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부산시정10년사 - 부문별부산시정 - 제19장 지방의회 운영

第2節區(郡)議會

1. 議會構成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구성이 6.25동란 등으로 지연되어오다 1952년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초대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래 1956년 제2대, 1960년 제3대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

지방의회는 그 후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구성이 미루어져 오다가 1988년 4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함으로서 구의회 구성의 길도 열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1991년 4월 15일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인 지방의회가 역사적으로 개원하여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1991년 12월 31일 제10차 지방자치법 개정시에 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4년 7월 6일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개정되어 2002. 12월말 현재 우리 시에는 중구, 북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을 제외한 11개 구의회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1995년 7월에는 제2대 구·군의회가 구성. 운영되어 오다가 1998년 7월 제3대, 2002. 7월 제4대 구·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구·군의회별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기타 사무국 직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선거구 및 의원 정수

구분 구·군별	제2대(1995. 6.27)		제3대(1998. 6. 4)		제4대(2002. 6.13)
구분 구·군별	선거구	정수(명)	선거구	정수(명)	선거구	정수(명)
계	239	320	222	225	213	215
중 구	10	10	7	7	6	7
서 구	18	19	15	15	14	14
동 구	19	19	17	17	13	13
영도구	17	20	15	15	13	13
부산진	29	36	29	29	25	25
동래구	14	24	14	14	14	14
남 구	20	27	19	19	19	19
북 구	11	20	11	11	12	12
해운대구	15	20	14	14	15	15
사하구	16	30	16	16	16	7
금정구	21	26	17	17	16	16
강서구	7	7	6	7	7	7
연제구	13	20	13	13	13	13
수영구	10	14	10	10	10	10
사상구	14	21	14	14	14	14
기장군	5	7	5	7	6	7

자료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구 별	위원회수	위원회명	구 별	위원회수	위원회명
서 구	3	운영, 총무, 산업건설	해운대	3	운영, 기획총무, 사회도시
동 구	3	운영, 총무, 사회도시	사하구	3	운영, 총무사회, 도시산업
영도구	3	운영, 총무사회, 도시산업	금정구	3	운영, 총무사회, 도시산업
부산진	3	운영, 기획총무, 사회도시	연제구	3	운영, 기획총무, 사회도시
동래구	3	운영, 기획총무, 사회도시	사상구	3	운영, 총무, 사회도시
남 구	3	운영, 총무, 사회산업도시

자료 : 기획관실

주 : 중·북·강서·수영구, 기장군은 의원정수 13인 미만으로 상임위원회 미구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2)

의원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의 원 수	정 치 인	농· 축산 업	상 업	광 공 업	수 산 업	운 수 업	건 설 업	금 융 업	약사· 의사	회 사 원	교 육 자	정보통신업	출 판 업	공 무 원	공 익 사업	무 직	기 타
제2대	320	27	9	90	26	7	9	36	-	6	15	1	-	3	-	2	-	89
제3대	225	9	10	69	14	5	2	21	12	5	10	3	-	-	2	-	20	43
제4대	215	5	1	74	3	3	1	17	10	3	3	3	1	-	-	-	10	81

자료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의원 학력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의 원 수	미 기 재	독 학	초 졸	중 퇴	중 졸	고 퇴	고 재	고 졸	전 문 대 졸	대 퇴	대 재	대 졸	대 학 원 졸	대 학 원 재	대 학 원 수 료
제2대	320	-	21	22	6	33	14	-	116	13	26	-	57	12	-	-
제3대	225	5	12	20	6	24	16	-	76	7	12	-	37	6	-	3
제4대	215	-	11	15	2	23	14	5	66	16	6	17	26	11	2	1

자료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의원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의 원 수	성 별		30세 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세 이상
구분	의 원 수	남	여	30세 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세 이상
제2대	320	318	2	1	11	22	46	60	80	68	32
제3대	225	223	2	-	3	11	33	50	55	44	29
제4대	215	212	3	-	-	7	21	50	41	48	48

자료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구·군의회 사무국 현황

구분 구·군	상임위수	계 (명)	사무국장	사무과장	전문위원		담당	사무직원	기록 요원	기타
구분 구·군	상임위수	계 (명)	행정4급	행정5급	행정· 별정5급	행정· 별정5급	행정6급	7-9급	기록 요원	기타
계	39	224	11	5	25	12	20	70	36	45
중 구	-	11	-	1	1	-	2	2	2	3
서 구	3	13	1	-	1	1	1	4	2	3
동 구	3	14	1	-	2	1	1	4	2	3
영도구	3	14	1	-	2	1	1	4	2	3
부산진	3	18	1	-	2	1	2	6	3	3
동래구	3	14	1	-	2	1	1	5	3	1
남 구	3	16	1	-	2	1	1	5	3	3
북 구	-	14	-	1	1	-	1	4	2	5
해운대	3	14	1	-	2	1	1	4	1	4
사하구	3	15	1	-	2	1	1	4	3	3
금정구	3	18	1	-	2	1	2	4	2	6
강서구	-	9	-	1	-	1	1	4	2	-
연제구	3	14	1	-	2	1	1	7	2	-
수영구	-	12	-	1	1	-	2	6	2	-
사상구	3	16	1	-	2	1	1	4	3	4
기장군	6	12	-	1	1	-	1	3	2	4

자료 : 기획관실

2. 議會運營

구·군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는 1993년에 129회를 가졌는데 비해 2002년에는 정례회 31회, 임시회 137회 등 무려 168회를 가져 구·군의회의 활동이 날로 활발해져 가고 있다.

