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 / 평가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8개)-정책사업목표(203개)-단위사업(45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0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 성과목표 | 결산액 | |||||||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성과달성도 | 결산액 | 전년도 결산액 | 비교증감 | ||||
개수 | 지표수 | 초과달성 | 달성 | 미달성 | |||||
계 | 28 | 203 | 411 | 50 | 336 | 25 | 10,151,821 | 9,874,747 | 277,074 |
시의회사무처 | 1 | 1 | 3 | 1 | 2 | 0 | 14,378 | 13,752 | 625 |
시정혁신본부 | 1 | 4 | 8 | 3 | 3 | 2 | 13,808 | 9,918 | 3,890 |
대변인 | 1 | 2 | 2 | 0 | 2 | 0 | 4,178 | 3,977 | 201 |
시민소통관 | 1 | 5 | 9 | 0 | 9 | 0 | 12,211 | 13,625 | -1,415 |
감사관 | 1 | 3 | 7 | 0 | 5 | 2 | 564 | 595 | -31 |
기획행정관 | 1 | 13 | 21 | 4 | 17 | 0 | 925,800 | 851,043 | 74,758 |
기획관리실 | 1 | 6 | 16 | 0 | 16 | 0 | 1,298,566 | 1,235,949 | 62,617 |
시민안전실 | 1 | 8 | 15 | 1 | 14 | 0 | 201,801 | 231,838 | -30,037 |
도시계획실 | 1 | 6 | 15 | 1 | 12 | 2 | 127,508 | 129,562 | -2,054 |
서부산개발본부 | 1 | 10 | 19 | 0 | 18 | 1 | 356,623 | 342,833 | 13,791 |
신공항지원본부 | 1 | 2 | 3 | 0 | 3 | 0 | 1,455 | 1,187 | 268 |
사회복지국 | 1 | 6 | 13 | 3 | 9 | 1 | 2,742,222 | 2,545,621 | 196,601 |
여성가족국 | 1 | 11 | 26 | 2 | 24 | 0 | 720,457 | 705,000 | 15,456 |
건강체육국 | 1 | 8 | 19 | 4 | 15 | 0 | 298,726 | 253,432 | 45,294 |
기후환경국 | 1 | 17 | 31 | 7 | 22 | 2 | 260,028 | 225,264 | 34,764 |
교통국 | 1 | 13 | 23 | 1 | 20 | 2 | 1,523,017 | 1,677,572 | -154,555 |
창조도시국 | 1 | 5 | 11 | 0 | 11 | 0 | 215,676 | 221,600 | -5,924 |
일자리경제본부 | 1 | 9 | 13 | 3 | 10 | 0 | 230,494 | 243,927 | -13,433 |
산업통상국 | 1 | 9 | 18 | 1 | 16 | 1 | 126,785 | 113,556 | 13,228 |
신성장산업국 | 1 | 7 | 16 | 6 | 10 | 0 | 91,671 | 87,894 | 3,776 |
문화관광국 | 1 | 13 | 30 | 7 | 19 | 4 | 309,151 | 285,651 | 23,500 |
해양수산국 | 1 | 19 | 35 | 2 | 28 | 5 | 92,163 | 101,058 | -8,895 |
소방안전본부 | 1 | 20 | 42 | 1 | 41 | 0 | 521,979 | 514,426 | 7,553 |
인재개발원 | 1 | 1 | 3 | 0 | 3 | 0 | 8,694 | 8,362 | 332 |
보건환경연구원 | 1 | 1 | 3 | 1 | 2 | 0 | 14,072 | 13,893 | 178 |
농업기술센터 | 1 | 1 | 3 | 0 | 1 | 2 | 6,405 | 5,690 | 716 |
건설본부 | 1 | 1 | 2 | 1 | 0 | 1 | 12,195 | 13,753 | -1,558 |
낙동강관리본부 | 1 | 2 | 5 | 1 | 4 | 0 | 21,196 | 23,770 | -2,57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년 | 2017년 | 증감 | 유사지자체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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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총계 | 43,249,426 | 44,223,858 | 974,432 | 39,646,175 |
부채 총계 | 3,893,789 | 3,783,791 | -109,998 | 2,553,653 |
비용 총계 | 8,335,452 | 8,739,482 | 404,030 | 7,020,208 |
수익 총계 | 8,670,213 | 9,184,805 | 514,592 | 7,735,44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결산서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부산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 우리 자치 단체 |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 배점 | 지표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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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78 | 74 | 100 | ||
분석 항 목 |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20 | 16 | 2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 9 | 11 | 15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 |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 15 | 11 |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 |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 2 | 4 | 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20 | 16 | 20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9 | 11 | 15 |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 |
