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행정정보-시정백서2001-제2부시정부문별성과및계획-복지행정-제4절실업.노동정책-1실업대책 입니다.

(1) 설립배경
'97. 12월 IMF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기업의 도산과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어 우리 시에서도 '99.1.1∼2000.12.31까지 한시적으로 대책반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2000년도에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공공, 기업, 금융부문등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불안으로 2001. 12. 31까지 1년 더 연장 운영하 되었다.

(2) 기구 및 인력
○ 기 구 : 1반 2담당
○ 정 원 :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 1명)

나. 실업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근거 :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 설치일자 : '98. 5. 14
○ 구 성 : 21명 - 위원장 : 시장
- 위 원 : 부산지방노동청장, 시의회의원, 유관기관장 등 20명

○ 주요기능 : 실업대책 추진사항 심의·자문 및 기관간 실업대책 협의·조정 등

IMF 외환위기 직후인 '98년∼'99년의 부산의 실업률은 연평균 9.1%대로써 매우 높았으나 2000년도에는 연평균 6.4%로써 '98년 대비 2.5%p, '99년 대비 2.7%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도 실업률은 1월중 7.5%로써 상반기에 하향세가 지속되면서 6월엔 연중 최저치인 5.9%까지 떨어진 바도 있으나 하반기는 평균 6%대의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12월엔 6.5%로써 최근 경기침체, 기업구조 조정 등의 요인으로 다시 실업률이 0.5%p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구분	200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업자수	132 (1,127)	129 (1,121)	124 (1,028)	106 (900)	105 (828)	104 (793)	114 (804)	112 (818)	107 (804)	107 (804)	105 (797)	115 (893)
실 업 률	7.5 (5.3)	7.3 (5.3)	7.0 (4.7)	6.1 (4.1)	6.0 (3.7)	5.9 (3.6)	6.5 (3.6)	6.4 (3.7)	6.1 (3.6)	6.1 (3.4)	6.0 (3.6)	6.5 (4.1)

'99년 연평균 9.1%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실국의 실업대책 적극 추진,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지원체제 강화 및 공공근로사업의 적극적 추진 등으로 2000년 연평균 6.4% 실업률로 2.7%p 낮추는 성과를 거양했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2000년 실업대책 추진 시·도 평가결과 우리 시 남구가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1) 주요 추진실적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845억원, 공공투자사업 8,610억원, 벤처기업 창업지원 101억원 등 총 9,556억원을 투입 연인원 2,588천명을 근로시켰으며 중소기업자금 및 보증지원을 위하여 4,964개 업체에 3,146억원을 투입, 중소기업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채용박람회,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는 104천명을 취업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취로사업,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등을 통하여 420천명에게 2,650억원을 투입, 저소득층 생계를 지원하였다.
또한 매월 실업동향을 분석하여 실업대책 업무에 반영함은 물론 실업대책 추진상황의 분기별 점검 및 반기별 평가실시로 부진사업에 대한 독려, 문제점 개선 발굴, 우수사례 전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백서('98 ∼ '99년)를 500여권 제작하여 중앙부처 및 전국 시도, 자치구(군), 유관 기관, 각종 자료실 등에 배부 홍보하였으며 유관기관, 단체 협조지원 강화를 위하여 실업대책위원 회 및 실무협의회를 년 4회 개최하여 실업대책 계획수립·시행사항 심의 협조·지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가) 공공근로사업의 특징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일에 실업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2000년도 추진실적
2000년도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871억원(국비 425, 지방비 346, '99이월 100)중 780억원을 집행(집행율 90.0%)하였으며, 6,697개 사업장에 근로인원 연 2,588천명을 근로시켰다. (1일 평균 근로인원은 11,355명)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74,618(100)	33,220(100)	17,303(100)	6,705(100)	17,390(100)
18∼20세미만	575(0.8)	239(0.7)	124(0.7)	66(1.0)	146(0.8)
20∼30세미만	9,241(12.4)	3,731(11.2)	2,116(12.2)	1,303(19.4)	2,091(12.0)
30∼40세미만	11,255(15.1)	4,956(14.9)	2,791(16.1)	995(14.8)	2,513(14.5)
40∼50세미만	23,410(31.4)	10,234(30.8)	5,810(33.6)	2,155(32.1)	5,211(30.0)
50∼60세미만	28,206(37.8)	13,027(39.2)	6,129(35.4)	2,123(31.7)	6,927(39.8)
60∼65세이하	1,931(2.6)	1,033(3.1)	333(1.9)	63(0.9)	502(2.9)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74,618(100)	33,220(100)	17,303(100)	6,705(100)	17,390(100)
자 영 업	5,035(6.7)	2,219(6.7)	1,155(6.7)	450(6.7)	1,211(7.0)
회 사 원	13,626(18.3)	5,848(17.6)	3,067(17.7)	1,466(21.9)	3,245(18.7)
일용근로자	23,979(32.1)	10,124(30.5)	5,983(34.6)	1,894(28.2)	5,978(34.4)
제조서비스	11,333(15.2)	5,289(15.9)	2,724(15.7)	944(14.1)	2,376(13.7)
학 생	4,163(5.6)	1,770(5.3)	833(4.8)	595(8.9)	965(5.5)
농림수산업	619(0.8)	306(0.9)	133(0.8)	51(0.8)	129(0.7)
주 부	5,513(7.4)	2,980(9.0)	1,156(6.7)	430(6.4)	947(5.4)
기 타	10,350(13.9)	4,684(14.1)	2,252(13.0)	875(13.0)	2,539(14.6)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74,618(100)	33,220(100)	17,303(100)	6,705(100)	17,390(100)
초등졸이하	22,644(30.3)	10,683(32.2)	5,018(29.0)	1,702(25.4)	5,241(30.1)
중 졸 이 하	20,923(28.0)	9,070(27.3)	5,299(30.6)	1,670(25.0)	4,884(28.1)
고 졸 이 하	19,891(26.7)	9,028(27.2)	4,457(25.8)	1,746(26.0)	4,660(26.8)
전문대졸이상	11,160(15.0)	4,439(13.4)	2,529(14.6)	1,587(23.7)	2,605(15.0)


