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節 農·水産業

1. 農  業

1) 槪  說

  부산의 농업은 낙동강 하구 평야지대의 비옥한 땅과 온난한 기후로 사계절 영농이  가능하고 대도시 소비지를 끼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설원예가 발달된 곳으로 규모도 손꼽힐 정도로 대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생산작물은 채소, 화훼 등이다.

  농경지는 금정구, 북구, 해운대구의 변두리 일부와 강서구, 기장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면적은 8,572ha이고, 우리 시 전 행정구역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서지역은 1950년대에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농로, 수리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영농의 기계화가 잘되어 있는 곳이다.

  2002. 12월말 현재, 우리 시역내 농가호수는 8,281호로 시 전체의 0.8%를 차지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인구는 28,983명이다.

연도별 농경지 및 농가인구

연도별	농 경 지(ha)			농가호수 (호)	농가인구 (명)
	계	전	답
1993	8,638	1,613	7,023	7,924	32,748
1994	8,590	1,649	6,941	7,924	32,748
1995	12,428	2,345	10,083	13,919	57,286
1996	12,382	2,381	10,001	11,984	47,060
1997	10,587	1,753	8,834	11,960	46,966
1998	11,553	2,468	8,834	11,350	41,954
1999	10,063	2,589	7,474	9,944	37,494
2000	9,964	2,654	7,310	9,664	36,165
2001	8,838	2,562	6,276	8,408	29,254
2002	8,572	2,512	6,060	8,281	28,983

자료 : 농업행정과

  농업 경영의 규모와 형태를 보면 호당 경지면적은 1.05ha로서 1ha이하의 영세농이 57%나 되며, 농가 중 전업농은 57%인 4,792호이다. 경지이용률은 120%인 10,730ha로서 식량작물 53%, 채소 30%, 과수‧화훼가 5%로서 경제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에서는 2000년대의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도시근교에 알맞은 소득 작목의 개발육성, 농업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공동출하 직거래 유도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영농을 추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2) 食糧增産

  세계의 식량사정은 높은 인구 증가율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식량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주곡자급화를 이루었으며, 2002년도에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지속적인 농토배양, 튼튼한 모 기르기와 적기모내기, 질소 시비 감축, 적기 병충해방제, 신속한 기상재해 대처,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생력화 재배지도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여 농지면적의 현저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곡 생산량은 23,387톤을 생산하였으며 연도별 식량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식량작물 생산량

연도별	구  분	계	미 곡	맥 류	서 류	잡 곡	두 류
1993	면  적(ha) 생산량(톤)	5,710 22,168	5,409 21,203	69 174	25 513	16 20	191 258
1994	면  적(ha) 생산량(톤)	5,475 22,068	5,400 21,924	30 174	25 513	16 20	191 258
1995	면  적(ha) 생산량(톤)	6,597 27,572	6,540 27,468	15 40	1 11	1 4	40 49
1996	면  적(ha) 생산량(톤)	5,632 27,578	5,572 27,469	20 50	1 11	1 4	38 44
1997	면  적(ha) 생산량(톤)	5,665 25,299	5,360 24,389	55 160	20 380	60 150	170 220
1998	면  적(ha) 생산량(톤)	5,996 27,154	5,638 23,698	-	186 3,237	73 182	54 57
1999	면  적(ha) 생산량(톤)	5,791 26,732	5,593 25,896	-	29 523	59 203	110 110
2000	면  적(ha) 생산량(톤)	5,880 26,999	5,507 25,607	103 247	30 674	50 218	190 253
2001	면  적(ha) 생산량(톤)	5,679 26,308	5,296 23,832	85 237	90 1,800	77 295	131 144
2002	면  적(ha) 생산량(톤)	5,438 25,749	5,085 23,387	55 205	82 1,764	79 198	137 195

자료 : 농업행정과

3) 農業經營人 後繼者 育成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농촌 청소년에게 정착에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장래 복지농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나, 1989년도부터 도시지역은 농업인 후계자의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후계자의 사후관리를 역점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 시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광역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내 농민에 대해서도 농업인후계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후계자지정 지침 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여 마침내 1994년부터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도별 농업인후계자 육성현황

(단위 : 명)

총계	1992이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324	155	13	29	32	19	19	16	14	13	9	5

자료 : 농업행정과

  주  : 1. 1995년까지 지원액 - 농민후계자 1인당  7,000～30,000천원

         2. 1997년부터 지원액 - 농민후계자 1인당 20,000～50,000천원

4) 園藝作物 生産

  원예작물은 도시 근교의 소득작물로서 사업자금 지원, 기술지도 강화, 적정가격 유지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품질개선, 재배시설 자동화, 유통시설 확충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연도별 원예작물 생산실적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채소(톤)	102,793	111,503	135,581	145,855	147,263	131,684	162,760	187,200	183,171	193,180
과실(톤)	803	785	3,024	3,910	4,855	3,590	5,475	5,384	5,475	5,230
화훼(천본)	205,775	214,160	272,899	166,725	204,215	215,567	188,671	168,804	213,504	150,459

자료 : 농업행정과

2. 畜  産

1) 家畜飼育

  축산물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부산의 축산업은 도시권의 확장에 따른 도시 환경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가축사육을 제한·억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주택지 인근 또는 수원보호구역, 수영만 상류지역내의 가축사육장은 점차 이전 또는 폐쇄토록 유도하고 아울러 가축사육이 가능한 근교 농촌지역의 축산업을 육성하여 억제와 장려를 조화롭게 병행 추진하고 있어 강서 및 기장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에서는 사육 농가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요가축별 사육두수는 다음과 같다.

