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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建築行政

1. 建築行政의 變遷

건축은 인간생활의 3대 기본요소인 의·식·주중 주의 수단으로 각자에 따라 취향이 다양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회생활은 타인과의 관계성이 필연적이므로 공공복리와 쾌적한 주거생활, 안전과 위생 등을 위해서는 부득이 규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건축행정은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게 됨으로 자연히 민원의 소지가 많고 건축관련법규는 주차장법을 비롯하여 도시계획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소방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속함으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관련 법규를 좀 더 쉽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 공포된 이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특히 1999년 2월 8일에는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경제·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규제위주의 경직된 규정에서 탈피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의 편익을 추진하며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건축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문화적인 주거환경보호, 도시기능의 효율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등 현대적인 공공복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건축법이 변천되어 왔다.

2. 建築許可現況

건축허가 통계는 그 시대의 경제동향을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건축허가 건수는 1990년도까지는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건축허가 동수 및 면적이 증가하여 오다가 1991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경기과열 억제정책 및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허가 건수가 점차 감소하여 왔으며 특히 IMF영향으로 1998년도에는 건설·주택경기가 크게 침체되었으나 2000년도부터 경기회복과 더불어 건축허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2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과열로 유래없는 건축경기가 조성되어 건축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건축허가 현황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동수(건)	6,018	6,743	6,093	5,461	4,250	2,647	4,198	5,287	6,446	11,014
연면적 (천㎡)	7,743	6,337	7,236	7,153	5,849	3,520	2,719	4,692	5,781	11,398
동별평균 면적(㎡)	1,103	939.7	1,187	1,310	1,376	1,329	648	887.5	896.9	1,014.9
’93년동수 대비(%)	-	12	1.2	△9.3	△29.4	△56	△30.2	△12.1	7.1	83

자료 : 건축주택과

3. 公共施設建築

1) 市立영락公園助成(1993～1995년)

타시도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최첨단기술이 집적된 자동시설로 건립하여 공해예방과 쾌적한 공원·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금정구 선두구동 1494-1번지에 부지면적 21천평, 건물 3개동(화장동, 장제동, 납골당), 화장로 15기, 진입도로 2.1㎞를 총사업비 319억원을 투자하여 1995년 3월 개장하였다.

2) 多大 쓰레기燒却場建立(1993～1995년)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여 매립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 방지 및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하구 다대동 1548-5번지에 소각시설 200톤/일, 수영장 1동을 총사업비 161억원을 투자하여 1995년 8월 준공하였다.

3) 福泉洞古墳群淨化事業(1992～1996년)

부산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대표적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를 위해 조성된 사업으로 동래구 복천동 5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060평(지하2층, 지상3층), 고분군 조성 7,601평(19기), 주차장 조성 733평 규모로 총사업비 215억원을 투자하여 1996년 3월 준공하였다.

4) 東三洞靑少年修練院建立(1993～1996년)

청소년 육성 10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연수, 숙박, 수련시설 등을 모두 갖춘 청소년 활동의 구심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된 사업으로 영도구 동삼동 산 149-4, 13번지(함지골 공원내)에 부지면적 6,800평, 연면적 1,500평(지하1층, 지상3층)의 대규모 초현대시설로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1996년 5월에 개장하였다.

5) 釜山廣域市廳舍 및 警察廳建立(1990～1997년)

21C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업무공간 확보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건립된 부산시청사는 총사업비 2,612억원을 투자하여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에 부지 22,954평, 지하 3층, 지상 28층의 최첨단 IBS 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부산의 상징적 건물로 자리잡았다.

6) 老人癡·센터 建立(1996～1997년)

세계적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인 중풍, 치매노인들을 치료, 수용, 보호할 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자활의지를 불어넣고 나아가 선진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사상구 학장동 산 62-15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820평, 연면적 918평(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하여 1997년 11월에 준공하였다.

