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행정정보-시정백서2001-제2부시정부문별성과및계획-복지행정-제3절여성청소년정책-5청소년육성보호 입니다.

21세기를 위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상은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역사의식을 가지고 서로 조화된 사회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념 아래 중앙정부차원에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1997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제2차 5개년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21세기를 향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활동체제구축 등 5대 정책과제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93년도에 수립된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수련시설을 확충하여 2000년 현재 20개소가 운영, 2개소가 건립 중에 있다.
'97년에는 서구 동대신동 구덕산 중턱에 구덕야영장과 사상구 모라동에 사상구청소년수련관 개소를 시작으로 '99년에는 부산진구 전포동에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을, 2000년에는 북구 금곡동에 금곡청소년수련관과 중구 보수동에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기장군 정관면에 기장군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구 분	계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 호스텔
구 분	계	소계	수련관	문화의집	소 계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계	22	15	5	10	6	2	4	1
공 공	16	11	2	9	5	1	4	-
민 영	6	4	3	1	1	1	-	1

(나)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
청소년 수련시설은 '98년 1월부터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민간위탁을 계기로 '96년8월에 개원한 함지골 청소년수련관을 '9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금곡청소년수련관을 개관과 동시에 민간위탁 운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향후 시에서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다.

(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내실화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청소년 전용의 건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기회 제공과 정보화능력 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문화 형성기반을 마련코자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있다.
'98년에 양정청소년수련관내에 양정 청소년문화의집을 시범 조성한 후 '99년에는 중구, 부산진구, 기장군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였고 2000년에는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및 사상구청소년수련관 내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1년에는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별로 운영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기여코자 '99년에는 양정청소년수련관에 문화적 감성분야로 청소년영상창작활동을,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분야로 청소년과학 창작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에는 함지골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세계문화체험관 운영을, 사상구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있다. 2001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등 4개소에 특성화·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시설과 한국청소년연맹을 비롯한 28개의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대표적인 3가지의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나) 청소년 놀이 및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의 건전놀이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에서는 '95년부터 주말이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사직운동장내 조경광장을 활용하여 청소년놀이마당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은 구 군에서 월1회 운영하고 있다.

(다)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행사
2000년 11월에는 근로청소년 문예행사와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일하며 배우는 근로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라) 청소년의 달 운영
매년 5월은 「청소년의 달」로 지정되어 있어 기념식 및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0. 5. 16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어려운 청소년 400명에 대해 장학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 21명에 대하여 표창 격려하였으며, 식전 식후행사를 통하여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에서 축하공연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을 위로 격려하는 한편, 「성년의 날」행사 일환으로 전통 성년예식 시연을 실시하고 청소년관련사업소와 구, 군에서는 각종 청소년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가)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불우 청소년을 위한 학자금 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97.1.10 조례3355호)〕하여 운용하고 있다. 2000년에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청소년의 달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과 산업체 근로청소년 등 400명에게 학자금 120,000천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중·고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에게 학교복교를 위한 심성수련교육비로 343명에게 39,44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육성·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6개 기관을 선정하여 12,000천원을 지원하였다.


구 분	조 성 액				지 원 액	순조성액
구 분	계	출 연 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지 원 액	순조성액
'97년까지	3,131	1,120	2,011	-	893	2,239
'98년도	384	-	288	96	241	2,382
'99년도	341	100	2,4,1	-	211	2,512
2000년도	354	100	254	-	171	2,695

(나) 청소년공부방 운영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개소당 최소면적 25평, 열람석 50석 이상의 시설을 새마을금고, 청소년단체 등에서 제공하여 연간운영비 12,600천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등이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0.12.31현재 3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계	중 구	서 구	동 구	영 도 구	부산 진구	동 래 구	남 구	북 구	해운 대구	사 하 구	금 정 구	강 서 구	연 제 구	수 영 구	사 상 구	기 장 군
37	1	2	2	2	4	3	2	3	2	5	3	2	2	-	3	1

(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하며 배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야간학교인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15개소에 교구·교재, 문구류, 냉·난방비등 운영비로 3,750만원(1개교당 평균 250만원)을 지원하였다.

(라) 중·고교 중퇴청소년 지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96년부터 중퇴청소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전국적 사업으로 확산 보급 시켰으며 '96. 12월에는 교육부에서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서 제도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0년도에는 연2회(5월, 11월) 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각급 학교별 담당교사들이 직접 상담하여 중퇴청소년 4,40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희망사항별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중퇴 청소년 중 343명에게 심성수련교육을 시켜 298명을 복교시킨바 있다.