가축별 사육규모

(단위 : 호수, 마리)

연도별 가축별	1993		1994		1995		1996		1997
	농가수	가축수	농가수	가축수	농가수	가축수	농가수	가축수	농가수	가축수
한  우	363	1,087	901	3,400	879	3,973	703	3,584	664	3,348
유  우	97	1,695	200	3,934	182	3,512	115	2,595	91	1,785
돼  지	275	26,845	295	32,229	205	28,749	187	38,376	153	34,177
닭	255	311,764	350	503,753	264	233,002	236	266,771	210	191,772

연도별 가축별	1998		1999		2000		2001		2002
	농가수	가축수	농가수	가축수	농가수	가축수	농가수	가축수	농가수	가축수
한  우	664	2,389	416	2,286	302	1,952	306	2,055	276	1,558
유  우	91	1,514	53	1,549	39	1,159	39	1,159	43	1,328
돼  지	153	34,985	133	34,141	132	44,307	132	44,307	95	27,427
닭	210	182,734	231	202,956	184	325,871	184	325,871	145	260,452

자료 : 농업행정과

2) 飼料生産 및 品質管理

  육류수요 증가에 수반하여 국내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료 수요량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축산업의 근간이 되는 사료제조업이 국가 중요산업으로서 안정된 수급과 저질품 유통방지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으며,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부분 원료는 수입충당하고 양질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2002년도의 생산량과 발생된 불량사료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사료생산량

(단위 : 톤)

사료별	생산량(A)	전국수요량(B)	A/B(%)
배합사료	261,000	15,679,800	1.7
단미사료	229,520	1,653,900	13.9

자료 : 농업행정과

2002년도 사료품질 관리사항

(단위 : 건)

사 료 별	검사계획	검사실적	위반건수	처    분
계	279	354	2
배합사료	220	286	1	영업의 일부정지 1월
단미사료	59	68	1	〃

자료 : 농업행정과

3) 家畜 品種改良

  ① 가축 인공수정

  가축의 품종을 개량하여 단위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를 중심으로 우량 종축에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인공수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도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 인공수정 실적

가 축 별	계	한  우	젖  소
두    수	695	402	293

자료 : 농업행정과

  ② 병아리 생산공급

  양계농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부화장(1개소)의 꾸준한 지도를 통해 우량종계에서 생산된 육용계 300만수를 부화시켜 시내 양계농가와 인근 경남지방에 공급하고 있다.

4) 都市環境 沮害 家畜飼育場 整備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생활환경에 저해되는 가축사육장은 폐쇄 또는 인근 경남 농촌지역으로 이전을 장려하는 한편, 존속 가능한 사육장에 대하여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사육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5) 畜産物 供給 및 家畜衛生 管理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종래 쌀을 주식으로 하던 식생활방식에서 점차 축산물 등 가공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축산물의 위생관리와 시민들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축산물을 개발·공급하고자 양축농가에 대한 가축개량사업 지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시책을 통하여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① 축산물 수급

  시민 식생활이 지육선호에서 점차 가공품 등으로 고급화되고 있으며, 2002년 수급실적은 다음과 같다.

2002년 육류공급 실적

(단위 : 톤)

육 종 별	계	도매시장	반 입 육	수 입 육	시민1인당(Kg)
우    육	31,920	3,887	9,203	18,830	8.4
돈    육	65,740	11,422	46,428	7,890	17.3
계    육	29,260	-	23,400	5,860	7.7

자료 : 농업행정과

  ② 식육소매유통시설 지원 사업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식육)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육판매업소 중 기존의 시설을 냉장유통체계로 개선하거나 신규로 식육판매점(음식점 겸업 포함)을 개설하고자 하는 업소에 자금을 지원하여 소매단계 유통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및 설치자금은 2002. 12월말 현재 13개소 1,04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6) 家畜防疫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통해 탄저, 돼지콜레라, 광견병, 우결핵, 부루세라 등을 중점 예방하고 있으며, 특히 우결핵은 감염자가 착유시 젖소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젖소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여 양성 반응시 살처분하고 혈청검사사업, 오제스키병 방제, 유방염 방제사업으로 공중보건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부터 가축방역사업인 예방주사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자 공수의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가축방역 실적 및 계획 현황

(단위 : 두)

병명 연도	계	탄  저 기종저	일 본 뇌 염	돼  지 콜레라	광견병	우결핵 검진부 루세라	혈  청 검  사	오제스키병 방제	꿀벌응애 및기타
실 적 (2002년)	3,293,533	666	16,413	-	24,775	2,219	10,110	1,350	3,238,000군(수)
계 획 (2003년)	3,137,412	600	5,000	57,312	30,000	2,100	12,700	1,700	3,028,000군(수)

3. 農·畜産物 流通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고 도시인구가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농업생산과 유통에 변화가 뒤따르게 되고 이에 따른 생산기술과 구조가 변동하게 된다.

  농업생산량이 증가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유통부분의 중요성이 커지게된다. 특히 농산물은 국민의 필수적인 기본식품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이 절실히 요청되며, 이를 위하여 소비자 유통개선과 농축산물 도매시장의 계속적인 정비 근대화로 현행 다단계 유통 경로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중앙도매시장) 建立 運營

  ① 추진경과

    ○ 1986. 6.10  시장건설 기본계획 수립

    ○ 1989.12.30  건설공사 착공

    ○ 1993. 2. 9  관리사업소 개소

    ○ 1993. 3.31  농산물도매시장 준공

    ○ 1993.12.21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② 시설현황

    ○ 위    치 : 사상구 엄궁동 650번지

    ○ 규    모 : 부지 157,591㎡, 건물 92,743㎡

    ○ 주요시설 : 청과동(3동), 트럭판매동(3동), 양념동(1동), 관리금융동(1동)

                  잔품처리및관련상품동(1동), 서비스동(1동), 쓰레기처리동(1동)

                  중도매인점포동(3동)

    ○ 건립예산 : 57,165백만원(국비 12,516, 농안기금융자 29,924, 시비 14,725)

    ○ 도매법인 현황

도매법인명	자본금(억원)	주주수(명)	임직원수(명)	비      고
계	60	25	70
농협부산공판장	-	-	17	3개 공판장 통합
부산청과(주)	30	8	26	4개시장 통합
항도청과(주)	30	17	27	3개시장 통합

    ○ 상인입주 현황

구     분	점 포 수(개)	허 가 자 수(명)	비    고
계	1,187	834
중 도 매 인	432	447
관련상품상인	86	86
직 판 상 인	598	235
편의시설상인	71	66

  ③ 운영성과

  도매시장 개장, 대형유통업체 확산에 따른 물량분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거래량 358,502톤, 거래물량 295,628백만원을 달성하여 부산시 전체유통량의 43%를 점유하였다.

  162개 품목에 대하여 거래방법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였으며, 무·배추류의 상장예외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하자의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시장활성화를 도모하였다.