단계별	계		정보화사업		생산성사업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단계별	사업수	사업장수	사업수	사업장수	사업수	사업장수	사업수	사업장수	사업수	사업장수
계	3,555	6,697	690	1,097	1,585	2,818	1,208	2,656	72	126
1단계	1,314	2,564	227	327	605	1,215	459	985	23	37
2단계	971	1,924	188	263	405	737	361	894	17	30
3단계	478	808	117	245	199	272	150	277	12	14
4단계	792	1,401	158	262	376	594	238	500	20	45

□ 추진총괄
○총사업비 : 871억원(국비 425, 지방비 346, '99이월 100) 중 780억원을 집행(집행률 90%)하였음.
○근로 인원 : 연 2,588천명, 1일 평균 근로인원 11,355명
○사 업 수 : 3,555개소 (사업장 6,697개소)
※ 전국 시·도 공공근로사업추진 평가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최우수(대통령표창)

□ 1단계(2000.1.10∼3.31)
○사 업 비 : 466억원중 435억원 집행 ▷ 집행률 93.3%
○근로인원 : 연 1,265천명, 1일평균 22,192명
○사 업 수 : 1,314개소 (사업장 2,564개소)

□ 2단계(2000.4.10∼6.30)
○사 업 비 : 214억원중 200억원 집행 ▷ 집행률 93.5%
○근로인원 : 연 584천명, 1일평균 10,245명
○사 업 수 : 971개소 (사업장 1,924개소)

□ 3단계(2000.7.10∼9.30)
○사 업 비 : 41억원중 41억원 집행 ▷ 집행률 100%
○근로인원 : 연 299천명, 1일평균 5,437명
○사 업 수 : 478개소 (사업장 808개소)

□ 4단계(2000.10.9∼12.30)
○사 업 비 : 159억원중 104억원 집행(이월 55억원) ▷ 집행률 65.4%
※ 제4단계 국비 2회 추가지원으로 미집행 이월발생 (1차추가지원 11월, 2차추가지원 12월)
○근로인원 : 연 440천명, 1일평균 7,464명
○사 업 수 : 792개소 (사업장 1,401개소)

○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및 주민편의 증진 ▷ 1,796백만원 연 58천명
· 호적 전산화 : 1,498백만원, 연 49천명 근로
· 지적도면 전산화 : 102백만원, 연 3천명 근로
· 홈페이지구축 및 전산 프로그램 개발 : 196백만원, 연 6천명 근로

○ 농업기반시설 정비 ▷ 53개소, 1,670백만원 연 37천명
· 농로 및 용·배수로 개·보수 : 44개소, 1,607백만원, 연 35천명 근로
· 휴경지 생산화 : 9개소, 63백만원, 연 2천명 근로

○ 시민생활 환경개선사업 ▷ 652개소, 9,944백만원 연 251천명
· 도로시설 확·포장 : 152개소, 보도블럭 정비 : 166개소, 하수도 준설 : 334개소