7) 市立美術館建立(1992～1997년)

문화예술 측면의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2000년대의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현대적 미술관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건립된 사업으로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올림픽공원내)에 부지면적 5,000평, 연면적 6,481평(지하3층, 지상3층)을 총사업비 342억원을 투자하여 1997년 12월에 준공하였다.

8) 시네마떼끄 建立(1993～1998년)

부산국제영화제 및 PPP(부산영화제작 및 유통지원계획)추진기지와 부산의 영상산업 기반시설 및 열린 영화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부산의 영화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건립된 사업으로 해운대구 우동 1393-1번지 수영요트경기장내 지상1층, 연면적 180평 규모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1998년 9월에 준공하였다.

9) 곰두리 體育센터 建立(1995～1998년)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체육시설로 장애인의 스포츠전당으로 활용함은 물론 체력단련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립된 사업으로 연제구 거제동 801-89번지(양지재활원내) 5,399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112평 규모로 1998년 12월에 완공하였다.

10) 釜山光復記念館建立(1997～1999년)

우리 지역 독립투사들의 애국애족정신 보전과 날로 희박해져 가는 민족혼 회생을 기리고 후손들의 민족정신 배양을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을 마련하고자 건립된 사업으로 서구 동대신동 2가 99-11번지(중앙공원내)에 연면적 252평(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1999년 6월에 준공하였다.

11) 釜山民主公園建立(1997～1999년)

4. 19 민주혁명과 부산민주항쟁 및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고자 조성된 사업으로 중구 영주동 산 10-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00평 규모로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1999년 10월에 준공하였다.

12) 金谷靑少年修練院建立(1996～1999년)

청소년 건전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으며, 수련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를 함양하여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수련터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된 사업으로, 북구 금곡동 100-1번지에 부지 3,606평, 연면적 2,090평,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총 1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99년 12월에 완공하였다.

13) 市立博物館 제2展示館建立(1996～2000년)

부산다운 매력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건립된 사업으로 남구 대연동 948-1번지(시립박물관내) 27,427㎡부지에 총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346.6㎡규모로 2000년 5월에 공사 준공하였다.

14) 釜山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 建立(1996～2000년)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One-Stop-Service 체제를 갖춘 종합서비스센터를 설립·운영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사업으로 강서구 송정동 1709-2(녹산산업단지내) 9,900㎡부지에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0,882㎡ 규모로 2000년 10월에 공사 준공하였다.

15) 盤如農産物都賣市場建立(1994～2000년)

WTO체제 출범에 따른 현대식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 농가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건립된 사업으로 해운대구 반여1동 559번지 일원 152,942㎡ 부지에 총 9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물 11개동, 74,109㎡ 규모로 2000년 11월에 준공하였다.

16) 釜山海洋自然史博物館弟2展示館建立(2000～2001년)

국제적인 해양도시인 부산의 지역적 특성에 부응하는 해양과학 탐구 공간의 조성과 21C 해양시대에 대비한 해양산업의 중요성 인식제고 및 산 교육장을 제공하기 위해 동래구 온천동 산 13-1번지(금강공원내)에 총 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2001년 6월에 준공하였다.

17) 釜山아시아드 主競技場建立(1993～2001년)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및 2002 FIFA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21C 부산의 문화발전과 국제도시로서의 확고한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건립사업으로 연제구 거제동 1300번지 일원 10만여평의 부지에 8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만8천여평의 주경기장과 1만5천명 수용의 지상2층 보조경기장을 1993년부터 2,2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1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이 시설은 시민체육과 여가활동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공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로 건립되었다.

18) 消防行政타운 建立(1996～2001년)

소방행정 교육훈련, 응급구조 기능을 통합 지휘하는 방재의 총본부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현대적 기능을 갖춘 최첨단 소방행정타운을 연제구 연산동 243-24번지에 128억원을 투자하여 119 종합정보센터 외 1개동 규모로 2001년 9월에 준공하였다.