  3개 도매법인 58개 품목에 대하여 전자경매를 실시하였고 등급표시(속박이)검사,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정거래 정착 및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시설물을 신축하여 중도매인의 영업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시행으로 건물 내구성 증진 및 청결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였다.

  사업소와 법인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거래정보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농산물 유통 선진화를 도모하였으며,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개장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거래실적은 다음과 같다.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거래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실적 법인별	거래량	거래금액	월평균
				거래량	거래금액
1994	계	189,960,593	146,032,494	15,830,242	12,238,427
	농협공판장	65,007	55,900	5,417	4,658
	부산청과	97,248	64,013	8,104	5,334
	항도청과	105,326	54,807	8,777	4,567
	상장예외	-	-	-	-
1995	계	94,846,506	72,928,887	7,903,972	6,111,934
	농협공판장	104,641	72,358	8,720	6,030
	부산청과	118,495	74,722	9,875	6,227
	항도청과	129,008	60,831	10,751	5,069
	상장예외	-	-	-	-
1996	계	47,247,181	36,360,488	3,937,313	3,047,304
	농협공판장	115,216	87,891	9,601	7,324
	부산청과	121,068	90,001	10,089	7,500
	항도청과	118,305	65,138	9,859	5,428
	상장예외	-	-	-	-
1997	계	23,446,296	18,058,729	1,953,882	1,513,526
	농협공판장	140,655	99,551	11,721	8,296
	부산청과	116,061	89,505	9,672	7,459
	항도청과	115,022	67,043	9,585	5,587
	상장예외	-	-	-	-
1998	계	11,537,279	8,901,315	961,452	746,092
	농협공판장	143,312	95,140	11,943	7,928
	부산청과	108,207	82,864	9,017	6,905
	항도청과	109,580	62,583	9,132	5,215
	상장예외	-	-	-	-
1999	계	5,588,090	4,330,364	465,680	363,022
	농협공판장	122,774	94,981	10,231	7,915
	부산청과	100,965	84,077	8,414	7,006
	항도청과	95,709	60,460	7,976	5,038
	상장예외	53,336	38,050	4,445	3,171
2000	계	2,607,653	2,026,398	217,307	169,946
	농협공판장	104,901	88,614	8,742	7,385
	부산청과	112,585	85,750	9,382	7,146
	항도청과	83,737	54,539	6,978	4,545
	상장예외	112,282	59,069	9,357	4,922
2001	계	1,097,074	869,213	91,424	72,974
	농협공판장	97,751	90,249	8,146	7,520
	부산청과	98,528	86,108	8,211	7,716
	항도청과	77,034	54,158	6,420	4,513
	상장예외	106,761	47,462	8,897	3,955
2002	계	358,500	295,618	29,875	24,635
	농협공판장	93,384	93,866	7,782	7,822
	부산청과	93,814	94,858	7,818	7,905
	항도청과	70,994	54,326	5,916	4,527
	상장예외	100,308	52,568	8,359	4,381

자료 : 농업행정과

2) 반여농산물도매시장(지방도매시장) 建立 運營

  ① 추진경과

    ○ 1994. 7월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계획 수립

    ○ 1996. 2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

    ○ 1996.12월  착공

    ○ 2000. 8월  관리사업소 개소

    ○ 2000.11월  준공

    ○ 2000.12월  시장개장

  ② 시설현황

    ○ 위    치 : 해운대구 반여동 559번지

    ○ 규    모 : 부지 45,962평, 건물 22,417평

    ○ 주요시설 : 청과동(1동), 트럭판매동(2동), 고추마늘동(1동), 관리상가동(1동),

                  서비스동(1동), 기타(5동)

    ○ 건 립 비 : 934억원(국비 339, 농안기금융자 503, 시비 92)

    ○ 도매법인 현황

도매법인명	자본금(억원)	주주수(명)	임직원수(명)	비      고
계	60	49	69
농협반여공판장	-	-	15	농협부전공판장
동부청과(주)	30	13	29	5개시장 통합
제일청과(주)	30	36	25	부전 유사시장

    ○ 상인 입주현황

구     분	점 포 수(개)	허 가 자 수(명)	비    고
계	417	491
중 도 매 인	329	403
관련상품상인	74	74
편의시설상인	14	14

  ③ 운영성과

  현대화된 유통시설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동부권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개설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3개 법인, 2개 상장예외 정산조합과 1개 관련상가로 도매시장을 구성하여 중도매인 등 500명의 상인이 영업중에 있고, 유통정보시스템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시장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개장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거래실적은 다음과 같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거래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실적 법인별	거래량	거래금액	월평균
				거래량	거래금액
2001	계	510,799	461,131	42,567	38,427
	농협공판장	54,612	48,803	4,551	4,067
	동부청과	39,411	34,742	3,284	2,895
	부산제일청과	38,391	34,718	3,199	2,893
	상장예외	34,043	17,524	2,837	1,460
2002	계	172,171	162,672	14,348	13,556
	농협공판장	62,634	61670	5,220	5,139
	동부청과	41,583	40,775	3,465	3,398
	부산제일청과	36,104	39,077	3,009	3,256
	상장예외	31,850	21,150	2,654	1,763

자료 : 농업행정과

3) 畜産物 都賣市場 運營改善

  우리 시의 축산물도매시장은 모라축산도매시장 1개소가 있다. 모래축산도매시장은 공영축산물 도매시장 체제로 관리하던 중 2002년도에 민간도매시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적극 도입하여 제도적인 운영개선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생산자의 소득은 물론 소비자의 가격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축산부류 도매시장 현황

시  장  명	지정도매인	위       치	설치일자	규  모(㎡)
				대지	시설
모라축산도매시장	동원산업(주)	사상구 모라동 270-3	1981.10. 5	11,924	5,528

자료 : 농업행정과

모라축산도매시장 연도별 거래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거래물량	거래금액	일  평  균		비   고
			물  량	금  액
1998	8,077	28,242	28	99	284일 개장
1999	17,273	79,457	61	282	282일 개장
2000	16,399	69,857	57	243	287일 개장
2001	16,944	65,410	59	230	285일 개장
2002	15,308	60,129	54	212	283일 개장

자료 : 농업행정과

4) 農畜産物 價格安定

  축산물은 생산량이나 수확량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고 또한 중량이 많고 부패 변질되기 쉬워 운송·보관·저장 비용이 많이 들며, 가격에 있어서도 소비는 연중 변동이 없는데 반해 생산은 계절성으로 가격변동의 진폭이 심하게 발생된다.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특성에서 비롯된 가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중요품목에 대하여 시장가격 동향을 매일 파악하면서 산지출하를 적극 유도하고 비축된 물량은 적기에 방출하도록 조절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매점매석행위·포전거래행위 단속과 부정 축산물 및 육류구분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5) 原産地 標示制의 强化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저한 가격차를이용한 원산지미표시및허위표시 행위등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해 오고 있으며,  2002년에는 7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하였다.

