 | 1,252 | 40.61 | 1,719 | 375 | 1,343 | 27.94 |
출자·출연기관은 2020년 코로나 장기화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산 규모는 9,369억원, 자본 규모는 6,638억원, 부채 규모는 2,731억원으로 전체 부채비율은 41.14%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대부분의 부채는 선수금, 미지급금, 예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결산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 익년도에 해소 가능한 회계상의 부채입니다.
우발부채 현황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2019년 | 2020년 | 증감 | |
---|---|---|---|---|
계 | 1,145,579 | 1,805,292 | 659,713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0 | 0 | 0 | |
채무부담행위 | 6,179 | 6,706 | 527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1,089,400 | 1,622,800 | 533,400 | |
계약상약정 | 재매입약정 | 0 | 0 | 0 |
매입확약 | 50,000 | 175,786 | 125,786 | |
손실부담계약 | 0 | 0 | 0 | |
책임분양확약 등 | 0 | 0 | 0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0 | 0 |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발생연도 | 행위명 | 내용 | 채무부담 행위금액 | 피제공자 | 부채 계상액 |
---|---|---|---|---|---|---|
계 | 6,706 | 6,706 | ||||
부산 (본청) | 2020 |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건립 | 시설비 | 1,400 | ㈜동신 | 1,400 |
2020 |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 시설비 | 4,000 | 양우건설(주) 외1 | 4,000 | |
2020 |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 | 시설비 | 306 | ㈜유신외1 | 306 | |
2020 |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 시설비 | 500 | ㈜경호엔지 니어링외1 | 500 | |
2020 |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사업 | 시설비 | 500 | ㈜신화 종합건설 | 500 |
※ ‘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사업명 | 운영권자 | 총사업비 | 계약 기간 | 재정지원협약내역 |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 향후 부담 추정액 |
---|---|---|---|---|---|---|---|
계 | 8개 사업 | 3,514,514 | 2,988,200 | 1,622,800 | |||
부산 (본청) | 백양터널 | 백양터널(유) | 89,326 | 2000.01~ 2025.01 | 90% | 76,700 | 39,000 |
수정산터널 | 수정산투자(주) | 128,055 | 2002.04~ 2027.04 | 90% 미달액의 91.5% | 84,300 | 79,700 | |
을숙도대교 | 을숙도대교(주) | 359,643 | 2010.02~ 2040.01 | 폐지 | 300,100 | 161,200 |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 지케이 해상도로(주) | 1,437,990 | 2011.01~ 2050.12 | 비용보전 | 1,536,600 | 434,300 | |
부산~김해 경량전철건설 | 부산김해 경전철(주) | 774,200 | 2011.09~ 2041.09 | 비용보전 | 347,800 | 527,200 | |
부산항대교 | 북항아이 브리지(주) | 371,500 | 2014.08~ 2044.08 | 최초10년:80% 이후5년: 60% | 291,600 | 228,000 | |
천마산터널 | 천마산터널(주) | 166,000 | 2019.04~ 2049.03 | 138,200 | 61,300 | ||
산성터널 | 부산산성 터널(주) | 187,800 | 2018.10~ 2048.09 | 212,900 | 92,100 |
※ ‘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분 | 약정유형 | 행위명 | 사업자 | 약정 금액 (최대손실 추정액) | 부채 계상액 | 사업 기간 | 약정 내용 |
---|---|---|---|---|---|---|---|
계 | 175,786 | 175,786 | |||||
부산 (본청) | 예산외 의무부담 | 함지골공원등 6개공원 보상사업 | 한국토지 주택공사 | 49,986 | 49,986 | 2020.12.9.~ 2022.12.16 | 토지보상에 따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토지공급계약 체결 ※ 3년기간 경과시 토지은행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발송하면 매매계약체결 |
동백유원지, 황령산 유원지 보상사업 | 한국토지 주택공사 | 115,352 | 115,352 | 2020.12.9.~ 2022.12.16 | |||
완충녹지 7,9,107 보상사업 | 한국토지 주택공사 | 10,448 | 10,448 | 2020.12.9.~ 2022.12.16 |
※ ‘20~’24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19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20년도 현재액 E=(A+B) |
|||
---|---|---|---|---|---|---|
계 (B=C-D) | 발생액 (C) | 소멸액 (D) | ||||
합 계 | 2,571,224 | 349,733 | 904,228 | 554,495 | 2,920,957 | |
일 반 회 계 | 1,390,452 | 212,666 | 460,906 | 248,241 | 1,603,117 | |
특별회계 | 소 계 | 951,241 | 185,578 | 391,900 | 206,322 | 1,136,819 |
공기업특별회계 | 23,485 | △23,485 | 0 | 23,485 | 0 |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 845,656 | 117,963 | 300,800 | 182,837 | 963,619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 | 82,100 | 91,100 | 91,100 | 0 | 173,200 | |
기 금 회 계 | 229,532 | △48,511 | 51,421 | 99,932 | 181,021 |
※ 지방채무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우리시는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도말 우리시 총 채무 규모는 작년 대비 349,733백만원이 증가한 2,920,95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발행)액은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등 지방채증권 611,522백만원,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차입금 286,000백만원, 삼한맨션~과정교차로 혼잡도로 등 채무부담행위 6,706백만원 총 904,22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소멸(상환)액은 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건설 등 지방채증권 상환 417,865백만원,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평면포함) 건설 등 차입금 상환 130,451백만원, 산성터널(금정측) 접속도로 건설 등 채무부담행위 6,179백만원 총 554,495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 연 도 별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채무현황 | 2,634,345 | 2,565,465 | 2,552,047 | 2,571,224 | 2,920,957 |
인구수 | 3,498,529 | 3,470,653 | 3,441,453 | 3,413,841 | 3,391,946 |
주민 1인당채무(천원) | 753 | 739 | 742 | 753 | 861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인구수는 연말기준(외국인 제외)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423,480 | 513,002 | 495,225 | 522,006 | 912,721 |
발행액(B) | 407,651 | 498,487 | 656,308 | 495,406 | 897,521 |
발행비율(B/A*100) | 96.26 | 97.17 | 132.53 | 94.9 | 98.33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A)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승인간주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한도액 | 증 감 액 | 이자지급액 | ||
---|---|---|---|---|---|
잔액 (A=B-C) | 발생액(B) | 상환액(C) | |||
