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章 環境保全

第1節 環境政策

1. 環境與件 槪括

  21세기는 지속적 경제발전 속에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이 가속화 될 우려도 크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정보(IT), 생명(BT), 문화(CT), 환경(ET) 등의 산업성장으로 인한 산업구조가 개편되어 환경오염 유발물질은 과거에 비해 그 증가율은 감소될 것이나, 배출되는 유해 오염물질은 다양해지고 있어 생활환경이 손상되고, 시민의 건강생활이 위협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20세기말 기후변화와 오존층 파괴 등의 문제는 지구생태계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환경문제는 한 국가·한 지역의 차원을 벗어나 지구차원의 문제가 되어 각종 국제 환경규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통상 문제로 확대되어 국제질서의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환경관리 능력의 배양없이는 국제경쟁력면에서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의 환경행정은 단순한 환경오염물질 관리차원을 넘어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 도시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향후 지역개발의 방향을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두고 경제·사회·환경의 종합적 연계로 미래세대를 고려한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環境政策의 推進方向

  첫째, 도시개발과 정비·관리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정책과 개발사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시 산림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조화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둘째,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정책수립시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정보를 공개한다.

  셋째, 물 절약,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량 등 환경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환경 오염과 훼손을 유발한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친환경적 생산, 소비활동을 유도하고, 민간부분의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넷째, 환경관련 기초연구 조사와 지역환경 연구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부문별 행정의 환경관련 연계성과 통합성을 제고하며, 지구환경보전과 환경부문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3. 主要 環境政策

1) ISO14001 環境經營體制 導入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일반적으로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및 ISO14001 시리즈를 통칭하며,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 환경보호 및 환경관리 개선을 위하여 ISO에서 정한 환경관리체제(EMS)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받는 제도이다.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시책에 반영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환경행정분야에 대한 국제적 인증제도인 ISO14001 인증취득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우리 시는 아시안게임 전에 인증을 받기 위해 환경행정부문(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청소관리과, 하수도과 업무전반)과 생곡쓰레기매립장(청소시설관리사업소)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인증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2002년 1월중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월～4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문서화 작업을 끝낸 후 시스템 시행과 검증기간 및 인증심사를 거쳐 2002년 8월에 인증서를 취득하였다. 인증취득을 통해 우리 시는 환경정책의 입안·집행에 관한 환경관리시스템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환경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환경행정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기능·부서별 철저한 목표관리로 지속적인 업무개선의 틀 제공 및 환경문제에 대한 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문제 해결능력 함양을 통해 효율적 환경관리로 관리비용의 절감을 계속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관내 기업의 환경경영체제(ISO14001인증) 도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轉向的 環境政策 推進

  전향적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아울러 21세기 환경비전인 “녹색도시 부산21” 활성화를 위해 실천 가능한 항목으로 시민실천 아젠다를 재정비하였다. 또한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환경지표를 개발하며, 시민공모사업과 기획사업을 내실화 하는 등 환경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부산의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여 구·군 및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환경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환경이벤트 등 친환경적 요소를 보강하고, 환경단체·전문가·시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 환경문제의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홈페이지 “환경정보망”을 확대 운영하며, 환경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환경홍보관 운영 활성화로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학생들의 환경시설 직접체험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洛東江 環境保全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산 황지못에서 발원하여 525㎞를 굽이쳐 을숙도 남쪽을 통해 바다와 만나는 하구일대는 동양 최대의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그 명성을 간직하고, 다른 지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철새들의 보금자리였다.

  특히, 낙동강 하구에는 을숙도, 일웅도, 대마등, 장자도, 진우도, 신자도, 백합등, 무명등 등 크고 작은 삼각주(Delta)가 발달해 있고, 삼각주 주변은 바닷물과 강물이 교차하고 수심이 얕은 갯벌(조간대)이 넓게 형성되어 많은 플랑크톤과 어패류, 수서곤충 등의 번식으로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하여 철새들의 번식과 월동지로서 적절하다.

  낙동강 하구 일원은 문화재 보호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연안오염특별관리 해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귀중한 생태계 보존지역이나 낙동강 중·상류지역에서 배출·방류되는 각종 오·폐수와 쓰레기 등의 유입으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인근 지역의 공단개발에 따른 갯벌 잠식으로 하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지역의 건전한 생태계 유지와 보전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 2월에 수립한「낙동강하구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실천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하구관리 일원화의 원칙, 미래세대를 고려한 현명한 이용의 원칙, 계획수립·집행·사후관리에 시민참여의 원칙 등 3개 원칙을 정한 낙동강 하구보전 시민 선언식과 어업인 자율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여 낙동강 보전에 대한 시민, 환경단체, 어업인, 행정의 공동 노력을 천명한 바 있으며, 또한, 낙동강 하구 일원의 보전을 위한 원칙과 책무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부산광역시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를 2001. 6. 21일에 제정·공포하여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였고, 보전에 필요한 조치 강구와 생태계 변화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낙동강 하구 보전과 관련된 각종시책·개발사업의 검토·자문 및 의견청취를 위한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명지대교 건설에 따른 심도있는 토의와 자문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을숙도 일원 435평에 대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을숙도 환경조사, 경작지 및 준설토 적치장에 대한 복원방향 설정, 시설·공간배치계획 및 조성후의 관리·주민참여 방안 등을 담은 을숙도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부터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통하여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낙동강수계 물관리 연구용역」을 2001. 2～2002. 5월까지 수행하여 서낙동강을 포함한 낙동강 본류와 하구일원을 대상으로 지질·수질·자연환경조사·분석과 적정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수환경·생태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에 부산연안과 낙동강유역에 대한 연안오염인자조사 및 환경회복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낙동강수계 및 연안을 대상으로 오염현황조사 및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2001. 6월에는 매립장 압축공장과 펜스 1.5㎞를 철거하고 침출수·가스관정비 등 을숙도매립장 주변을 정비하였고, 관리동은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야생조수치료센타로 활용할 계획이다.

  낙동강 둔치 4개지구 338만평에 대해 950억원을 투자하여 습지생태원, 생태야외교육장, 야생초화원, 친환경농원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1년에는 19억원의 예산으로 삼락지구에 대해 수로정비,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하구생태계의 장기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해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지침 작성 용역을 2002년 3월에 완료하여 하구생태계 환경조사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2003년도부터 매년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을 실시중에 있다.

  초·중등학교 퇴직교사 및 시민 등 50명을 대상으로 낙동강하구 생태안내 지도자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낙동강 지형과 생태계 변화, 하구철새, 낙동강역사·문화 등의 교육과 함께 생태체험 등을 실시하였다.

4) 自然生態界 保全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금정산～낙동강～수영천～온천천 등을 잇는 생태축 개념을 확립하고, 지역의 자연생태 현황을 조사하여 GIS D/B를 구축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생태·자연도를 제작하여 체계적인 자연생태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반딧불이 서식지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하천·바다살리기 추진을 위해 온천천살리기 마스트플랜 수립, 연안 낚시터 자연보호 운동추진과 수계 생태계 회복 및 하천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보전해 나가고 있으며, 2003년에는 동천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더불어 하천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대대적인 하천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유통 단속,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부상치료와 자연복귀사업을 강화하고, 특히 생태자원의 보고로 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낙동강하구 생태 보전대책 수립과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을숙도 생태계 복원 등 자연생태 보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