경상적 경비 비율 | 2 | 4 | 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
가점 | 1 | 1 | 5 |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재정분석 결과
분야(분석지표) | 해당자치단체 | 전국평균 | 유사지자체평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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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건전성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0.96% | 5.03% | 3.05% |
2. 경상수지비율 | 67.56% | 67.09% | 67.64% | |
3. 관리채무비율 | 20.97% | 8.06% | 16.91% | |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257.83% | 46.42% | 113.60% | |
5. 통합유동부채비율 | 33.91% | 23.14% | 28.74% | |
6. 공기업부채비율 | 34.85% | 41.58% | 31.88% | |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1.76% | -0.68% | -1.28% | |
Ⅱ. 재정효율성 | 8. 지방세수입비율 | 40.47% | 24.63% | 40.93% |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 7.23% | 9.27% | 9.24% | |
9. 경상세외수입비율 | 1.05% | 1.79% | 1.34% | |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 24.73% | 7.91% | 12.98% | |
10. 지방세징수율 | 97.70% | 97.69% | 97.62% | |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1.0042 | 1.0027 | 1.0023 | |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1.91% | 1.68% | 2.74% | |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 25.58% | 17.67% | 26.80% | |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26% | 1.01% | 0.23% | |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 38.60% | 5.03% | 11.72% | |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 1.0000 | 0.9878 | 0.9239 | |
14. 지방보조금비율 | 2.08% | 6.31% | 3.01% | |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 -15.60% | -10.62% | -13.48% | |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5.24% | 2.52% | 3.93% | |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 -10.47% | 10.10% | 26.19% | |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 -2.44% | 8.67% | 2.57% | |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 19.60% | 19.65% | 17.74% | |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 0.16% | 0.42% | 0.25% | |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 -28.53% | -7.21% | -15.51% | |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 -82.98% | -15.85% | -35.04% |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부산시는 2017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총계 | 250,889 | 249,106 | 99.29 |
여성평등정책추진사업 | 22,698 | 22,185 | 97.74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139,130 | 138,439 | 99.5 |
자치단체 특화사업 | 89,061 | 88,483 | 99.35 |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 전체 행사·축제 현황 |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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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순원가 | 건수 | 집행액 | 순원가 | |
당해연도(‘17) | 115 | 40,013,726 | 66 | 39,173,826 | 32,304,070 | 49 | 839,900 | 828,957 |
전년도(‘16) | 123 | 40,177,839 | 71 | 39,192,858 | 31,805,400 | 52 | 984,981 | 971,644 |
증감 | △8 | △164,113 | △5 | △19,032 | 498,670 | △3 | △145,081 | △142,688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
비율(B/A)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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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505 | 441,719 | 458 | 11,228 | 13.07% | 2.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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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수의계약 실적 | 건수 | 179 | 186 | 307 | 366 | 458 |