6) 農産物 直去來 擴大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연결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농산물을 거래토록함으로써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시민에게공급하기위하여 농산물직판장을 확대 개설·운영하고 산지에 간이집하장도 확대 설치하여 농산물의 공동출하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2002. 12월말 현재 농산물직판장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직판장 설치 현황

소비지 직판장		산지 간이 집하장
상설직판장	임시직판장	계	강서구	기장군
33개소	31회	14개소	7개소	7개소

자료 : 농업행정과

4. 糧穀管理

  우리나라 양곡공급은 인구 증가와 산업발달에 따라 농지와 농업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WTO 체제출범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는 하나 농업 생산기술의 발달과 품종개량 및 생산 기반 확충 등으로 2002년 쌀생산은 3,422만석으로 평년작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식생활의 서구화 추세에 편승하여 줄어들고 있으나(2001년 88.9kg→ 2002년 87㎏) 소비자들은 질좋은 쌀을 선호하고 있어 고품질의 지역 특산미를 생산하여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가공식품(쌀국수, 쌀과자, 쌀냉면 등)을 개발하여 식량의 다양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체위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1) 糧穀의 需給 管理

  2003년의 양곡수요량은 2002년말 인구 3,730천명을 기준으로 볼때 1일소요량은 1,105톤으로 징계되며 연간 총 403천톤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곡수요 추정량

(단위 : 톤, %)

곡종 구분	계	쌀	보리쌀	밀가루	잡  곡
연  간	403,512 (100)	246,546 (61.1)	4,035 (1.0)	94,422 (23.4)	58,509 (14.5)
1일	1,105	675	11	259	160

자료 : 농업행정과

주  : 1인 1일 양곡 소비량 292g

  소비되는 양곡은 정부양곡 10,010톤(2.5%), 농협계통 33,375톤(8.3%), 자체생산 25,600톤(6.3%) 등과 이를 제외한 240,105톤(59.5%)은 타지에서 반입되고 있고, 밀가루 94,422톤(23.4%)은 제분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어 양곡은 적기에 공급되고 있으며, 2002년 추곡 수매량은 다음과 같다.

연간 양곡공급 현황

(단위 : 톤, %)

공급량 구분	계	정부 양곡	농협 계통	타지 반입	자체 생산
연 간	309,090	10,010	33,375	240,105	25,600
	(100)	(3.2)	(10.8)	(77.7)	(8.3)

자료 : 농업행정과

2002년도 추곡수매 현황

(단위 : 40㎏, 가마)

구    분	계	1등	2등	등외	기 타
추곡수매량	87,000	81,537	5,367	96	-

자료 : 농업행정과

  2) 糧穀의 安全保管 管理

  양곡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변질 및 부패하기 쉬우므로 과학적인 관리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하절기에는 고온다습하여 변질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보관창고내의 온·습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통풍, 환기에 의한 온·습도를 유지하여 입고 당시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필요시 약제를 살포하여 충해 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입 선출의 철저한 이행과 계속적인 확인점검으로 상시양질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의 안전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2. 12월말 현재 양곡보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양곡보관 현황

구       분	동  수	면 적(평)	보관능력(톤)
계	7	2,272	16,475
민 간 창 고	6	2,172	15,844
농 협 창 고	1	100	631

자료 : 농업행정과

5. 水産業

1) 水産 槪況

  부산은 남쪽이 바다로 둘러 싸여 수산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해면과 내수면어업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지닌 낙동강 유역에 자리하고 있어 어업의 의존도가 매우 컸던 선사시대부터 각종 어업이 성행되었다.

  선사시대 부산의 어업은 유적에서 발견되는 어패나 어업과 관련성이 있는 유물을 통하여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석기 시대부터는 어업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조개더미(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그 이후 청동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를 거쳐 한적한 어촌이었던 부산은 개항과 더불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어항이자 어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우리 부산 수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무동력의 소형어선, 재래의 어로장비, 전통적인 어로방법으로 자급자족적인 어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기술도입과 1차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어업구조의 개선과 함께 경제개발초기의 외화 획득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수산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양식어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근해어장 개발과 원양어업에의 활발한 진출로 수산업의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1980년대는 유류파동과 연안국의 어업규제로 수산업의 신장이 일시 둔화 추세를 나타냈으나 어선의 대형화, 동력화, 어항시설 확충 등 수산물생산 기반시설과 양식어장 개발에 주력한 시기였다.

  1990년대는 WTO체제 출범과 세계자유무역질서의 강화, 수산자원의 남획 및 어장환경의 오염 등으로 생산이 둔화되었으며, 세계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로 인한 한·일, 한·중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연근해어선의 조업구역 축소로 수산업 경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어항 건설·보수사업, 인공어초 시설사업 및 종묘방류사업, 방치폐선처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대는 수산업 회생방안의 일환으로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 생산도모로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구조조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부산국제수산물거래소 개설,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개최 등 각종 현안사업도 추진 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수산물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식어장의 확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원양어업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차적인 감소로 고갈우려가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 시설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특별관리해역 지정 등을 확대하고, 연안 어장의 저해요인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적극 강구함과 더불어 증가추세에 있는 내수면 어업개발 시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어선대체, 어선장비개량, 어업경영개선, 어로시설 현대화를 병행하여 나아가서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안정,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 경제적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 식생활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기에 국내 최대의 수산도시로서의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의 신해양법 발효로 연안국들의 자국 관할수역에 대한 조업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일 신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 체결로 우리의 수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수산업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1999. 12월 감천항을 수산물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보세구역 확대지정 및 국제수산물거래소 설립 추진,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One-Stop 수산물수출단지 조성,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을 21세기 세계 제1의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하여 해양관광복합형어항 육성, 낙동강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Blue City 조성,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등 해양관광 산업화를 통한 어촌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창출로 어촌경제 발전에 기여키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다.

