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6개 정부관리 공공요금 인상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해 주목된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이 아주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전기료, 전화료, 시외버스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16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기준을 대폭 강화, 올 2·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 김봉익 물가정책과장은 27일 “공공요금 관리와 변화된 공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공공요금 산정방식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3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이전까지는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이 주로 감안됐지만 앞으로는 공기업의 경영상황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라고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공공요금 산정방식이 바뀌면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이 올라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공공요금 인상 폭이 이전보다 커지지 않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전이 지난 한 해 동안 2조8000억원가량의 순익을 내고도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정방식 개선작업 대상은 전기요금, 우편요금, 시외버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전화요금, 고속철도(KTX) 요금, TV 시청료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6가지 공공요금이다.
재경부는 특히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이 바뀌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준용할 수 있어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2개 공공요금 산정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