19) 交通練修院建立(2000～2002년)

운수관련 종사자 교육강화를 통한 질서의식 함양과 자질향상을 도모하며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북구 금곡동 291-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247㎡의 규모로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0년 12월 착공, 2002년 2월 준공하였다.

20) 金井體育公園建立(1996～2002년)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장 확보를 통한 관련시설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확보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금정구 두구동 66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91,190㎡, 연면적 65,483㎡의 규모로 총 1,5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이클, 농구, 테니스경기장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 7월에 공사를 준공하였다.

21) 國民體育센타 建立(1998～2002년)

국민체육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대중적인 생활 체육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된 사업으로 서구 서대신동 3가 210-3번지 구덕운동장내 실외수영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698㎡의 규모로 총 72억원을 투자하여 조성되었으며 2002년 7월에 준공하였다.

22) 市民會館改·補修 및 增築(2000～2002년)

시민회관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민문화욕구 충족 및 2002 아시안게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되었으며, 동구 범일2동 830-31번지내 기존의 건물에 증축면적 278.93㎡의 규모로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8월 준공하였다.

23) 江西消防署建立(1997～2002년)

화재발생시 초동진화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상존하는 도시화재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강서구 송정동 1633-3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937㎡의 규모로 총사업비 71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5월에 착공, 2002년 8월 준공하였다.

24) 機張體育館建立(1996～2002년)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확보와 아울러 관련시설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SOC확보를 위해 건설된 사업으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번지 일원 1만8천여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1,470㎡ 규모의 종합실내체육관을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8월 준공하였으며, 시민 여가생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5) 江西體育公園建立(1996～2002년)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경기장 확보를 통한 관련시설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확보를 위해 건설된 사업으로 강서구 대저동 2155번지 일원에 부지 206,345㎡ 규모로 총 860억원을 투자하여 하키, 배드민턴, 양궁, 펜싱경기장을 조성하였으며, 2002년 10월 개장하여 시민스포츠의 질 향상 및 휴식·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26) 신발産業振興센터 建立(2001～2003년)

개별 업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시제품 개발, 디자인개발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신기술 및 연구개발 촉진, 정보교류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신발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강서구 송정동 1735-1번지 녹산국가산업단지내 부지 19,506㎡, 신발종합지원센터 외 2개동 23,432.41㎡ 면적으로 18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2003년 1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27) 勤勞者綜合福祉館建立(2000～2003년)

근로자의 직업알선, 기능교육 및 생활지원 시설 등을 갖추어 근로자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연제구 연산동 844-14번지 부지 3,453.90㎡, 연면적 7,852.71㎡의 규모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건립하고자 총사업비 121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6월 착공, 2003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28) 消防航空隊建立(2000～2003년)

각종 화재·구조활동의 신속 대처와 상황 발생시 초동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해운대구 좌동 200번지 부지 17,351㎡, 연면적 1,535㎡의 규모에 지상 1층, 4개동을 건립하고자 총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12월 착공, 2003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29) 甘泉港公營水産物都賣市場建立(1995～2005년)

부산을 동북아의 국제수산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원양어획물 및 수입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질서의 현대화로 국제경제력을 강화하고자 건설하는 사업으로 서구 암남동 산 193번지에 도매장동 외 11개동, 연면적 118,532㎡의 규모로 총사업비 1,848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5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30) 室內氷上場 및 北區文化會館建立(1999～2005년)

시민 동계스포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구상된 사업으로 북구 덕천동 산 107-11번지 일원 덕천근린공원 남측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165㎡의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12억원(실내빙상장 152, 북구문화회관 60)으로 2001년 6월 착공하였으며 2005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4. 違反建築物團束