2) 漁業 人口

  부산의 어업인구는 다음 표와 같이 1993년도에 18,305명으로 전국대비 4.5%였고 그후 어업인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00년도를 고비로 급속히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어장축소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함에 따라 어업인구수가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2002년도 부산의 어업인구는 2,856가구에 9,398명으로 전국대비 어가 인구수의 4.4%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전국 제1의 항구도시인 부산의 수산업이 대형화·기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업가구 및 어가 인구수

(단위 : 가구, 명)

구분   연도	어 업 가 구 수			어 가 인 구 수
	전  국	부  산	전국대비비율(%)	전  국	부  산	전국대비비율(%)
1993	113,617	4,415	3.9	404,610	18,305	4.5
1994	110,415	4,306	3.9	381,864	17,359	4.5
1995	104,480	5,097	4.9	347,210	19,694	5.7
1996	101,677	4,982	4.9	330,464	18,803	5.7
1997	99,912	5,012	5.0	323,383	18,524	5.7
1998	98,972	5,119	5.2	322,229	19,361	6.0
1999	97,754	5,082	5.2	315,198	18,854	6.0
2000	81,571	3,591	4.4	251,349	12,968	5.2
2001	77,717	3,224	4.1	251,349	11,546	4.9
2002	73,124	2,856	3.9	215,174	9,398	4.4

자료 : 통계청

3) 水産物 生産

  1993년도 부산의 수산물 총 생산량은 다음 표에서와 같이 502,248M/T으로 전국 생산량의 15%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어류가 68%를 차지하고 있고 패류와 해조류는 1970년도부터 양식기술의 발달로 부산 연안에도 미역 양식이 성행하게 되었고, 낙동강 하류의 해태 양식기술의 향상과 재첩 등 패류 양식으로 패류생산량은 119,937M/T으로 24%, 해조류는 25,034M/T으로 5%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근해어업의 주요 업종으로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유자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등을 들 수 있으나 한·일·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안어업도 공유수면의 매립과 공장 폐수 및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연안공동어장의 상실과 자원의 고갈 등으로 어업자원은 점차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양식어업은 양식미역의 급속한 증가와 해태양식의 기술개발로 매년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1994년에는 태풍 피해로 인하여 해조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1995년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기장군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해조류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수산물 생산현황

(단위 : M/T)

구분 연도	부                         산					전  국	전국대비비율(%)
	합  계	어  류	패  류	해조류	기  타
1993	502,248	342,737	119,937	25,034	14,540	3,335,531	15.1
1994	512,527	369,456	103,441	16,465	23,165	3,476,587	14.7
1995	506,587	339,503	113,214	33,788	20,082	3,348,184	15.1
1996	691,171	509,610	143,079	20,860	17,622	3,244,288	21.3
1997	468,443	311,582	124,052	20,829	11,980	3,243,725	14.4
1998	468,553	336,815	103,090	21,634	7,014	2,835,015	16.5
1999	500,790	325,896	134,674	35,127	5,093	2,910,569	17.2
2000	432,703	265,610	135,425	28,033	3,635	2,514,225	17.2
2001	479,945	333,214	118,654	24,752	3,325	2,665,123	18.0
2002	418,303	248,185	132,731	35,572	1,815	2,476,188	16.9

자료 : 통계청

4) 漁船 勢力

  1993년도 부산의 어선세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와 같이 7,509척에 497,163톤이었던 것이 어선 건조기술의 발달로 선질과 동력개량, 대형화 등에 힘입어 1999년말 어선세력은 총 6,920척, 571,807톤으로서 척수는 589척이 감소하였으나, 톤수는 74,644톤인 약 87%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한·일·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로 인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함에 따라 어선척수와 톤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선세력을 2002년 기준으로 전국을 대비하여 보면 척수는 전국 94,388척의 6.2%이나, 톤수는 전국 816,563톤의 54.3%로 절반수준을 웃돌고 있어 우리 부산은 대형어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양어선은 부산이 508척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543척의 93.6%나 차지하고 있어 부산이 지리적 여건에 힘입어 우리나라 최대의 어항이자 어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어선 세력 현황

(단위 : 척, 톤)

구분 연도	합          계			동  력  선			무 동 력 선
	척수	톤 수	마력수	척수	톤 수	마력수	척수	톤 수
1993	7,509	497,163.61	1,797,589	6,451	495,817.33	1,797,589	1,058	1,346.28
1994	7,379	537,106.48	2,053,126	6,497	536,058.20	2,053,126	882	1,048.28
1995	7,528	547,621.4	2,136,058	6,799	546,944.86	2,136,058	729	676.54
1996	7,313	571,140.81	-	6,645	570,628.90	-	668	511.91
1997	7,253	558,248.75	2,257,216	6,759	557,880.00	2,257,216	494	368.75
1998	6,942	559,400.6	2,240,057	6,521	559,075.55	2,240,057	421	325.05
1999	6,920	571,807.69	2,259,129	6,568	571,568.57	2,259,129	352	239.12
2000	6,424	522,577.86	3,010,974	6,187	522,401.48	3,010,974	237	176.38
2001	5,985	495,094.75	2,392,823	5,810	494,965.09	2,392,823	175	129.66
2002	5,853	443,694.88	2,577,362	5,693	443,572.72	2,577,362	160	122.16

자료 : 수산행정과

전국 대비 어선세력 현황(척수)

(단위 : 척)