구 분	총 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구 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96학년도	7,576	4,205	3,371	2,027	1,032	995	5,549	3,173	2,376
1997학년도	6,829	3,815	3,014	1,976	951	1,025	4,853	2,864	1,989
1998학년도	4,921	2,677	2,244	1,317	617	700	3,604	2,060	1,544
1999학년도	4,098	2,291	1,807	1,067	524	543	3,031	1,767	1,264


구 분	계	취업중	재입학	검 정 고 시	가 사	기 술 학 원	무 위 도 식	가 출	보 호 관 찰	소년원 수 용	아 르 바이트	기타	조 사 불 능
인원수	4,407	295	293	631	357	151	809	310	33	20	436	327	745


기 관 별	지 원 내 역
부산광역시	· 학교복귀 희망자 심성수련교육 : 343명 · 자녀지도를 위한 중퇴청소년 부모교육 : 370명 · 영세 결손가정 중퇴생 결연사업 : 89명 · 타기관 지원 중퇴생 복교 298명(교육청), 가출청소년 184명(경찰청)
자치구·군	·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 141명 · 저소득영세 가정 지원 : 261세대 · 중퇴청소년 상담 : 2,278명 · 무위도식자 등 결연사업 : 365명
교 육 청	· 심성수련교육대상자 학교장 추천 : 343명 · 중퇴청소년 복교 : 298명
경 찰 청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 『182센터』전산망 활용 총184명(귀가조치 59명, 수배 24명, 미수배 101명)

(가) 청소년의 배 운영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국제적 견문확대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배」는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96년도부터 추진되어 2000년에는 청소년 48명이 8. 6일부터 8. 11일(5박6일)까지 일본 큐슈지역을 방문하여 문화유적지, 선진시설 등을 견학하고 현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일본청소년들과 교류활동을 하였다. 참가 청소년은 부산시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25명, 여학생 23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들 중 모범청소년들이 선발되었다.

(나)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청소년 국제교류
한일해협 시·도·현 청소년 국제교류는 '92년 8월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지사회의시 부산시가 제안한 청소년 교류사업이 채택된 것으로서 대상도시는 한국측은 부산, 경남, 전남, 제주이고 일본측은 후꾸오까, 사가, 나가사끼현, 야마구치이며, '93년부터 격년제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호 교환방문을 해오고 있다. 2000년도에는 8개 시·도·현 총117명(한국 60, 일본 57)이 참가하여 7. 28∼8. 3(6박7일)까지 한국(부산, 경주, 제주도)에서 문화유적사찰, 민박(Home-Stay)등 교류를 실시하였다.

(다) 한·러시아 청소년 국제교류
'95. 6월 한국(문화관광부)과 러시아(연방청소년위원회)간의 한·러 청소년협력 계획서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시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교통 중심도시인 하바로프스크시와 교류체결이 되어 '96년도부터 격년제로 상호방문 교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부산에서 청소년담당과장이 교류단(대학생) 5명을 인솔하여 5. 24∼5. 31(7박8일)까지 하바로프스크시를 방문하여 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설 등을 견학하는 등 교류활동을 하였다.

(가)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고충, 고민 및 학업진로 상담을 위해 부산진구 전포2동에 청소년종합상담실을 '91년 4월 개소한 이래 한국청소년부산광역시연맹에 위탁하여 6명의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어 지역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구 분	성 별			대 상 별
구 분	남	여	소계	초	중	고	대	근로	무직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일반인	소계
내방상담	479	379	858	3	167	285	17	10	70	297	6	3	858
집단상담	5,283	5,339	10,622	36	581	484	480	0	5,240	3,634	93	74	10,622
전화상담	1,196	1,676	2,872	35	278	556	99	38	136	1,534	87	109	2,872
사이버상담	97	188	285	5	103	136	18	3	10	4	1	5	285
심리상담	131	238	369	36	80	58	96	3	30	8	23	35	369
사이버조회			8,921										8,921
합 계	7,186	7,820	23,927	115	1,209	1,519	710	54	5,486	5,477	210	226	23,927

※ 사이버조회의 성별란 소계와 합계 대상별 소계와 합계는 일치하지만 대상자 파악 불가로
남녀구분 및 대상별 구분 내역은 미기재


구 분		성· 이성문제	가 정	가 출 도 벽	학 업 진 로	교 우	정 신 건 강	성 격	약 물 오남용	기 타	계
인 원		688	4,241	517	5,756	554	160	437	88	11,486	23,927
처 리	단독	688	4,241	517	5,756	554	160	437	88	11,486	23,927
	협의
	위탁
계		688	4,241	517	5,756	554	160	437	88	11,486	23,927

(나) 청소년 쉼터 운영
급속한 산업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등으로 인하여 매년 가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시에서는 '96. 11월에 수영구 남천1동(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입구)내 단독주택(대지 51.72평, 건평 39평)을 임차하여「청소년 쉼터」를 개소하고 한국청소년 부산광역시연맹에 위탁하여 전문상담원 4명이 연중무휴로 가출문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여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가정이나 학교에 복귀시켜 이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한해 동안 227명이 입소하여 심성개선교육을 받아 귀가하였으며, 상담건수 또한 2,786건으로 가출청소년 상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읍·면·동 단위로 10명 이내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지역내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0. 12월말 현재 지도위원 수는 2,370명으로 이들 중 신규 위촉자, 미이수자 중심으로 지도위원 216명에 대하여 2000. 9. 29일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이들의 사기앙양과 자질함양을 도모하였다.