무허가 건축물의 증·감은 그 시대의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 대하여 고발 및 시정명령을 하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함으로써 건축주가 과태료 납부 후 시정을 하지 않고 위법인 상태로 거주 또는 영업을 계속하여 위법건축물 방지 및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제도를 1992. 6. 1일부터 시행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면적에 따라 년 1회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우리 시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고지대 등에 허가조건 부적합 대지가 많고 도시재개발에 의한 특정지역(정책이주지 등)과 6.25 피난민 집단주거지 등 기존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은데다가 자녀 성장, 주거문화의 변화 등으로 공간확장을 요하는 건물이 많아 불법 건축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도 부담능력과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85㎡이하의 주택에 한하여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지대나 노후불량 건물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재산권보호는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었고 불법건축 사례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의 무허가건축물 발생추세는 종전의 “신축”에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인 소규모형 “증·개축”으로 바뀌고 있으며 강력한 단속과 순찰활동을 통하여 위반 건축물예방에 노력해온 결과 1998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허가 발생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으나 2000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소 증가하였고, 2001년 이후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경감조치(3회 부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 발생건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허가건물 발생현황

연 도

특기할 만한 사회적 현상

무허가발생동수

비고

총 계

6,598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법질서확립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소규모주택 등에 관한 이행강제금 경감

대통령선거대비 무허가 특별단속

지방선거대비 무허가 특별단속

국회의원선거 대비 무허가 특별단속

국회의원선거대비 무허가 특별단속기간 운영

85㎡이하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경감 조치

225

298

219

333

633

472

520

855

1,410

1,633

감소

증가

감소

증가

〃

감소

증가

〃

자료 : 건축주택과

연도별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단위 : 동수)

연도	발생	철거	고발	연도	발생	철거	고발
1993	225	204	21	1998	472	135	337
1994	293	271	27	1999	520	149	371
1995	219	132	87	2000	855	355	500
1996	333	249	84	2001	1,410	428	982
1997	633	485	148	2002	1,113	280	833

자료 : 건축주택과

5. 釜山다운 建築推進

1) 槪括

부산은 바다·산·강이 어우러진 배산임해의 해양 지형으로 천혜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인 아름다운 해양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도시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민 정착 등 도시팽창 가속화와 계획인구를 초과한 과대도시로 발전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하게 되었으며,택지난 해소를 위해 고지대·산지·해안 등을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과 도시환경이 악화되었다.

또한, 급진적인 도시화 진행과 주택건설 200만호 사업 등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다양한 도시경관의 연출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부산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살린 ‘부산다운 건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2001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으며, ‘부산다운 건축’은 부산의 정체성을 살릴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해양도시를 조성하고 도시 기반시설과 병행하여 도시 어메니티에 대한 일체감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서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세계 속에 정립하고자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부산다운 건축 단계별 추진현황

단계별 목표	추진방향	주요 추진내용
제1단계(조성)	시민인식 결집 (2001년 상반기)	시민토론회, 각종위원회 자문, 언론홍보 등 공감대형성 및 참여분위기 조성
제2단계(확산)	시민운동전개 (2001년 하반기)	대학생졸업 작품전, 아이디어 공모, 시민건축대학 등 내사랑 부산운동으로 확산
제3단계(발전)	연구및 발굴 (2002년도)	부산다운 건축 Master Plan수립, 21C부산 미래상 도시모형 제작, 정보수집 등 실천과제 발굴 추진
제4단계(정착)	제도적기반 마련 (2003년～계속)	건축행정업무 개선, 경관심의제 도입 등 시민 건축문화운동으로 정착

자료 : 개발행정담당관실

※ 2003년이후에는 부산다운 건축 마스트플랜 용역 결과 반영 및 건축행정 개선에 대한 새로운 연구과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단기·장기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추진방향 모색

2) 建築動向 및 釜山의 對應

① 세계 선진도시 동향

21세기는 도시간의 경쟁시대로 세계도시들은 경쟁력 있는 도시시스템으로 가꾸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도시마다 주요 환경지표 개선을 통한 도시의 평가와 투자 유치 및 낙후된 도심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기능개선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립과 도시의 경관 및 미관개선을 통해 도시자체를 관광자원화로 이용하는 추세이다.

