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지원) 추가캐시백 2% 지원

변경(지원 확대)

• (지원) 추가캐시백3%지원

• (생활임금) 11,074원
• (적용대상)
  부산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전액시비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변경(기준 인상, 대상 확대)

• (생활임금) 11,350원
• (적용대상)
  부산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부산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 (청년연령) 18세 이상 34세 이하

변경(대상 확대)

• (청년연령) 18세 이상 39세 이하

신설

• (반입금지)내용물이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
  ※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료, 음식물 등
• (반입허용)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음식물 등

• 일반자동차와 동일
  (흰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신설

•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자동차 전용번호판
  (연녹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 (생계급여) 4인가구 162.1만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기준 단가 162.1만원

변경(대상 및 지원 확대)

• (생계급여) 4인가구 183.4만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기준 단가 183.4만원

• 시행 지자체 : 6개 구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사상구, 수영구

변경(대상 확대)

• 시행 지자체 : 16개 구·군
  (부산시 전역)

신설

• (대상)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내용) 주5일 1인 1식(중식) 무료 제공

•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변경(대상 확대)

•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확대)
•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신설)

신설

• (대상) 자녀 중 1명 이상이
  ’06~’17년생 (초·중·고 학령)인 다자녀가정
• (내용) 교육지원포인트 지급(동백전, 연 1회)
  ▹ (2자녀) 300천원, (3자녀 이상) 500천원

• (지원금액)
  • 모든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급

변경(지원 확대)

• (지원금액)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급
  • 둘째 이후 출생아 300만원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0세 아동 70만원 지급
  • 1세 아동 35만원 지급

변경(지원 확대)

• (지원금액)
  • 0세 아동 100만원 지급
  • 1세 아동 50만원 지급

• (보장항목) 상해사망, 장해, 교통사고 감염병,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8개 항목 보장

변경(범위 확대)

• (추가)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
•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지급

변경(기준 강화)

• 호우 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 즉시 차단
• 온천천, 수영강 등 2개 이상 구·군을
  흐르는 하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통제

• (진단항목)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검사기한)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

변경(항목 개선, 규정 완화)

• (진단항목)
  •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검사기한) * 검사‧유예 기간 신설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검사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 기한 연장

신설

• 동물원 외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예외) 가축, 반려동물 등 야생동물이 아닌 종 및 법으로 정하는 경우 등 전시가능

• (지원금액) 1인당 연 11만원

변경(지원 확대)

•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원

• (지원대상) 19~64세 장애인
• (지원금액) 매월 95,000원

변경(지원 확대)

• (지원대상) 5~69세 장애인
• (지원금액) 매월 1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