금액 | 5,992 | 4,076 | 6,036 | 7,380 | 11,228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이상)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명 | 시설유형 | 시설구분 | 시설명 | 건립일 | 건물면적(㎡) | 토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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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문 화 | 문화예술회관 | 부산문화회관 | 1988.07.25 | 44,099 | 48,424 |
문화예술회관 | 영화의 전당 | 2011.09.28 | 54,335 | 32,137 | ||
미술관 | 부산시립미술관 | 1998.03.20 | 22,826 | 27,191 | ||
박물관 | 복천박물관 | 1996.02.26 | 7,798 | 56,334 | ||
체 육 | 육상경기장 | 아시아드주경기장 | 2001.09.01 | 103,163 | 114,098 | |
체육관 | 사직실내체육관 | 1985.08.28 | 31,041 | 25,901 | ||
수영장 |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 1989.02.01 | 18,149 | 25,411 | ||
요트장 | 요트경기장 | 1986.04.03 | 14,013 | 138,561 | ||
체육관 |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 2002.08.01 | 21,440 | 12,236 | ||
체육관 | 기장체육관 | 2002.08.01 | 21,471 | 61,135 | ||
싸이클경기장 | 금정체육공원 | 2002.07.31 | 36,542 | 19,769 | ||
체육관 | 금정체육공원 | 2002.07.31 | 21,075 | 7,354 | ||
테니스장 | 금정체육공원 | 2002.07.31 | 7,867 | 2,63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 운영방식 | 관리인력 | 연간이용인원 | 자산가치 변동현황 | 운영비용(A) | 운영수익(B) | 순수익(C=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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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비용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누계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
부산문화회관 | 위탁 | 57 | 249,987 | 44,600 | 871 | 29,725 | 14,875 | 40 | 9,371 | 2,586 | -6,785 |
영화의 전당 | 위탁 | 48 | 953,361 | 167,850 | 3,402 | 20,536 | 147,314 | 40 | 12,530 | 4,442 | -8,088 |
부산시립미술관 | 직영 | 50 | 603,366 | 41,192 | 154 | 24,129 | 17,063 | 40 | 8,379 | 170 | -8,209 |
복천박물관 | 직영 | 24 | 191,094 | 43,447 | 33 | 741 | 42,706 | 40 | 2,526 | - | -2,526 |
아시아드주경기장 | 직영 | 68 | 507,608 | 230,612 | 2,223 | 21,621 | 208,991 | 40 | 2,852 | 3,994 | 1,142 |
사직실내체육관 | 직영 | 20 | 666,967 | 22,953 | 305 | 7,725 | 15,228 | 40 | 1,940 | 646 | -1,294 |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 직영 | 42 | 723,892 | 23,090 | 185 | 5,347 | 17,743 | 40 | 1,458 | 2,073 | 615 |
요트경기장 | 직영 | 33 | 339,436 | 70,826 | 44 | 1,309 | 69,517 | 40 | 2,440 | 1,893 | -547 |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 직영 | 25 | 1,225,048 | 32,931 | 221 | 3,287 | 29,644 | 40 | 2,562 | 847 | -1,715 |
기장체육관 | 직영 | 20 | 120,019 | 48,010 | 282 | 4,353 | 43,657 | 40 | 1,139 | 47 | -1,092 |
금정체육공원(싸이클경기장) | 위탁 | 84 | 330,341 | 75,232 | 1,880 | 30,092 | 45,140 | 40 | 26,079 | 27,949 | 1,870 |
금정체육공원(체육관) | 위탁 | 8 | 381,431 | 41,800 | 1,045 | 16,720 | 25,080 | 40 | 4,878 | 2,806 | -2,072 |
금정체육공원(테니스장) | 위탁 | 5 | 45,248 | 35,600 | 890 | 14,240 | 21,360 | 40 | 1,133 | 652 | -481 |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 접수내역 | 조치결과(타당한 신고) | 예산절감(낭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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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국민신문고 | 홈페이지 | 서면 등 | 계 | 타당한 신고 | 타당성 없는 신고 | 무관한 신고 | 계 | 조치완료 | 진행중 | |
18 | 18 | - | - | 18 | 3 | 9 | 6 | 3 | 3 | - | 505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성과금 : 해당없음
- 격려금 : 1건, 1명, 200천원(건당 200천원)