또한, OECD는 도시 및 지역정책평가 대상을 일반행·재정, 경제, 사회복지, 지역개발, 환경, 교통, 항만, 문화관광 등 8개 분야로 평가하고 있으며, OECD의 도시 및 지역정책평가를 활용하는 도시로는 베를린, 멜브른, 헬싱키, 코펜하겐, 비엔나, 블라스티로바, 몬트리올 등 도시가 있다.

세계 유명도시의 도시관리 실례로 프랑스에서는 파리교외의 신도시 라데팡스지구 개발을 통해 도시기능 개선과 고건축물 보전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의 경우에는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물 작품인 성가족 성당 등은 관람 관광수입이 바로셀로나시 총생산액의 17%를 차지할 정도이다.

② 우리 부산의 대응

부산은 과거 한국동란의 피난지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과 200만호 주택건설 등 양적인 난개발로 도시의 환경과 질이 고려되지 못해 열악한 도시환경을 이루고 있다.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은 세계 선진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경쟁력을 가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고, 2002년 월드컵과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현재 세계 속의 해양도시로 변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도시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맡은 건축분야 행정업무의 일대 혁신을 통하여 인·허가 위주의 업무를 탈피하여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발과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건축행정업무의 방향개선과 새로운 의식 및 아이디어 창출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3) 建築行政業務의 改善

부산시 건축행정 업무의 개선방향으로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단기적 과제로는 현행 건축법상 적합하나 건축물의 건립으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규제기준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 과제로는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도시경관 및 미관개선을 위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단기적인 과제 수행을 위하여 개선과제 전문연구팀을 새로이 구성하여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과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시 건축분야의 조직을 확대하여 꾸준한 시책발굴 및 연구를 통해 도시발전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① 건축행정의 단기적 개선과제

건축행정의 단기적인 개선과제로는 5개 중점분야로 분류하여 우선적으로 개선 추진하고자 한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건축물 입지 관련사항으로 주거밀집지역 및 특정건축물의 환경이 보호관리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보호대책과 저밀도 주거지역, 용도밀집관련 등 특정지역 관리방안 연구

둘째, 건축규모 관련 사항으로 건축물의 주변여건 및 용도상 규모가 너무 과대하거나 과밀개발에 따른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건축규모 규제 대책 등 사항으로 건축물의 건립지역 및 건축물용도별 건폐율·용적률 적정 운영방안 연구

셋째, 건축물의 높이 관련 사항으로 건축물 건립위치가 너무 높아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해발높이의 규제대책과 산복도로 등 건축물의 높이관리를 통한 가로변 경관확보 대책 등 건축물의 입지분석 규제 연구

넷째, 건축물의 용도 관련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의 변형사용과 특수용도의 집단건립으로 인해 사회문제 및 생활환경문제 등 유발에 따른 규제 대책과 오피스텔, 주상복합건축물, 러브호텔 등 용도별규제 방안연구

다섯째, 기타 부대시설 관련 사항으로 건축물의 부대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 과 외부색채, 조경, 야간경관조명, 옥상관리(물탱크, 쓰레기 등) 대책 등이며,

위와같은 단기 개선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3년 3월에 건축행정개선전담팀인 ARTT (Architectural Reformation Taskforce Team)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건축행정의 장기적 개선과제

첫째,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사항으로 경관거점지정 및 산지, 시가지, 수변 등 유형별 경관시행계획 수립과 경관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 경관심의 시행

둘째, 건축물의 미관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사항으로 건축물의 디자인의 다양화와 작품성 및 질 향상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도시경관 및 미관을 해치는 요소를 발굴하여건축계획시 반영하도록 기준마련과 가로경관요소인 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기준마련 및 심의

셋째, 야간경관조명 시행계획 수립 사항으로 건축물 유형별 야간경관 시행기준 마련, 야간경관조명 시범지구지정 및 관리, 야간경관 조명의 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방 안 마련