구분 연도	합          계			동   력   선			무  동  력  선
	전국	부산	대비(%)	전국	부산	대비(%)	전국	부산	대비(%)
1993	87,473	7,509	8.6	72,838	6,451	8.9	14,635	1,058	7.2
1994	77,391	7,379	9.5	70,082	6,497	9.3	7,309	882	12.1
1995	76,801	7,528	9.8	71,041	6,799	9.6	5,760	729	12.7
1996	75,244	7,313	9.7	69,206	6,645	9.6	6,038	668	11.1
1997	81,000	7,253	9.0	73,780	6,759	9.2	7,220	494	6.8
1998	90,997	6,942	7.6	82,803	6,521	7.9	8,194	421	5.1
1999	94,852	6,920	7.3	87,502	6,568	7.5	7,350	352	4.8
2000	95,890	6,424	6.7	89,294	6,187	6.9	6,596	237	3.6
2001	94,935	5,985	6.3	89,347	5,810	6.5	5,588	175	3.1
2002	94,388	5,853	6.2	89,327	5,693	6.4	5,061	160	3.2

자료 : 수산행정과

전국 대비 어선세력 현황(톤수)

(단위 : 천톤)

구분 연도	합          계			동   력   선			무  동  력  선			척당평균톤수
	전국	부산	대비(%)	전국	부산	대비(%)	전국	부산	대비(%)	전국	부산
1993	919,917	497,163	54.0	903,912	495,817	54.9	16,005	1,346	8.4	10.52	66.21
1994	940,322	537,106	57.1	930,076	536,058	57.6	10,246	1,048	10.2	12.15	72.79
1995	958,599	547,622	57.1	951,213	546,945	57.5	7,386	677	9.2	12.48	72.74
1996	971,808	571,141	58.8	965,276	570,629	59.1	6,532	512	7.8	12.92	85.95
1997	964,471	558,249	57.9	958,155	557,880	58.2	6,316	369	5.8	11.91	76.97
1998	978,334	559,401	57.2	971,704	559,076	57.5	6,630	325	4.9	10.75	80.58
1999	991,956	571,808	57.6	986,339	571,569	57.9	5,617	239	4.3	10.46	82.63
2000	923,099	522,577	56.6	917,963	522,401	56.9	5,136	176	3.4	9.63	81.35
2001	884,853	495,095	56.0	880,467	494,965	56.2	4,386	130	3.0	9.32	82.72
2002	816,563	443,695	54.3	812,629	443,573	54.6	3,934	122	3.1	8.65	75.81

자료 : 수산행정과

  5) 水産物 加工

  수산가공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동품이 주종이었던 1993년도에는 가공품이 총 207천톤이 생산되는데 그쳤다. 그 후 가공기술의 개발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산가공품의 수요가 증가되어 1996년도에는 349천톤을 생산하여 1.7배의 증가를 보였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수산자원의 남획, 어장환경 오염, WTO 체제 출범 등으로 수산업의 전반적인 생산감소, 외국과의 문화교류 및 개방에 따른 음식문화 변화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가공품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고차 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산가공품은 우리 국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수산물가공 처리시설에 있어서 부산지역 냉동·냉장 업체수는 2002. 12월말 현재 111개로서 전국의 16%에 불과하나 냉장보관 능력면에 있어서는 1,018천톤으로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주 매출시장은 1980년대는 대일본 수출시장을 겨냥한 수산가공이 상당한 중심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일본 수출물량의 격감으로 인해 수출지향적 수산가공은 쇠퇴하고 국내 소비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부산의 수산업은 가공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취급량이나 규모면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성의 극복을 위해 감천항 수산물 유통가공단지 조성사업을 총사업비 3,106억원을 투자하여 1995년 착공,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접안·양육·처리가공·유통의 계열화로 물류비용 및 생산비 절감, 수산물 출하 수급 조절로 물가안정 도모,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가공품 생산량 현황

(단위 : M/T)

구분   연도	계	품목별 생산량
		냉동품	한천	어분·어유	연제품	기타
1993	206,713	167,792	-	21,111	14,672	3,138
1994	247,486	206,586	-	19,716	18,712	2,472
1995	232,311	190,554	-	17,939	20,720	3,098
1996	349,290	301,119	-	11,816	27,585	8,770
1997	188,167	139,333	-	11,389	26,131	11,314
1998	179,352	135,619	-	10,567	24,418	8,748
1999	205,684	147,609	-	22,065	22,911	13,099
2000	199,939	147,067	-	14,330	23,192	15,350
2001	205,621	142,302	-	19,840	24,059	19,420
2002	264,682	219,268	-	4,934	18,764	21,716

자 료 : 수산행정과

수산가공업체 현황

(단위 : 개사)

구분   연도	부     산					전      국
	계	냉동품	한천	어간유	기타	계	냉동품	한천	어간유	기타
1993	96	93	1	2	-	602	574	20	8	-
1994	97	95	-	2	-	602	574	20	8	-
1995	97	95	-	2	-	634	605	18	11	-
1996	101	99	-	2	-	621	596	16	9	-
1997	102	101	-	1	-	645	625	12	8	-
1998	100	99	-	1	-	645	625	12	8	-
1999	385	104	-	1	280	3,361	643	11	6	2,701
2000	405	110	-	1	294	3,402	651	12	6	2,733
2001	355	109	-	-	246	3,430	641	10	6	2,773
2002	349	111	-	-	238	3,484	686	10	6	2,782

자 료 : 수산행정과

수산물가공업 생산능력 현황

(단위 : 톤)

구분   연도	부     산					전      국
	계	냉동품	한천	어간유	기타	계	냉동품	한천	어간유	기타
1993	580,096	580,091	0.3	4.8	-	1,102,701	1,102,670	7	24	-
1994	635,044	635,039	-	5	-	1,105,701	1,105,670	7	24	-
1995	635,044	635,039	-	5	-	1,190,239	1,190,132	6	101	-
1996	682,771	682,766	-	5	-	1,249,528	1,249,433	19	76	-
1997	764,696	764,693	-	3	-	1,355,083	1,355,000	11	72	-
1998	803,766	803,763	-	3	-	1,355,083	1,355,000	11	72	-
1999	5,043	4,532	-	3	508	38,280	15,338	5	66	22,871
2000	5,120	4,584	-	3	533	36,007	11,841	6	13	24,147
2001	4,895	4,577	-	-	318	90,446	15,858	5	78	74,505
2002	4,952	4,568	-	-	384	92,362	20,044	5	78	72,235

자료 : 수산행정과

수산물가공업 생산량 현황

(단위 : 톤)