안건처리는 1993년에 예산안 61건, 결산안 14건, 조례안 289건 등 총 803건을 처리하였고, 2002년에는 예산안 80건, 결산안 19건, 조례안 391건을 처리하여 안건처리도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구·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회별로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추진계획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6개 구·군의회에서 정례회 회기 중 7일간 실시하여 자료요구, 현장확인, 질의응답 등을 통해 행정사무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특히 사업장 현장확인조사 등을 통해 조사결과 나타난 미비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의회에 제출된 진정 및 청원 등을 처리하는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해외연수, 국내연수·연찬,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의정활동 능력을 제고하였다.

1) 定例會運營實績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회의수(회)	12	12	16	16	16	16	16	22	31	31
총회기일수(일)	360	420	555	537	524	532	536	543	555	561
의원출석률(%)	98	98	99	98	99	98	99	99	98	98

2) 臨時會運營實績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회의수(회)	117	120	184	172	165	168	154	157	142	137
총회기일수(일)	345	528	573	714	715	713	743	723	705	706
의원출석률(%)	96	96	98	99	98	98	98	99	99	98

3) 案件處理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승 인 동의안	건 의 촉구안	결의안	청 원	규 칙	기 타
1993	803	61	1,466	289	113	8	68	8	-	242
1994	926	56	14	379	114	18	58	8	8	271
1995	1,600	81	14	909	82	18	67	8	33	388
1996	1,257	76	18	624	71	20	80	5	12	351
1997	1,065	75	19	548	81	5	54	5	5	273
1998	1,191	72	18	662	66	9	43	4	25	292
1999	1,147	80	17	655	100	20	38	5	10	222
2000	1,269	74	17	694	88	10	31	2	3	350
2001	935	78	17	418	83	8	27	6	7	291
2002	984	80	19	391	88	11	44	-	1	350

4) 條例案處理(의원 발의포함)

① 조례안 제정·개폐처리 상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부결	폐기	철회
1993	291	289	251	34	2	1	1	2
1994	380	380	318	60	2	-	-	-
1995	910	909	862	34	6	-	7	1
1996	626	624	561	35	14	6	8	2
1997	549	542	463	60	8	5	6	7
1998	653	640	557	57	9	-	17	13
1999	689	687	617	50	16	1	3	2
2000	697	696	647	39	5	-	5	1
2001	421	419	378	-	30	11	-	2
2002	394	390	358	26	5	-	1	4

② 조례안 처리 유형별 내용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의회	세무 회계	사회 환경 복지	지역경제 농수산	도시 건설주택	행정 조직 운영	교육 자치	기 타
1993	291	12	65	61	8	42	59	14	30
1994	380	52	58	90	12	39	90	8	31
1995	910	87	132	134	52	64	357	14	70
1996	626	61	132	94	29	62	170	18	60
1997	549	42	132	75	21	78	129	28	44
1998	653	86	132	81	23	55	200	13	63
1999	689	23	132	139	33	83	203	13	63
2000	697	100	132	120	15	76	163	12	79
2001	421	15	132	78	10	40	108	10	28
2002	394	28	66	70	5	41	147	10	27

5) 區·郡政에 관한 報告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회 수(회)	34	34	40	44	34	39	40	40	34	37

6) 區·郡政質問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회수(회)	30	29	41	41	36	31	32	35	41	27
질문의원(명)	156	172	185	183	155	128	132	130	126	93
질문건수(건)	480	601	660	795	624	443	639	608	582	372

7) 行政事務監査

연도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대상 (개소)		317	316	324	327	328	322	321	322	317	308
실시 (개소)		207	223	239	246	230	230	223	215	199	186
현장확인(건)		105	135	284	181	181	136	142	88	86	72
자료제출(건)		2,047	2,273	3,630	3,926	3,861	3,627	3,266	3,289	3,915	3,090
시정요구·건의(건)		629	680	1251	1263	1164	1074	1018	955	981	960
처리결과 · 건 ·	반 영	537	601	952	1090	949	849	894	823	829	803
	지속검토	88	77	275	163	209	218	116	130	148	137
	반영불가	4	2	24	10	6	7	8	2	4	20

8) 行政事務調査

구분 연도	기간 (일)	자료제출 (건)	시정요구건의 (건)	처리결과(건)
구분 연도	기간 (일)	자료제출 (건)	시정요구건의 (건)	반영	지속검토	반영불가
1993	37	67	43	30	11	2
1994	20	22	10	7	3	-
1995	70	93	62	57	3	2
1996	119	35	22	22	-	-

구분 연도	기간 (일)	자료제출 (건)	시정요구건의 (건)	처리결과(건)
구분 연도	기간 (일)	자료제출 (건)	시정요구건의 (건)	반영	지속검토	반영불가
1997	206	67	33	15	17	1
1998	3	15	8	6	2	-
1999	2	8	6	3	3	-
2000	-	-	-	-	-	-
2001	156	41	32	15	17	-
2002	-	-	-	-	-	-

9) 陳情 및 請願處理現況

① 진정

(단위 : 건)

연도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접 수		157	113	136	174	123	116	129	115	106	100
처 리	구 이첩	138	88	109	113	93	94	85	96	82	77
처 리	외부이첩	9	6	10	31	18	8	18	6	6	5
자체처리		10	19	17	30	12	14	26	13	18	18

② 청원

(단위 : 건)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접 수		12	8	14	10	25	5	6	2	5	-
처 리	구 이첩	9	6	6	3	12	2	3	1	3	-
처 리	외부이첩	1	-	6	2	13	2	2	1	2	-
자체처리		2	2	2	5	-	1	1	-	-	-

10) 議員硏修活動

(단위 : 명)

연도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31	29	29	42	47	39	51	58	49	46
해외연수	7	11	5	15	10	1	6	19	14	14
국내연수	14	8	10	12	21	23	27	20	21	21
세 미 나	10	10	14	15	16	15	18	19	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