넷째, 경관 등 개선을 위한 심의기준 강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를 보강하고 경관, 미관, 구조, 굴착, 야간경관 조명 등 분야별 분류심의와 동일형태 건축물 건립지양, 공동주택 동일형태 옥상디자인 지양 등 심의기준 마련, 지구단위계획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전문위원회 운영

다섯째, 건축물 및 부대시설물의 유지관리 강화계획 수립 사항으로 건축물 색채 및 조경부문의 활성화와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안 마련, 건축물 부착물에 대한 사전 계획반영 기준 및 유지관리대책 수립, 공개공지 및 환경시설물의 유지관리 대책 수립, 옥상 등 단기과제 시행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여섯째, 주거환경 개선 및 질 향상을 위한 대책수립 시행 사항으로 주거의 양적개발 위주에서 질적개발 유도를 위한 계획반영, 요소 연구 및 시행기준 마련, 주거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비거주 공간의 이용방안 연구, 주거내 주차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모 델연구 및 개발

일곱째, 재개발 활성화추진 사항으로 개발이익과 공공성 확보의 조화로운 재개발 방안 검토,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시기능 제고를 위한 목적적 개발검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방안 연구

여덟째, 주요지역 등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계획 사전수립 사항으로 각종 개발계획시 지구단위계획수립 활성화를 위한 유형개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아닌 국부적인 지역 및 단지개발의 경우 직접 지구단위계획 수립, 특수지역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사전 계획수립을 통한 난개발 예방

아홉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시행검토 사항으로 공공성(도로, 공개공지, 공원, 학교용지, 도로 등)확보를 위한 부지제공시 인센티브 지원 기준마련 등 공공성 확보 활성화 추진, 공공성 미확보시 인센티브 지원요소를 배제하여 상대적 불이익 요소 연구 검토 등 일련의 과제 등이 있다.

4) 釜山다운 建築推進狀況

① 부산광역시건축조례 개정(2000. 10. 26)

개정사유로는 건축법 개정(2000. 1. 28) 및 동법시행령개정(2000. 6. 27)에 따라 법령에서 개정한 사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사유로 개정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범위 조정과 맞벽건축가능 구역 조정 및 소규모 주거용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등이다.

② 부산지역 대학(13개) 건축학과장 간담회개최(2001. 1. 16)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졸업작품전 테마 ‘부산다운 건축’ 채택 등과 경관심의제도 도입 및 ‘부산다운 건축’ 메뉴얼 개발 등

③ 부산다운 건축 자문위원회 개최(2001. 1. 31)

부산미래상 모형제작, 부산다운 색채 발굴·보급과 부산다운 건축 기행코스 창출 및 건축정보 수집·D/B화 등의 의견 수렴

④ 건축 전문가단체(협회·학회등) 설명회 개최(2001. 3월)

부산다운 건축의 취지 및 세부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통해 건축관련 전문가의 동참유도

⑤ 시민 대토론회 개최(2001. 4. 13)

‘부산다운 건축’ 개념, 건축물 모양·색채연구 토론과 해안경관 보존 및 미개발 산지·도심불량주거지 개발 방안 강구 등에 대한 건축전문가 및 대학생간 중점 토론하여 토론내용을『2002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반영 추진

⑥ 시민아이디어 공모 (2001. 8. 20～10. 31)

다양한 아이디어 68건 접수, 우수작 6건 시상 등 대시민의 ‘부산다운 건축’ 참여 기회 제공

⑦ 시민건축대학 개설·운영 (2001. 9. 19～11. 7, 매주수요일 2시간)

부산다운 건축의 필요성과 추진 동참 강조 및 부산다운 건축, 한국의 건축·풍수·전통건축 등 강좌개설 운영

⑧ 건축행정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2000. 12～2001. 9)

건축 및 주택의 인허가 사항과 건축관련 단체 관리, 도면관리, 건축통계 등의 전산화 및 건축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시청 외 16개 구·군)