- 사례금 :10건, 10명, 300천원(건당 30천원)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2017년도에 우리 부산시가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685,462백만원입니다(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48,433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37,029백만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20%는 시·도세 징수실적, 3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7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 기준재정 수요액(A) | 기준재정 수입액(B) | 재정부족액(C=A-B) | 조정률 또는 충당률(D) | 산정액(E=C*D) | 감액 또는 보전액(F) | 최종 산정액G=(E±F) | 비고 | |
---|---|---|---|---|---|---|---|---|---|
면허세보전분 | '15년도 정산분 | ||||||||
계 | 1,787,905 | 825,917 | 961,988 | 579,737 | 0 | 579,737 | 12,330 | 68,696 | |
중구 | 69,226 | 25,845 | 43,381 | 60.26% | 26,143 | 74 | 26,217 | 164 | 3,637 |
서구 | 100,397 | 21,729 | 78,668 | 60.26% | 47,409 | 134 | 47,542 | 316 | 5,754 |
동구 | 92,153 | 29,023 | 63,130 | 60.26% | 38,045 | △229 | 37,816 | 253 | 4,745 |
영도구 | 96,653 | 19,228 | 77,425 | 60.26% | 46,659 | 131 | 46,790 | 343 | 5,818 |
부산진구 | 164,075 | 87,233 | 76,842 | 60.26% | 46,308 | 131 | 46,438 | 1,275 | 4,775 |
동래구 | 116,897 | 51,385 | 65,512 | 60.26% | 39,481 | 111 | 39,592 | 1,001 | 4,725 |
남구 | 128,836 | 64,560 | 64,276 | 60.26% | 38,736 | 109 | 38,845 | 1,022 | 5,324 |
북구 | 131,336 | 48,483 | 82,853 | 60.26% | 49,931 | △200 | 49,732 | 1,114 | 5,477 |
해운대구 | 166,417 | 115,062 | 51,355 | 60.26% | 30,949 | 87 | 31,036 | 1,880 | 3,596 |
사하구 | 146,857 | 65,749 | 81,108 | 60.26% | 48,879 | 138 | 49,017 | 1,175 | 5,252 |
금정구 | 132,900 | 55,878 | 77,022 | 60.26% | 46,417 | △107 | 46,310 | 908 | 4,896 |
강서구 | 121,395 | 99,367 | 22,028 | 60.26% | 13,275 | △317 | 12,959 | 560 | 1,870 |
연제구 | 105,996 | 48,855 | 57,141 | 60.26% | 34,436 | 97 | 34,533 | 780 | 4,255 |
수영구 | 94,789 | 38,047 | 56,742 | 60.26% | 34,196 | △88 | 34,108 | 653 | 4,254 |
사상구 | 119,978 | 55,473 | 64,505 | 60.26% | 38,873 | △71 | 38,802 | 886 | 4,320 |
※ 본예산 기준 조정률에 따른 산정내역이며,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 감액 | 보전액(인센티브) | ||
---|---|---|---|---|
금액 | 사유 | 금액 | 사유 | |
계 | △1,012 | 1,012 | ||
중구 | 74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서구 | 134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동구 | △229 |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 ||
영도구 | 131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부산진구 | 131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동래구 | 111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남구 | 109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북구 | △200 |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 ||
해운대구 | 87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사하구 | 138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금정구 | △107 |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 ||
강서구 | △317 |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 ||
연제구 | 97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수영구 | △88 |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 ||
사상구 | △71 |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 징수(추계)액(A) | 조정교부율(B) | 산정액(C=A*B) | 일반교부율(D) | 최종 산정액(E=C*D) | ||
---|---|---|---|---|---|---|---|
계 | 3,405,097 | 749,122 | 674,209 | ||||
보통세 | 취득세 | 1,289,048 | 22.0% | 283,591 | 90% | 255,232 | |
레저세 | 108,126 | 22.0% | 23,788 | 90% | 21,409 | ||
담배소비세 | 211,147 | 22.0% | 46,452 | 90% | 41,807 | ||
주민세 | 25,687 | 22.0% | 5,651 | 90% | 5,086 | ||
재산세(도시지역분) | 0 | 22.0% | 0 | 90% | 0 | ||
지방소득세 | 691,986 | 22.0% | 152,237 | 90% | 137,013 | ||
자동차세(주행분, 소유분) | 582,808 | 22.0% | 128,218 | 90% | 115,396 | ||
지방소비세 | 496,295 | 22.0% | 109,185 | 90% | 98,266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추계)액 합계(∑A∼H) | 취득세(A) | 레저세(B) | 담배소비세(C) | 주민세(D) | 재산세(E) | 지방소득세(F) | 자동차세(G) | 지방소비세(H) | |