해 | 당 | 없 | 음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9년 | 2020년 | 증 감 | 비고 |
---|---|---|---|---|
합 계 | 108,518 | 119,734 | 11,216 | |
BTL 임대료 및 운영비 | 30,380 | 35,520 | 5,140 | |
BTO 재정지원금 | 78,138 | 84,214 | 6,076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0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업명 | 총사업비 | 계약기간 | 재정부담액 | 비고 | |||
---|---|---|---|---|---|---|---|---|
소계 | 국비 | 시비 | 군구비 | |||||
합계 | 3,550,066 | 119,734 | 7,577 | 111,782 | 375 | |||
BTL 사업 |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 | 14,359 | ’19.10.~’29. 9. | 3,217 | - | 2,842 | 375 | |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 9,160 | ’14. 9.~’34. 8. | 1,279 | 370 | 909 | - |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 32,828 | ’17. 4.~’37. 3. | 3,998 | - | 3,998 | - | ||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 60,362 | ’15.11.~’35.11. | 5,490 | 1,389 | 4,101 | - | ||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 57,267 | ’16. 7.~’36. 7. | 4,677 | 1,190 | 3,487 | - | ||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 정비 | 71,586 | ’18. 1.~’38. 1. | 6,272 | 1,734 | 4,538 | - | ||
수민분구 하수관거 정비 | 80,122 | ’18.11.~’38.11. | 6,723 | 1,844 | 4,879 | - | ||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 79,366 | ’20. 5.~’40. 5. | 3,864 | 1,050 | 2,814 | - | ||
BTO 사업 | 백양터널 | 73,667 | ’00. 1.~’25. 1. | 3,623 | - | 3,623 | - | |
수정산터널 | 128,055 | ’02. 4.~’27. 4. | 8,467 | - | 8,467 | - | ||
부산항대교 | 371,461 | ’14. 8.~’44. 8. | 5,420 | - | 5,420 | - | ||
을숙도대교 | 359,643 | ’10. 2.~’40. 1. | 4,575 | - | 4,575 | - | ||
거가대교 | 1,437,990 | ’11. 1.~’50.12. | 33,902 | - | 33,902 | - | ||
부산-김해 경전철 | 774,200 | ’11. 9.~’41. 9. | 28,227 | - | 28,227 | - |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94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통신망으로 ‘19.10. 1.부터 1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2,842백만원, 구‧군비 375백만원으로 총 3,217백만원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9. 1. 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국비 370백만원, 시비 909백만원으로 총 1,279백만원입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BTL사업은 영화도시 부산의 차별적인 문화서비스 제공 및 원도심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17. 7. 4. 개관하였으며, 향후 20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20년도 임대료 및 운영비 재정지원액은 시비 3,998백만원입니다.
「감전분구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감전분구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5. 11. 20.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389백만원, 시비 4,101백만원으로 총 5,490백만원입니다.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북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6. 7. 23.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190백만원, 시비 3,487백만원으로 총 4,677백만원입니다.
「대연·용호분구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남구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용호만(용호천,대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734백만원, 시비 4,538백만원으로 총 6,272백만원입니다.
「수민분구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18. 11.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844백만원, 시비 4,879백만원으로 총 6,723백만원입니다.
「사직·장전분구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정구 지역의 분류식하수관로를 조속히 시행하여 온천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 5.부터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도 정부지급금 재정지원액은 국비 1,050백만원, 시비 2,814백만원으로 총 3,864백만원입니다.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은 3,623백만원입니다.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 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은 8,467백만원입니다.
「부산항대교」BT0사업은 위치가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로, 길이 3.3㎞, 폭 18m의 사장교임. ‘14. 8. 2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은 5,420백만원입니다.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은 4,575백만원입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은 33,902백만원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BT0사업은 철도구간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총연장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11. 9.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1. 9. 16.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20년 재정지원금 규모는 총 28,227백만원입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별지 다운로드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부산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사항은 없습니다.
채권 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 ’19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20년도 현재액 (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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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B=C-D) | 발생액(C) | 소멸액(D) | ||||
합 계 | 98,886 | △10,203 | 41,153 | 51,356 | 88,683 | |
일 반 회 계 | 57,640 | △5,719 | 11,187 | 16,906 | 51,921 | |
특별회계 | 소 계 | 131 | △110 | 0 | 110 | 21 |
공기업특별회계 | 21 | 0 | 0 | 0 | 21 | |
기타특별회계 | 110 | △110 | 0 | 110 | 0 | |
기금회계 | 소 계 | 41,115 | △4,373 | 29,856 | 34,229 | 36,741 |
기 금 | 41,115 | △4,373 | 29,856 | 34,229 | 36,741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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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채권현황 | 128,419 | 131,844 | 105,676 | 98,886 | 88,68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