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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5년 2월)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브리핑

부서명
인구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1
작성자
배가람
작성일
2025-02-21
조회수
16
첨부파일
내용

□ 2025년 2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 인구 : 3,263,891명(2,707명 감소) ○ 학령인구 : 413,017명(12.6%) ○ 청년인구 : 794,359명(24.3%) ○ 고령인구 : 784,031명(24%) ○ 전입‧전출 : -1,192명(383명 감소)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5.1월)2025년 부산광역시 달라지는 인구정책➀경제·일자리·청년분야 1.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생 지원을 위해 2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50%)합니다.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현행 •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100% 감면 - 6인 이하 승용차 140만원 한도 변 경 • 감면 연장 • 2자녀 양육자 취득세 50% 감면 신설 - 6인 이하 승용차 70만원 한도 2. 청끌(청년이 끌리는)기업 발굴·매칭 지원 확대 임금, 워라밸 등 청년선호기업 발굴 확대 및 기업과 청년을 이어주는 매칭 기능을 강화합니다. ◇ (사업목적) 청년의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화고 청년 인재 유입 확대 및 청년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추진체계) 【1단계-발굴】 ➊ 청끌기업 발굴·선정(110개사) ➋ 전담 ‘청끌매니저’ 운영 ➌ 청끌기업 홍보마케팅 지원 【2단계-성장】 ➊ 기업-대학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➋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세제 감면 혜택 등 지원(5개사) ➌ 청끌기업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3단계-매칭】 ➊ 부산청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➋ 청끌기업 취업뱍람회 개최 ➌ 기업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변경내용 청끌기업 발굴 확대 현행 100개사 변경 110개사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확대 현행 3개사 변경 5개사 기업-대학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현행 5회 변경 10회 청년이끌리는 잡(JOB)매칭 박람회 개최 • 2회(청끌기업 알려드림, 매칭박람회)3. 체감형 청년시책 사업 지원 확대 청년들에게 체감도 높은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및 ‘기쁨두배통장’ 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규모 확대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내용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1백만원 지원 현행 소득기준) 청년본인 소득 월 2,675천원 이하 (지원규모) 1,650명 변경 (소득기준) 청년본인 소득 월 3,589천원 이하 (지원규모) 2,000명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자산형성지원) 사업내용 청년 저축액(10만원) 대비 1:1 매칭 지원, 금융교육- (소득기준) 청년본인 소득 월 3,589천원 이하 (지원규모) 현행 4,000명 변경 6,000명 4.청년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사업(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추진 (신설) 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산 주요 관광시설(기업) 이용료 할인’이 가능한 부산생활인구 청년증을 발급하여 부산 방문 및 체류를 유도합니다. ◇ (목 적) 타 지역 청년 대상 관광시설 할인 제공으로 부산 방문 유도 ◇ (사업대상) 부산 숙박 예정인 타 지역 청년 *부산 숙박 증빙 필요 ◇ (사업기간) 2025년 하반기 예정 *청년주간 연계 추진 ◇ (사업내용) 제휴시설 이용 할인(기업 자체할인+대상자 시비지원) 제공 ◇ (참여기업) 부산시 주요 관광 시설 *태종대 오션플라잉 등 8개소 ◇ (발급절차) 대상자가 청년G대·경진원(청년센터) 홈페이지 신청 청년증 신청 청년증 발급 기업 할인 제공 시비 지원 대상자 → 市 ⇨ 市 ➡ 대상자 ⇨ 대상자 ↔ 제휴기업 ⇨ 市 청년센터(청년G대) 청년증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디지털 청년증 발급 제휴 기업(물품) 이용 시 청년증 확인 후 할인 제공 시비 지원분 입금➁도시·교통 분야 1.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시행(신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 (감면내용)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규정 신설 ◇ (변경내용)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2. K-패스 다자녀가구 환급 신설 K-패스에서 다자녀가구를 위한 환급 혜택이 신설됩니다 ◇ (사업내용)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 (변경내용) 다자녀가구 환급 혜택 신설 및 1일 적립 횟수(2회) 제한 현행 • 적립률 - 일반 20% - 청년(만19세~34세) 30% - 저소득 53% 변경 • 적립률 - 일반 20% - 청년(만19세~34세) 30% - 저소득 53% - 다자녀가구 · 2자녀 30%, 3자녀 이상 50%➂보건·복지 분야 1.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난임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모든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진비 대상자 및 횟수를 확대 지원합니다. ❖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및 11조 ◇ (지원대상) 부산시 20~49세 가임기 남녀(결혼여부 및 자녀수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 가능(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변경내용) 결혼여부, 자녀수 무관 20~49세 남녀대상 생애주기별 1회(최대3회) 지원 2. 