(라)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95.5.31)에 인성 교육과제로 포함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96. 4. 17일 개소, 5명의 운영요원으로 11개 청소년 법인단체의 연합인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회장 : 부산흥사단 회장 조점동)에 위탁,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양정청소년수련관 1층에 사무실을 확보, 2000년에는 15,504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마)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사업 추진
연말연시 방학, 입시(수능), 졸업 등으로 청소년들이 들뜨기 쉬운 시기이므로 청소년선도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구·군, 읍·면·동별로 청소년 선도반을 구성하고 취약지 순찰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한편,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 20명에게 2백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모범청소년 16명(구·군별1명)과 선도유공민간인 6명에 대하여 시장 표창과 청소년 문예작품 및 선도사례집(책자명 : 작은 등대) 1,000부를 발간 배포하는 등 각종 청소년선도사업을 추진하였다.

(1) 청소년보호법 강화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 운동의 확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의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반면 청소년의 건강과 인격을 파괴하는 유해매체물의 범람과 술·담배, 부탄가스 등 약물의 오남용 및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97. 3. 7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97. 7. 1부터 시행되고 청소년보호 전담 부서로 '97. 7. 5 문화체육부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보호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 중복처분을 하는 문제점과 미성년자보호법상 미성년자연령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과, 법규정 미비로 청소년보호의 실효성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등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9. 2. 5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99.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 흡수하고 청소년보호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일치시키고, 종전 미성년자보호법상 관할 경찰서장이 관리하던 전국 67개(부산 4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종전에 법규미비로 처벌하지 못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퇴폐행위와 청소년 가혹행위, 청소년을 이용한 호객행위, 청소년 상대 원조교제 등 청소년유해행위 9가지를 새로 규정하여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게되었다.
'97. 7.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문화체육부 소속으로 설치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97. 8. 5 기구개편으로 국무총리실소속 위원회로 되었고, 청소년보호법 제47조에 규정된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하였으나 정부의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기구신설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2000년도까지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업무를 전담하였다.
또한, 청소년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 구·군에서 청소년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6명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받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단속에 원활을 기하고, '98년도에 40개의 학교·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하고 2000년도에는 52개 단체로 확대 지정하여 범시민적인 청소년유해환경정화운동의 전개를 꾀하였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홍보를 위하여 지하철 1, 2호선 전 차량에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공익광고를 하고, 유흥주점협회, 게임제공업협회, 만화대여업협회, 단란주점업협회 등 업종단체에도 개정 청소년보호법 해설자료를 나눠주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구·군을 통하여 시내 전 청소년유해업소를 방문하여 개정 청소년보호법 내용을 계도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의 정착에 노력하였다

'95년도부터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민간단체인 부산YWCA를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다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98년도부터 학교 및 민간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정) 범시민적인 민간감시망을 구축하게 되었고 매년 감시단을 확대 지정하여 민간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년도별	계	지 정			철 회
년도별	계	시민단체	학교	소계	시민단체	학교	소계
'99년	48	14	35	49	1	0	1
2000년	4	4	0	4	0	0	0
계	52	18	35	53	1	0	1


구 분		계	중 구	서 구	동 구	영 도 구	부 산 진 구	동 래 구	남 구	북 구	해 운 대 구	사 하 구	금 정 구	강 서 구	연 제 구	수 영 구	사 상 구	기 장 군
계		52	1	1	6	2	6	4	4	1	7	4	4		3	7	1	1
학 교	계	35			1	1	4	4	4		6	4	3		2	5		1
	초	15			1	1	1	1			4	1	1		1	4
	중	4									2					1		1
	고	16					3	3	4			3	2		1
단 체		17	1	1	5	1	2			1	1		1		1	2	1

우리 시에서는 '95년도부터 부산YWCA를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로 선정하여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면서 청소년유해환경정화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고발활동 업무를 위탁운영하여 왔다. 부산YWCA감시단은 2000년도에는 김창순회장을 단장으로 상근직원 2명, 현장순찰활동반 140명 유해매체물 모니터링반 20명 등 162명으로 구성하고, 청소년유해환경상설신고센터 운영, 현장순찰반 운영, 유해매체물 모니터링사업, 기타 청소년유해업소 방문 계도, 청소년매춘상대자신상공개를위한법률 제정 캠페인 및 서명운동 등 주요활동을 하게 하였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부산YWCA) 연도별 예산지원현황


