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 소유권 되찾아… 적극행정 “결실”
-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번호
- 051-669-4262
- 작성자
- 박창윤
- 작성일
- 2025-01-24
- 조회수
- 240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84년 전 보상을 이미 완료했음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천868제곱미터(㎥) 소유권 되찾아… 지난해 5월 제소해 지난 9일 승소, 23일 판결 확정 ◈ 해당 수도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본부가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이용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담당 주무관이 1941년 당시 보상 관련 조서를 극적으로 찾아내 승소
- 첨부파일
-
- 보도자료(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 소유권 되찾아… 적극행정 “결실”).pdf (파일크기: 459 KB, 다운로드 : 29회) 미리보기
- 보도자료(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 소유권 되찾아… 적극행정 “결실”).hwp (파일크기: 6 MB, 다운로드 : 17회) 미리보기
-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