영구적 불임예상자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신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지원합니다. ❖ (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 (지원대상) 항암치료자 및 난소·고환 종양 및 절제수술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생식세포(난자·정자) 냉동 및 초기보관 비용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2025년 4월 예정) 3.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신설) 산모의 건강회복과 자녀 양육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2025.01.01.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병의원 진료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세부 사용처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지원금 최대 100퍼센트(%) 사용가능 ② 산후조리원 : 지원금 최대 50퍼센트(%) 사용가능 ③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 : 지원금 최대 100퍼센트(%) 사용가능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누리집 또는 출생신고 보건소 방문 증빙 영수증 등 제출➃여성·출산·보육 분야 1.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 대상 확대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기관의 교육·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 대상을 확대(5세아→4~5세아)합니다.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사업목적)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기관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하는 4~5세아 ‣ ‘24년 5세아 → ‘25년 4~5세아 (2025년 3월 예정) ◇ (지원내용)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 50천원 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 ◇ (지원대상) 양육공백 가정의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대상 ◇ (변경내용)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유형별 차등 정부지원율 적용 지원 3. 부산 다자녀가정 교육지원포인트 사업 개선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으로, 다자녀가정의 원활한 교육지원포인트 사용을 지원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대상) 2007년생~2018년생(초·중·고 학령) 자녀를 둔 부산시 다자녀가정 ◇ (사업내용) 교육지원포인트 지급(동백전, 연 1회) ▹ (2자녀) 300천원, (3자녀 이상) 500천원 (2025년 5월 예정) ◇ (사 용 처) 학습교재(도서), 학습공간(독서실,스터디카페), 예체능학원, 문구·복사·인쇄 등 ※ 온라인 지정 서점(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사용 가능 현행 (수기심사) 7~10일 기간 소요 및 •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제출 필수 변경 후 • 심사 기간 단축(2~3일) 및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로 제출서류 간소화➄문화·체육·관광 분야 1.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플러스(+) 지원 확대 청년들에게 체감도 높은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의 지원인원 및 분야를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인원 및 분야 확대 사업내용 최대 11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 현행 지원인원) 부산 청년 5,000명 (지원분야) 문화공연 변경 (지원인원) 부산 청년 8,000명 (지원분야) 문화공연+지역축제, 지역공연패키지화 2. 부산형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 플랫폼 운영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누구나 외국어메뉴판을 직접 만들거나 번역을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전용 홈페이지)을 운영합니다 ◇ 주요내용 - 사 업 명 : 부산형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플랫폼 ※ ‘25.6월 중 홈페이지 주소 오픈 - 대 상 : 부산시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번역언어 : 영어, 중국어(간,번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 주요기능 : 외국인이 번역된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 메뉴판 제공 ❶ 영업주가 원하는대로 외국어메뉴판 제작 기능 ➔ 음식점 고유QR 생성, 메뉴판 출력 기능 ❷ 기존 메뉴판 그대로 메뉴판 번역 의뢰 기능 ➔ 음식점 고유QR 생성, 메뉴판 출력 기능 ❸ 음식메뉴 번역 사전 구축, 검색, 요청 기능,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영어회화 코너 ❹ 식품안전정보소식지,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안내부산을 사랑합니다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T.051-888-1111 E. bgl71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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