구분 연도	부     산					전      국
	계	냉동품	한천	어간유	기타	계	냉동품	한천	어간유	기타
1993	206,713	167,792	-	21,111	17,810	1,486,181	1,096,912	272	51,568	337,429
1994	247,486	206,586	-	19,716	21,184	1,714,511	1,301,482	393	47,729	364,907
1995	232,311	190,554	-	17,939	23,818	1,691,810	1,275,864	403	59,318	356,225
1996	349,290	301,119	-	11,816	36,355	1,727,497	1,265,190	563	50,716	411,028
1997	488,167	139,333	-	311,389	37,445	1,654,342	1,238,135	358	43,556	372,293
1998	179,352	135,619	-	10,567	33,166	1,541,249	1,110,160	639	50,700	379,750
1999	205,684	147,609	-	22,065	36,010	1,594,025	1,179,024	365	45,361	369,275
2000	199,939	147,067	-	14,330	38,542	1,465,092	1,042,648	961	37,732	383,751
2001	205,621	142,302	-	19,840	43,479	1,546,839	1,128,026	361	36,013	382,439
2002	264,682	219,268	-	4,934	40,480	1,443,910	996,482	397	19,843	427,188

자료 : 통계청

6) 水産物 輸出 및 輸入

  수산물 수출은 1982년이후 연평균 20%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88년을 정점으로 국내외 여건변화 및 값싼 중국산에 의한 수산물 수출시장의 경쟁력 하락, 한·일어업협정(1999. 1. 22일) 및 한·중어업협정(2001. 6. 30일) 발효 등으로 점차 감소(일본 15%, 중국 34%)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고급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데다 구제역과 광우병 등으로 인한 국내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 수산물 생산량중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대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  산	346	460	487	443	404	356	405	458	411	404
전  국	1,450	1,650	1,747	1,635	1,493	1,369	1,521	1,505	1,304	1,160
대비(%)	23.9	27.9	27.9	27.1	27.1	26	27	30	32	35

자료 : 수산진흥과

수산물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산	359	456	520	757	696	413	868	902	1,260	1,792
전국	542	726	843	1,080	1,045	587	1,179	1,281	1,604	1,884
대비(%)	66	63	62	70	67	70	74	71	79	95

자료 : 수산진흥과

7) 漁撈 및 漁業基盤施設 擴充

  ① 노후어선 대체사업

  1977년 연근해어업 진흥계획에 의거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노후어선을 대체 지원하여 해난사고 예방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1978년부터 노후어선대체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10톤미만 연안노후어선을 경제성, 내구성, 친환경성을 가진 어선 또는 FRP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되며, 지원조건은 톤당 9백만원중 국비 20%, 융자 60%, 자비부담 20%이다.

  ②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1994년부터 영세어업인에게 무전기, 레이다, 어군탐지기 등 어선용 기계구입을 지원함으로서 어업인의 부담 경감 및 어선의 기계화 촉진으로 해난사고 예방, 어업경쟁력 제고 및 어업경영 개선을 위해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노후장비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경우 또는 노후어선 대체를 위한 신조어선에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지원조건은 대당 2백만원중 국비 30%, 시비 20%, 융자 30%, 자비부담 20%이다.

  ③ 어선 기관대체사업

  무동력 어선의 동력화 및 저효율 노후기관을 연료절약형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 지원하여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기관대체사업이 1977년부터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후된 기관을 대체하거나,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또는 자기자금으로 건조중인 어선에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며, 지원조건은 마력당 16만원이내 융자 80%, 자비부담 20%이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기계공급 및 기관대체사업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0년 까지		2001년		2002년		비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102,488		527		420
노후어선 대체건조	457척/ 29,753톤	100,853	10척 / 34톤	315	7척 / 18.44톤	258
어선용 기계공급	1,105대	1,056	47대	134	27대	88
어선 기관대체	8,119HP	579	950HP	78	805HP	74

자료 : 수산행정과

  ④ 어항시설

  어선 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어획물의 원활한 양육 및 유통 도모로 어업인 소득증대, 어촌 정주생활 및 지역사회 발전 기반조성 등을 목적으로 매년 어항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부산시 시역내에는 총 51개소의 어항이 있으며, 2002년까지 지방어항은 사업비 437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등 9,362m 건설을 완료하였다.

어 항  현 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부    산	51	2	14	35
전    국	2,469	105	317	2,047
대비(%)	2.1	1.9	4.4	1.7

자료 : 수산행정과

주  : 1) 국가  어항 : 다대, 대변

      2) 지방  어항 : 송정, 청사, 우동, 민락, 눌차, 천성, 대항, 이동, 월래, 학리, 칠암, 두호,

                      신암, 동백

      3) 소규모어항 : 어촌계별 항포구

어항 시설 현황

(단위 : M)

항   별	계	방 파 제	물 양 장	기   타	비   고
계	17,602	5,653	5,837	6,112
국 가 어 항	2,475	550	1,577	348
지 방 어 항	8,104	2,843	2,511	2,750
소규모 어항	7,023	2,260	1,749	3,014

자료 : 수산행정과

지방어항 건설 현황

(단위 : M, 백만원)

연차별 구  분		계	2000년 까지	2001년	2002년	비고
사   업   량		9,362	9,160	90	112
사업비	계	43,735	37,955	2,802	2,978
	국     비	12,515	9,625	1,401	1,489
	시     비	31,220	28,330	1,401	1,489

자료 : 수산행정과

  ⑤ 인공어초 시설

  연안수역에 인공어초 및 해중림 조성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인위적으로 시설하여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 및 불법어업 근절, 백화현상 등으로 황폐화된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1987년부터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2년말 현재 총 1,938ha에 67억원을 투자하여 사각어초 11,250개, 반구형어초 1,489개, 강제어초 5개를 제작, 투하 완료하였다.

