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부산시정10년사-부문별부산시정-제10장-제2절환경오염예방 입니다.

第2節環境汚染豫防

1. 環境汚染物質管理

부산은 배산임해의 지형구조로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분포를 보면 거의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사하, 사상구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중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는 비교적 계획적인 공장배치와 업종분배 및 공동방지시설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상공업지역은 무계획적인 업종배치 및 시설의 노후 등으로 비교적 오염물질의 배출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의 공장들이 1995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녹산·신호산업단지로 이전하였거나 이전 중에 있고, 또한 폐수가 감전·엄궁 유수지를 경유하여 장림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재처리되고 있어 앞으로는 다소 오염정도가 개선되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지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도별 업소현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연 도 별	계	연 도 별 증가업소수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1993	6,696	1,172	2,211	2,297	2,188
1994	4,584	△2,112	1,439	1,825	1,320
1995	3,945	△639	1,486	1,582	877
1996	3,887	△58	1,186	1,615	1,086
1997	3,818	△69	1,113	1,687	1,018
1998	4,784	966	1,051	2,722	1,011
1999	3,807	△977	1,060	1,712	1,035
2000	4,784	977	1,051	2,722	1,011
2001	5,430	97	1,346	3,182	902
2002	7,393	1,963	2,387	3,997	1,009

자료 : 환경보전과

주 : 2002. 10. 1자 공단지역 배출업소 관리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업소수 포함

2. 環境汚染의 原因과 汚染度

1) 大氣

대기오염 주발생원은 자동차, 산업체, 가정난방, 발전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시설로부터 생성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탄화수소(HC), 미세먼지(PM-10)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산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도시 지역으로서 해안에서 발달하는 해륙풍의 영향을 받아 대기오염물질이 순환·체류·수렴하여 대기오염도가 국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낮은 도로율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차량의 80%가 부산에 집중하고 있어 대기오염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의 대기질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기준에는 훨씬 미달하고 있으나 아황산가스(SO₂)와 미세먼지(PM-10)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청정연료 사용시책과 배출원의 특별관리로 오염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2001. 7. 1일 이후 우리 시 전역 중유황함유량이 0.3%이하 사용지역으로 강화되면서 대기중 아황산가스(SO₂)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존(O₃),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10) 등은 계절별 특성에 따라 단기 환경기준을 다소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존(O₃)은 바다의 자연적 발생량과 교통량 증가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현재 이에 대한 저감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대 기 오 염 수 준

(단위 : ppm)

구 분	환경기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아황산가스 (SO₂)	0.02ppm/년	0.028	0.023	0.023	0.022	0.018	0.015	0.014	0.010	0.008	0.006
이산화질소 (NO₂)	0.05ppm/년	0.025	0.024	0.027	0.031	0.028	0.024	0.019	0.023	0.027	0.028
먼 지 (PM-10)	70㎍/㎥/년	(96)	(97)	(93)	76	68	67	65	62	59	69
오 존 (O₃)	0.06ppm/8hr	0.014	0.014	0.016	0.020	0.019	0.022	0.022	0.022	0.025	0.024

자료 : 환경보전과

주 : ( )는 TSP임

2) 水質

수영강, 동천, 학장천 등 부산시 주요하천의 오염원인은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대별되며,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생활하수가 배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2002. 12월말 현재 수질오염 배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질오염 배출원 현황

(2002. 12. 31 기준)

인구수

(천명)

상수도급수량

(천㎥/일)

배 출 량 (㎥/일)

배출업소수

(개)

계

생활하수

산업폐수

3,747

1,229

1,256,915

(100%)

1,124,090

(89.4%)

132,825

(10.6%)

3,997

자료 : 환경보전과

부산시의 하천별 수질현황을 보면, 1988년 수영하수처리장 가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 건설과 하수관로 증설에 따라 수영강을 비롯한 동천, 학장천 등의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으나, 합류식 하수관로에 의한 하천유지 용수의 부족 현상으로 건천화가 진행되고 있고 하천 자체가 하수관로의 역할을 하여 타도심 하천보다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등 환경기초시설의 증설과 고도처리를 통한 하수 재이용 등으로 하천수질은 더욱 개선될 것이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하천수질의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하천수질 현황(BOD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단위 : ㎎/ℓ)

연도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동 천	52.0	45.7	36.4	34.2	28.2	19.5	18.8	23.1	15.3	8.2
수영강	13.5	13.8	12.7	16.9	15.5	7.3	4.9	3.4	3.2	2.7

자료 : 환경보전과

또한, 완벽하게 정화되지 못한 하천수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연안을 오염시키고 있어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배출업소 단속강화 등 육지오염원의 해양유입 억제가 요구되며, 연안으로 유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류 오염사고 예방과 함께 대응방제, 해안쓰레기 수거 등 해양 오염원의 관리도 요구되어진다.

3) 騷音·振動 및 其他

소음·진동, 악취 등은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과는 달리 감각공해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시민생활 수준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욕구가 증대되면서 주요 민원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음은 교통, 공장, 생활(건설공사장, 확성기, 소규모공장 작업) 소음 등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나 주로 차량소음에 의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소음환경기준인 1～8 dB(A)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도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정온을 요하는 지역 및 악취발생 중점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다.

3. 環境保全對策

1) 綜合環境監視網構築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감환경지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오염상황을 상시 파악·활용하기 위한 종합환경감시망 구축이 추진되어 1997. 7. 1일부터 대기자동측정소 14개소와 폐수배출업소 측정망 17개소 등 종합환경감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 전역에 오존예보제 및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대기환경 측정차량 1대를 구입, 본격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해 폐수, 대기측정망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오존경보제 시행에 따른 1,738개소(공공, 언론기관 등)의 경보전파체계를 구성·운영하는 등 종합 환경관리에 적극 힘쓰고 있다.

