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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카드뉴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부서명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34
작성자
권정화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4861
내용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민원 공무원이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안전과 인권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실에서 엽총 발사 공무원 2명 사망 2018년 8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물부족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민원 처리에 불만을 가진 B씨(77세)가 민원실에 난입해 ‘손들어’라 외친 뒤 엽총4발을 발사했다. 

민원인이 쇠파이프로 공무원 때려 부상 2020년 2월, 울산 중구청에서 생계비 지원금액에 불만을 품은 기초생활수급자 A씨(63세)가 사무실에 난입하여 담당 계장의 머리를 두차례 가격하였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 부위를 봉합하였다. 

2019년 한 해, 민원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총 38,054건으로 2018년 대비 10.3%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2018년 대비 3,570건 증가) 2018년 34,484건 2019년 38,054건 

2019년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통계 폭언, 욕설 32,312건(84.9%) 협박 2,353건(6.2%) 폭행 323건(0.8%) 성희롱 216건(0.6%) 기물파손, 위험물소지 59건(0.2%) 기타 2,791건(7.3%) 폭언, 협박은 예삿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봉사 (41세, 민원공무원) 떼쓰면 들어준다는 인식이 강해요. 지자체장님은 표를 의식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시고.. 공권력 추락과 함께 시민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친절이나 적극행정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관별로 폭언, 폭행 등에 대처하기 위해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지자체 민원실 및 주민센터 안전한 근무환경 현황 안전요원 77.5% 비상벨 79.3% CCTV 87.8% 녹음전화 95.1% 긴급상황 시, 경찰연계 비상벨 및 안전요원 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안전요원 배치 : 190곳, 비상벨 설치 : 2,793곳)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예방 2020년까지 CCTV, 비상벨, 녹음전화 설치 완료 2021년까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전 기관 배치 경찰과 협업, 즉시출동체계 구축 법질서 위반행위 엄정대응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사후지원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확대 민원공무원 전담 법률상담요원 운영 심리상담, 힐링프로그램 확대 민원공무원 자긍심 고취 

민원 에티켓도 함께 뽑아주세요 폭언이 아닌 대화로 협박이 아닌 요청으로 모욕이 아닌 존중으로 민원 에티켓으로 올바른 민원문화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민관협력을 통해 민원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폭행, 폭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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