⑨ 건축허가 제한을 통한 지역경관 보존 추진

자연경관 보존 및 도시계획에 부합되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해운대 달맞이 언덕하부지역 22,809평을 지구단위계획 확정시까지 1년간(2002. 1. 5～2003. 1. 4일까지)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2002. 6. 29일 중동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정시행

⑩ 대학생 우수 졸업작품전 개최(2001. 7～12월)

부산시내 12대학(교)이 참가하여 58개 작품을 2001년 12월중에 시청 및 금정구, 연제구, 부산진구에 순회전시

⑪ 부산다운건축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수행

‘부산다운 건축’의 추진목표및 추진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Guide Line 설정 및 ‘부산다운 건축’의 구체적인 장기 발전계획 제시를 위해 용역비 3억원으로 2002년 6월, 건축학회에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지역·경관축·경관거점별 도시경관계획과 건축물 조명 등 야관경관계획, 색채환경계획 등 도시환경개선계획 수립, 법령·제도 및 행정체제의 정비와 경관관련 사업의 발굴 및 홍보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⑫「21C 부산미래상 도시모형」제작추진

천혜의 아름다운 배산임해의 도시 및 해안선과 부산 절경을 시민에게 알려 부산사랑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 건축문화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하여 부산의 중장기 도시발전계획을 반영한 미래비젼 도시모형을 규격 19m×10m, 축척 1/2,000로 제작하고자 사업비 10억원으로 2002년 11월에 발주하였으며, 2004년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6. 建設技術向上

건설기술은 다른 산업기술과는 달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편익을 제공하는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분야의 전문가 120명을 건설기술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건설기술 심의시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선정·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중에 2회에 걸쳐 시공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신공법·신기술 소개 및 건설전자정보지 등을 발간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전달함으로써 살아있는 기술정보 공유로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및 품질확보에 노력하였다.

1) 建設技術審議委員會運營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심의관이며, 매회 심의시 관련전문가 20인내외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고, 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대상과 연도별심의실적은 다음과 같다.

① 심의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 기술용역 심의는 부산광역시 훈령인 용역심의규정에 의거 용역금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이상인 사업

② 연도별 건설기술 설계심의 실적

연도

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29건

2) 設計變更深意委員會運營

설계변경 심의는 부산광역시 훈령인“설계변경심의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심의관, 위원은 관련국장급 6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시 일정금액이상 증가할 경우 실시하며 그 대상과 연도별 심의실적은 다음과 같다.

① 심의대상

○ 계약금액 3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금액이 3억원 이상 또는 년합계액 10억원이상 증가할 경우

○ 계약금액 1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금액이 6억원 이상 또는 설계변경 년합계액이 20억원이상 증가할 경우

○ 계약금액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설계변경금액의 년합계액이 30억원이상 증가할 경우

○ 계약금액 1,000억원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설계변경 금액의 년합계액이 40억원이상 증가할 경우

○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재해방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 사후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연도별 건설기술 설계변경심의 실적

연도

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6건

3) 建設工事施工評價實施

건설시공 기술의 신속한 대처와 건설업체 및 감독기관의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의 공공성, 공익성 및 투자재원의 소요에 따른 효율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공정 40%때와 90%때 2회에 걸쳐 시공평가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시공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으며, 연도별 평가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건설공사 시공평가 실적

연도

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20건

자료 : 도시개발심의관실

4) 技術情報提供

①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발간

각종 건설공사 설계시의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여 적산기준 등의 적용지침을 설정하여 공사비의 산정방법을 통일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매년 초에 설계지침서를 매년 1회 작성·발간하여 시 산하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다.

② 신기술·신공법 도입 및 보급

건설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업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쟁력있는 우수한 신기술 및 신공법을 신속히 보급함으로써 건설인의 기술수준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다. 2002년까지 신기술·신공법 도입 및 보급실적은 공법개선사례집 발간 1회, 신기술 신공법 보급 163건, 이정도 제작 보급 2회 등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