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1인당 월 5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

부양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 4만5천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 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  47만원이하 · 2인 :  77만원이하

· 3인 : 105만원이하 · 4인 : 133만원이하

· 5인 : 151만원이하 · 6인 : 17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19만원씩 증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

   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 가구당 1,200만원

·이자 : 4%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20%)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

  율 등급

  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장애인생산품판매

시설(공판장)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장애인직업

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재활병·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사업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 실비

·사업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수화통역센터

운영

·청각·언어

  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보장구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1.「보장구지급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영수증

2.「보장구지급청구서」

  제출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20,000

5

·목발

15,600

5

·휠체어

3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흰지팡이

14,000

1

·보청기

250,000

5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복지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간·단기보호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경우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복지관 등을 내방 이용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 재활

정보센터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D/B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재활정보에 대한 자동음성서비스(ARS) 제공

·PC통신

-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장애인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

  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 : 한국복지재단(T.777-912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당 40,000원까지 지원

  - 6월까지 140원/ℓ

  - 7월부터 210원/ℓ지원예정

읍·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1년 이내에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여야 함

시·군·구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

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교육받은 경우장애인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99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의무

고용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300인이상 고용사업주 : 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통일호, 무궁화호) : 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특허출원료

또는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

득세·자동

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

(세무과)에

신청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

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PC통신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5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12인승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문의 :

한국도로공사

02-2230-4449)

연도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이용연인원

36,836

40,886

38,667

78,443

70,094

89,289

94,447

연도별

2000

2001

2002

이용 연인원

1,880

68,177

108,916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이용연인원

140,435

159,688

173,664

216,402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이용연인원

17,114

19,717

25,661

22,868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이용연인원

56,204

53,029

60,717

52,226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이용연인원

210,275

315,394

286,170

306,522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이용연인원

6,472

8,787

8,924

8,924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이용연인원

418

1,212

1,230

4,937

시설명

종별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자

설치

허가

운영법인

전화

법인명

설립일

계

17개시설

1,580

   1,377

603

16개법인

소화영아원

(남구)

지체영아

감만1동 491-1

50

     54

36

1986. 8.16

(재)대구성

바오로수녀

1980. 3. 6

644-1729

아이들의집

(해운대)

〃

반송2동 614

41

     38

33

1988.12.10

(재)영원한

도움성모회

1967. 2. 2

542-5980

영광재활원

(해운대)

지체아동

반여1동 1062-1

43

     49

28

1966.11. 5

동래원

1965. 3. 5

523-5451

천성재활원

(영도구)

〃

청학2동 57

101

    104

48

1961. 5.11

천성재활원

1961. 2. 6

413-4448

신애재활원

(부산진)

〃

초읍 525-1

101

     99

44

1951. 3. 5

신애재활원

1951. 3. 5

816-9128

성프란치스꼬

(남구)

〃

대연3동 390

50

     50

28

1995. 2.27

(재)꼰벤뚜알성프란수도

1967. 2.21

622-1652

평화의집

(북구)

정지성인

화명동 254

86

     68

34

1960. 3. 3

평화의집

1965. 1.12

331-4344

천마재활원

(서구)

정지아동

암남 산13-5

95

     96

37

1960. 7. 3

천마재활원

1967. 7. 3

247-4085

애리원

(해운대)

〃

울주 상북 명촌 539-8

100

     92

37

1977. 4. 8

한서기독재단

1977. 1.28

264-0138

성우원

(연제구)

〃

연산 910-50

125

    124

43

1965. 2.25

성우원

1964.12. 5

759-9211

가온들창빛

(연제구)

정지성인

양산 웅상 평산

572-7

110

    101

43

1987. 8.31

가온

1986. 6.25

365-2818

혜성원

(강서구)

〃

울주 두동 천전

315-1

190

    158

47

1986.10.27

동향원

1986. 7.15

263-6465

라이트하우스

(서구)

시각아동

암남 180

95

     23

17

1955.10.15

부산라이트

하우스

1974.11.21

256-3096

선아원

(금정구)

청각아동

장전 산38-6

76

     70

26

1978. 3.11

선아원

1959. 8. 6

582-0089

베데스다원

(강서구)

〃

대저1동 393-20

60

     59

26

1967. 8.29

베데스다원

1967. 8.29

971-0330

동연요양원

(강서구)

요양성인

울주 두동 천전

315-1

177

    144

56

1990.12.24

동향원

1986. 7.15

263-6466

실로암의집

(기장군)

요양아동

정관면 달산리

산133

80

     42

27

1991.12.16

형제복지

지원재단

1965. 1. 6

727-4613

연도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이용연인원

1,386

1,431

1,434

1,410

1,419

1,437

1,496

1,484

1,392

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