인공어초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면적(ha)	수량(개)	사업비	어초종류	비    고
계	1,938	12,733	6,680
1992까지	561	3,410	815	사각어초	청사포해역, 용호해역
1993	112	700	309	〃	청사포해역
1994	83	520	249	〃	용호해역
1995	93	580	343	〃	〃
1996	96	600	389	〃	〃
1997	134	840	590	〃	다대해역
1998	208	1,300	982	〃	기장 시랑리, 용호해역
1999	176	1,264	748	사각·반구형어초	청사포해역
2000	176	1,264	748	〃	청사포해역, 기장 동백지선
2001	96	910	505	〃	청사포해역, 기장해역
2002	203	1,345	1,002	사각·반구형·강제어초	〃

자료 : 수산행정과

8) 漁業 構造調整事業

  우리나라 수산업은 1990년대를 접어들면서 국제적으로는 UN해양법협약 발효, 한·중·일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으로 연근해 조업어장 축소,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관세인하, 보조금철폐 등의 움직임으로 연근해 어업 경영이 악화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3D업종 인식에 따른 노동력 이탈,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연근해어업의 생산기반 약화, 수입개방에 따른 저가 수산물 수입으로 경쟁력 약화, 대규모 매립·간척에 따른 연안어장 축소, 산업폐수 및 생활 하수 유입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려운 현실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였고, 외국과의 어업협정 체결로 인하여 협정 체결전의 조업어장에서 어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1999년부터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을 국가적인 현안사업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척)	지      원      금				비  고
		계	국   비	융   자	자비부담
계	157	41,540	28,285	8,920	4,335
1995	6	1,515	425	872	218	대형선망
1996	13	4,098	1,106	2,187	805	대형선망 외 1개업종
1997	24	6,783	4,279	1,998	506	대형기저
1998	55	15,470	11,261	2,525	1,684	대형선망 외 3개업종
1999	6	1,244	1,096	89	59	대형선망 외 1개업종
2000	4	855	712	86	57	근해안강망
2001	-	0	-	-	-
2002	49	11,575	9,406	1,163	1,006	대형선망 외 3개업종

자료 : 수산행정과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량(척)	지      원      금			비  고
		계	폐업지원금	실업지원금
계	287	175,263	167,268	7,995
1999	185	116,996	112,709	4,287	근해자망 외 7개업종
2000	15	7,216	7,016	200	근해통발 외 6개업종
2001	79	47,324	44,531	2,793	기타통발 외 6개업종
2002	8	3,727	3,012	715	기타통발 외 3개업종

자료 : 수산행정과

9) 韓·中·日 漁業協定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을 의미한다. 영해(領海)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海里)인데 비해,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역은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海床, Sea-bed), 하층토(Sub-soil)와 그 상부수역 외 생물, 비생물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入漁)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영해와 같이 완전 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항해나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케이블·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등 공해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①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추진배경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접국간의 바다 폭이 400해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련 국가간 합의에 의거 EEZ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나 경계획정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영구적인 EEZ 경계획정 이전에 우선 시급한 어업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잠정약정으로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외교공한(비준서)을 교환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협정의 적용대상수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다.

  ② 한·일 어업협정

  ○ 협정경과

   - 1996. 5월 이후 10차에 걸쳐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

   - 1998. 1.23 :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1965년 체결) 파기 통보 → 1년후 실효

   - 1998.11.28 :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 1998.12. 6 : 국회 비준동의

   - 1999. 1.22 : 발효

  ○ 주요내용

   - 배타적 경제수역(EEZ) 폭을 35해리로 함 : 연안국주의

   - 동해 및 제주도 남부해상에 중간수역을 설정함 : 기국주의

   -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상호 입어 허용

   - 발효와 종료 :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 최초 3년간 유효하며 일방의 종료 의사를 통고하는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종료

   - 배타적 경제수역내 어획가능 어종, 어획량, 조업구역, 기타 조업조건 등은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

  ○ 연도별 배타적 경제수역내 양국의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현황

    <1999년도 상호 EEZ 입어량>

    - 우리어선의 일본국 EEZ 입어량 : 17개업종, 1,704척, 149천톤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691척, 82천톤

    - 일본 어선의 한국 EEZ 입어량  : 15개업종, 1,601척, 94천톤

    <2000년도 상호 EEZ 입어량>

    - 우리어선의 일본국 EEZ 입어량 : 17개업종, 1,639척, 130천톤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597척, 79천톤

    - 일본 어선의 한국 EEZ 입어량  : 15개업종, 1,601척, 94천톤

    <2001년도 상호 EEZ 입어량>

    - 우리어선의 일본국 EEZ 입어량 : 16개업종, 1,464척, 110천톤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488척, 63천톤

    - 일본 어선의 한국 EEZ 입어량  : 15개업종, 1,459척, 94천톤

    <2002년도 상호 EEZ 입어량>

    - 우리어선의 일본국 EEZ 입어량 : 12개업종, 1,395척, 90천톤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440척, 56천톤

    - 일본 어선의 한국 EEZ 입어량  : 12개업종, 1,395척, 90천톤

  ③ 한·중 어업협정

  ○ 협정경과

   - 1998.11.11 : 가서명

   - 2000. 8.13 : 한·중어업협정 정식서명

   - 2001. 2.28 : 국회 비준 동의

   - 2001. 6.30 : 발효

  ○ 주요내용

   - 양국 중간수역에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 설정

     ·잠정조치수역 : 자국어선에 조업을 허가하고 자국어선에 대하여만 국내법 적용 및 관할권 행사(기국주의)

     ·과 도 수 역  : 협정발효 4년후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귀속

                     잠정조치수역 보다는 자원관리방식이 강화되는 수역임

   - 발효와 종료 : 공한을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일방이 협정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년후 자동으로 효력상실

   - 2005. 1. 1부터 등량·등척 실시

  ○ 연도별 상호 EEZ 및 과도수역내 양국의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현황

    <협정 초년도(2001.6.30～2002.12.31) 상호 EEZ 및 과도수역 입어량>

    - 우리어선의 중국 EEZ 입어량 : 1,402척 90,000톤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375척, 30,086톤

    - 우리어선의 과도수역내 입어량 : 1,239척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84척

    - 중국어선의 한국 EEZ 입어량 : 2,796척, 164,400톤

    - 중국어선의 과도수역내 입어량 : 2,704척

    <2003년도 상호 EEZ 및 과도수역 입어량>

    - 우리어선의 중국 EEZ 입어량 : 1,402척 60,000톤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363척, 22,300톤

    - 우리어선의 과도수역내 입어량 : 427척

      ☞ 우리시 선적 어선의 입어량 :  20척

    - 중국어선의 한국 EEZ 입어량 : 2,531척, 93,000톤

    - 중국어선의 과도수역내 입어량 : 1,802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