---|---|---|---|---|---|---|---|---|---|
계 | 3,405,097 | 1,289,048 | 108,126 | 211,147 | 25,687 | 0 | 691,986 | 582,808 | 496,295 |
본청 | 1,425,259 | 357,485 | 211,147 | 576 | 2,607 | 357,149 | 496,295 | ||
중구 | 62,089 | 21,528 | 2,198 | 884 | 34,703 | 2,776 | |||
서구 | 50,439 | 25,782 | 839 | 18,132 | 5,686 | ||||
동구 | 71,338 | 21,339 | 7,087 | 950 | 37,267 | 4,695 | |||
영도구 | 41,451 | 20,894 | 796 | 13,553 | 6,208 | ||||
부산진구 | 233,090 | 114,262 | 3,028 | 2,879 | 90,339 | 22,582 | |||
동래구 | 124,183 | 63,449 | 1,827 | 40,545 | 18,362 | ||||
남구 | 127,776 | 46,138 | 1,738 | 61,391 | 18,509 | ||||
북구 | 79,145 | 32,454 | 1,631 | 24,371 | 20,689 | ||||
해운대구 | 284,116 | 143,931 | 2,804 | 104,457 | 32,924 | ||||
사하구 | 141,832 | 73,667 | 2,198 | 44,453 | 21,514 | ||||
금정구 | 137,570 | 64,539 | 17,002 | 1,801 | 37,606 | 16,622 | |||
강서구 | 280,352 | 122,130 | 71,724 | 1,714 | 72,109 | 12,675 | |||
연제구 | 125,616 | 62,106 | 7,087 | 1,520 | 40,809 | 14,094 | |||
수영구 | 106,318 | 65,396 | 1,260 | 27,593 | 12,069 | ||||
사상구 | 114,523 | 53,948 | 2,270 | 42,051 | 16,254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7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 인구수 산정액(A) | 징수실적 산정액(B) |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 산정액(D=A+B+C) | 감액 또는 보전액(E) | 최종 산정액(F=D±E) | 비고 | |
---|---|---|---|---|---|---|---|---|
`15년도 정산분 | 원전·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 |||||||
계 | 15,426 | 6,170 | 9,256 | 30,852 | - | 30,852 | 6,177 | 15,453 |
기장군 | 15,426 | 6,170 | 9,256 | 30,852 | - | 30,852 | 6,177 | 15,453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 지역자원시설세(A) | 취득세(B) | 레저세(C) | 등록면허세(D) | 지방소비세할당액(E) | 계(F=A~E) | 비율(27% 또는 47%)(G) | 산정액(H=F*G) | 일반교부율(I) | 최종산정액(J=H*I) |
---|---|---|---|---|---|---|---|---|---|---|
계 | 53 | 120,068 | 0 | 5,696 | 23,582 | 149,399 | 40,338 | 36,304 | ||
기장군 | 53 | 120,068 | 0 | 5,696 | 23,582 | 149,399 | 27% | 40,338 | 90% | 36,304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 신속집행 목표액(B) | 집행액(C) | 대상액 대비 집행률(D=C/A*100) | 목표액 대비 집행률(E=C/B*100) |
---|---|---|---|---|
74,885 | 43,126 | 47,764 | 63.78 | 110.75 |
감사결과
- 우리 부산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 처분일시 | 제 목 (감사내용) |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 처리결과 |
---|---|---|---|---|
행정안전부 | 2017.5.31. | 부산배경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부적정 |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투자심사 이행 확행 | 관련자 주의처분(2017.6.30.) |
행정안전부 | 2017.5.31. | 부산도시공사 미지급금 채무관리 부적정 | 결산 시 부산도시공사 장기미지급금을 부채로 처리 | 결산에 반영(2017.12.20.) |
행정안전부 | 2017.5.31.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소홀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9,780,840원) | 반납 완료(2017.9.8.) |
감사원 | 2017.9.6. | 지방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 관련 공기업의 예산 재편성 및 재결산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공사‧공단 투명경영 관리감독 대책마련(2017.10.26.) 및 산하기관 운영실태 점검 |
감사원 | 2017.9.6. | 복지교통카드 관리 업무 관련자 징계 및 주의 | 1,188억원 지급 | 담당자경징계(2017.11.10.)관련자 주의처분(2017.9.19.) |
감사원 | 2017.9.6. | 독립채산방식운영사업에 대한 지원 부적정(관리‧감독) | 업무 관련자 주의 | 관련자 주의처분(2017.9.19.) |
감사원 | 2017.9.6. |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별 배정방식 부적정 | 음식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 하수병합처리시설 원가계산용역 완료 및 조례개정 추진 중 |
감사원 | 2017.9.6. | 경륜 법정 준비금 적립 및 지도감독 부적정 | 과소금액 적립방안 마련 | 2019년도 본예산 반영 추진 중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