또한, 경보발령 가능성을 사전 예보하는 오존예보제의 적중률 제고를 위해 대기 배출업소의 경우, 1종 대상사업장은 2001년에 부착하였고, 2～3종 대상사업장은 2003년까지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종합환경감시센터 구성도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구

자동측정기

모뎀

(modem)

보건환경연구원

(종합환경감시센터)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오존예(경)보발령 체계도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종합환경

감시센타

공공, 언론기관 등

(1,738개소)

시 민

2002년도에는 아황산가스 0.006ppm으로 1992년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였으며, 대기오염 옥외전광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대기오염도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1999. 12. 1일부로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전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02.10.17일 환경부 승인을 받아 44개 단위사업에 623억원을 투자하는 세부추진계획을 기관별로 추진 중에 있다.

2) 大氣環境改善

대기오염물질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나가기 위해 1997. 8.16일자로 부산시에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발족하였으며, 1998년부터 본격 가동되어 2002. 12월말 현재 3개반 22명으로 도심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2000년부터 청정연료 중 깨끗하고 안정된 연료인 천연가스(CNG)를 사업용 버스연료로 전환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2010년까지 2,900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1993.9.1일부터 공공용·영업용·업무용 보일러에 대해서는 청정연료(LPG, LNG)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황유경유,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대기오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대기오염사범 척결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행정조치함으로써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 스스로 자율적인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자율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 12월말 현재 26개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生活環境改善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996. 6월부터 7개 지역 35개 지점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분기 1회씩 측정하고 있으며, 주거상업 지역에 자동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교통소음, 생활소음 등 각종 소음원별 발생되는 소음도에 대하여 24시간 측정·관리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설치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음관리에 노력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생활공간 확대·증가에 따른 지하 공기질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이 1998. 1. 26일부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하역사 및 지하상가에 대하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터널 16개소는 우리 시에서 매분기 1회씩 측정하여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지하상가, 지하역사는 규제기준이하이며, 터널도 환경권고기준 및 환기설비 기준에 미달되고 있다.

4) 水質改善

400만 시민의 94% 이상이 상수원수로 낙동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경상남도·울산시와 공동으로 상류지역의 개발논리에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취수원인 물금 수질이 Ⅱ급수이상으로 개선된 이후 상류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문제를논의하도록 하여 대구시 위천공단 조성 움직임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1997. 1월 낙동강연구센타 기능을 강화하여 낙동강 본류 및 지류 28개 지점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인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 환경·시민단체, 시민들과 공동으로 낙동강 오염실태 조사를 위한 낙동강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수질오염 예방에 동참하게 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시 우리 시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우리시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노력한 결과,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 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의무화 등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어 2002. 1. 14일 제정·공포, 2002. 7. 1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실질적 이행수단이 강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하천수질은 수량, 하상상태, 생태계 등 주변인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따른 하·폐수의 대량배출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부산의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4개소, 지방2급하천 44개소, 소하천 37개소로써 지리적으로 해안선에 접하고 있으며 대부분 하천 연장이 짧고 하상구배가 급하여 유수에 의한 하류의 퇴적물로 인한 오염과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준설과 하상정리 등 하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월 고시된 전국 1,844개의 수질측정망중 우리 시역내 43개 지점과 자체운영 39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여 하천수질 변화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 자료를 토대로 우리 시의 수질개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확충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업소 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 및 합리적인 보전관리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9,097곳(2002년말 기준)의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폐공되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며, 장래의 지하수 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2～2003년에 걸쳐 1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수기초조사, 지하수 정보체계 구축을 포함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먹는 샘물에 대하여는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제도를 도입하여 먹는 물 판매업체의 무자료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먹는 물 수질의 안정성 확보와 먹는 물 가용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이용도가 증가하는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과 유통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용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土壤汚染防止

토양오염으로 시민의 우려가 높았던 기장군 일광광산에 대하여 주변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문현금융단지 조성부지의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은 국방부에서 사업비 전액(약 122억원)을 부담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2001. 4월부터 부지내 오염토양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2003. 8월에 완료하였다.

그리고 철도차량 정비과정에서 주변토양이 오염된 철도차량정비창은 정밀조사 후 오염지역의 토양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산업단지·공업지역, 대규모 유류저장시설 설치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하여 일제히 실태를 조사하여 오염지역을 파악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조치 명령을 실시하는 등 토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4. 環境事務의 管掌 및 移管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및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던 신평·장림, 녹산·신호산단지역 및 사상공업지역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행정처분 등의 권한 일체와 유독물을 취급·운반·보관하는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가 2002. 10. 1일부로 이관되어 시 전역에 관한 배출업소 관리를 우리 시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이관된 배출업소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관된 배출업소 현황

(단위 : 업소수)

지역별	산업단지명	분 야 별				비고
지역별	산업단지명	소계	대기	수질	공통	비고
계		1,261	466	176	619
사하구	신평·장림지방산업단지	363	107	82	174
강서구	신호지방산업단지	318	150	34	134
강서구	신호지방산업단지	1	0	0	1
사상구	사상구전용공업지역	579	209	60	310

자료 : 환경보전과

주 : 유독물 취급·운반·보관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52개소는 미포함됨.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무 이관으로 인하여 소관부서의 직제는 1과 3담당 36명에서 1과 4담당 43명으로 공단환경담당을 신설하여 1담당 7명이 증원되었으며, 시도 업무인수후 운영과정에서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2003. 3월 8명의 정원이 추가로 배치되어 공업지역 배출업소 등의 환경오염원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