구 분	총 계	국 고		지방비		비 고
구 분	총 계	금액	%	금액	%	비 고
'96년	50,000	25,000	50	25,000	50	민자 7,000천원 별도
'97년	65,900	32,950	50	32,950	50	민자 8,800천원 별도
'98년	68,336	23,900	35	44,386	65	민자 8,800천원 별도
'99년	62,000	18,600	30	43,400	70	민자 6,200천원 별도
2000년	45,000	0	0	45,000	100	민자 5,000천원 별도


구 분	신고접수 건 수	처 리 내 용
구 분	신고접수 건 수	계	시정권고	고 발	이 첩	기 타
계	418	418	167	12	32	207
매체물 유통	107	107	38	10	20	39
약물 등 유통	89	89	19	2	8	60
청소년 출입	0	0	0	0	0	0
청소년 고용	0	0	0	0	0	0
기 타	222	222	110	0	4	108

청소년유해환경을 누구나 손쉽게 신고·고발할 수 있도록 국번없는 청소년긴급전화 『1388』을 '98.1.15.부터 개설 운영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상담 56건, 가출청소년상담 등 청소년 지도·고민상담 270건 등 총 489건을 접수 처리하였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시민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시 전구·군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 구·군, 경찰, 교육청 합동 및 자체단속반을 편성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여 형사처벌,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99. 6월 화성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로 어린이 19명을 포함하여 23명이 사망하고, '99.10.30 인천시 중구 인현동 상가건물의 무허가 호프집 화재사고로 중고교생 5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1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일어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99.12.4(토)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청소년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여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게 되었는 바, 우리 시에서도 책임관 「행정부시장」, 부책임관 「행정관리국장」, 총괄지원반 「체육청소년과」, 유해업소단속반 「보건위생과」, 시설안전관리반 「건설재난관리과·방호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청소년보호특별대책추진전담반을 구성하고,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보호추진전담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각 구·군에서도 부구청장·부군수가 책임관이 되는 「청소년특별대책추진전담반」을 구성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운영하면서 청소년 등 다중집합시설 점검과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유해환경정화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

'99. 2 .5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시행일 '99. 7. 1), '99. 6. 30.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중 일부인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시·도로로 위임되고, 동 업무는 우리 시가 '99. 7. 1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99. 8.26 각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는 각 구·군에서 하게 되고 그 수입도 구·군의 수입이 되게 되었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로 재발방지에는 기여하였으나 과징금 징수실적은 납부자의 기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구 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액	2,935	9,436	920	1,396	46	236	1,969	7,804	17.3%
2000년	915	2,454	310	427	15	28	590	1,999	18.5%
'99이전	2,020	6,982	610	969	31	208	1,379	5,805	16.9%

제정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관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기초 자치단체가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개정 청소년보호법에서 이를 보완·강화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은 위와 같은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종전에 경찰서장이 관리하던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을 '99. 7. 1부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구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를 시작함은 물론 전 구에서 유해업소 밀집지역실태조사를 실시하여 '99. 12. 1 해운대구 우1동에 위치한 속칭「609」지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하게 되었으며,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윤락가가 폐쇄되어 청소년유해환경이 대폭 정화된 사상구 속칭 "포프라마치"지역은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에서 청소년통행 제한구역으로 조례개정(2000.10.23)하였다.


명 칭	구 역 지정일	위 치	면적 ㎡(평)	건물 동수	거주주민		업소현황				비고
명 칭	구 역 지정일	위 치	면적 ㎡(평)	건물 동수	세대	거주자	계	윤락 업소	유해 업소	기타 업소	비고
서구 완월동	'99.7.1	충무동2가 14일원 충무동3가 11일원 초장동 83일원	22,470㎡ (6,809평)	115동	425	1,190	94	86	8
동구 텍사스촌	'99.7.1	초량2동 492의2 일원	1,140㎡ (345평)	34동	345	885	14		9	5
부산진구 범전동 300번지	'99.7.1	범전동 339-13 일원	2,854.2㎡ (864평)	53동	109	225	42	42


명 칭	구 역 지정일	위 치	면적 ㎡(평)	건물 동수	거주주민		업소현황				비고
명 칭	구 역 지정일	위 치	면적 ㎡(평)	건물 동수	세대	거주자	계	윤락 업소	유해 업소	기타 업소	비고
해운대 「609」	'99.12.1	우1동 645의 6 일원	2,118㎡ (640평)	24동	41	60	23	23
사상구 포프라마치	'99.7.1	감전2동 104, 괘법동 555 일원	90,541㎡ (27,388평)	약 450동	1,084	3,128	77		31	46	조정 2000.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