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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4년 9월)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브리핑

부서명
인구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1
작성자
배가람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659
첨부파일
내용

□ 2024년 9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 인구 : 3,275,593명(2,687명 감소)
 ○ 학령인구 : 416,132명(12.7%)
 ○ 청년인구 : 804,459명(24.5%)
 ○ 고령인구 : 767,858명(23.4%)
 ○ 전입‧전출 : -1,506명(314명 감소)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4.8월)부산시, 인구변화 대응 전략

시민이 행복한 활력있는 부산, 인구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 마련
출산율과 인구감소의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 전략과제 추진 부산 인구정책 비전과 전략
□ 비전 : 시민이 행복한 활력있는 도시

□ 전략 1 : 출산율과 인구감소의 속도를 ‘완화’시키겠습니다
  o 주요과제
   - 저출생 대응과 실효성 제고
   - 돌봄·교육의 책임성 강화
   - 맞춤형 주택의 획기적 공급
   -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 전략 2 :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o 주요과제
   -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액티브 시니어를 통한 초고령 사회 대응
   -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 체계
   -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전환 지원
   - 인구변화 대응 거버넌스 강화
부산 인구정책 전략별 주요핵심 과제
□ 출산율과 인구감소의 속도를 ‘완화’시키겠습니다.
  o (출산) 정부의 저출생 대책 대응+ 시 자체 지원 실효성 제고 
    ▷ 난임가구 틈새지원 강화,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금 확대
     -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신설
     - 가임력 보존 지원범위 확대
     -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신설
     - 산후조리 비용 신설 등

  o (보육) 돌봄·교육의 책임성 강화 → 양육부담 완화 
    ▷ 부산형 늘봄정책 실행력 제고 및 개선, 지역주도 유아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 외국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
     -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

  o (주거) 맞춤형 주택을 양적·질적으로 보완해 획기적 공급  
    ▷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
     - 럭키 7하우스 신혼부부 대상→청년, 다자녀 가구 등에 확대 공급
     - 장년 생활형 숙박시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마련
     -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
  o (일·가정양립) 기업 등 지역사회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 공공부문 선도적 출산·육아 실행력 제고, 기업 이행 지원,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 출산·다자녀 공무원 우대시책 확대
     - 육아로 인한 조직부담 최소화 제도 보완
     - 일·가정양립 선도기업에 행·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 범시민 캠페인· 다양한 단체 지원
□ 인구 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o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청년의 소득·문화 격차 해소 위한 수요중심 정책 확대, 생활인구 기반정책 강화, 청끌기업 발굴·지원 확대
     -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o 활동적 장년(액티브 시니어)을 통한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 지역사회 기여 지속가능한 장년 일자리 창출, 안정적 소득창출 지원방안 마련
     - 우리동네 ESG센터 및 HAHA센터 확충
     -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전문가풀 구성 지원
     - 공적연금 보완 부산형 노후소득보장제 도입

   o 포용적 사회,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추진 
    ▷ 외국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
     - 부산형 특화비자 발굴 및 제도설계
     - 외국인 통합 지원센터 신설

  o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 
    ▷ 지역특화분야 투자유치 인센티브 체계 마련,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확대, 고령친화산업 육성
     -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 선도기업(앵커기업) 육성정책 확대
     -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상향 지원
    
    ▷ 지역 내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공간 지속확충 및 지산학협력과 대학혁신 지원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지역대학 유휴시설·공간 활용 산학혁신공간 조성
     -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센터 본격 가동 및 지역발전 연계 프로젝트 구체화
□ 인구 전략 추진 체계 구축

   o 생활(체류)인구 기반의 정책 전환 지원 
    ▷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강화 및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 생활인구 지향정책 반영
     - ’부산형 생활인구 모델‘ 및 지역별 활력지수 개발
     -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확대 
 
  o 인구변화대응 거버넌스 강화 
    ▷ 인구정책담당관 중심 인구변화 전담조직 가동, 인구전략연구기능 강화 등
     - 인구변화 대응TF 신설
     -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부산을 사랑합니다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75.7%
* 출처 : 2023 부산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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