○ 시민휴식 및 체육시설정비·확충사업 ▷ 187개소, 7,722백만원 연 201천명
· 체육·휴식공원 조성 : 117개소, 자연학습장 조성 : 7개소, 등산로 개·보수 : 63개소

○ 복지시설환경개선·도우미사업 ▷ 6,792개소, 2,255백만원 연 106천명 근로
· 도우미사업 : 6,402가구, 주택 등 환경개선 : 317개소,
· 노인정, 탁아소 개·보수 : 73개소,

○ 기타사업 ▷ 1,726업체(개소) 22,131백만원 연 650천명 근로
· 중소기업체 인력지원 : 801업체, 2,735백만원, 연 104천명
· 민간단체지원 : 위탁 16단체, 824백만원, 연 29천명
· 학교급식 및 환경정비 : 348학교, 2,205백만원, 연 67천명
· 재활용선별 및 음식물퇴비화 : 53개소, 2,145백만원, 연 74천명
· 월드컵 등 국제행사대비 공원화사업 : 407개소, 10,364백만원, 연 270천명
· 풍수해 등 재해예방사업 : 100개소, 3,819백만원, 연 105천명
· 수해복구 및 농촌일손돕기 인력지원 : 1개소, 39백만원, 연 1천명

(1) 추진방향
2001년도 평균 실업률 5%대 안정에 목표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등 실업안정 시책에 역점을 두고 특히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며 내실있는 취업촉진 및 시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산적인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 역점시책
○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539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 연 1,585천명을 근로시키고 1억원 이상의 공공투자사업비 7,453억원중 5,332억원(83.7%)을 1/4분기중 조기발주,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에 30억원을 투입 연 15천명의 고용창출, 150개의 벤처기업 신규창업에 112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실업방지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보증지원금 4,780개 업체 4,156억원 지원 및 기술·판매·수출지원금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성별 취업알선·직업훈련을 통한 취업확대를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운영 강화, 채용박람회 년 4회 개최로 2천명 취업,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 개최, 고용촉진훈련비 37억 투입으로 3천명 훈련, 4천여명에게 취업 부업교육을 실시하고

○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116,560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2,776억원을 지원하고, 9개 쉼터 620명의 노숙자 보호에 15억원 지원하며, 7,292세대 19,068명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18억원을 지원하고, 10,719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107억원의 보육료 지원, 1,676명의 어선원에게 141억원의 어선원 실업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실업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조직 재정비 및 기능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단체간 협조·지원 체제를계속 유지하며 매월 실업동향을 자체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실업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실업대책 추진실적을 매월 파악, 목표대비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는 확산 파급할 것이다


구분	사 업 별	2000년도	2001년도	증 감		비 고
구분	사 업 별	2000년도	2001년도	증감액	%	비 고
합 계		465,584	497,301	31,717	6.8
일 자 리 창 출	소 계	81,953	68,169	△13,784	△16.8	· 연 1,600천명
	공공근로사업	67,614	53,918	△13,696	△20.3	· 연1,585천명(1일 6,954명)
	취업연수생고용사업	0	3,045	3,045	100	· 연 15천명(1일 1,000명)
	벤처·일반창업지원	14,339	11,206	△3,133	△21.8	· 벤처기업 150개 신규창업
기 업 지 원	소 계	116,190	119,451	3,261	2.8
	육성자금	81,022	85,648	4,626	5.7	· 180업체 856억원
	운전자금	13,600	11,868	△1,732	12.7	· 1,500업체 2,000억원
	보증지원	9,000	8,615	△385	△4.3	· 3,100업체 1,300억원
	판매지원	500	500	0	0
	기술지원	10,665	11,370	705	6.6
	수출지원	1,403	1,450	47	3.3
취 업 훈 련 등	소 계	3,977	3,935	△42	△1.1
	고용촉진훈련	3,728	3,728	0	0	· 계획인원 3,000명 ( 수료율 60%, 취업률 30%)
	취업부업교육	239	197	△42	△17.6	· 23개과목 53개반 4,012명 모집 (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채용박람회	10	10	0	0	· 년 4회개최 2,000명취업
사 회 안 정 망 확 충	소 계	263,464	305,746	42,282	16.0
	국민기초생활보장	247,780	277,646	29,866	12.1	· 수급자 116,560명
	노숙자특별보호	1,613	1,471	△142	△8.8	· 9개쉼터 620명수용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1,704	1,798	94	5.5	· 7,292세대 19,068명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	6,989	10,697	3,708	53.1	· 수혜인원 10,719명
	어선원실업급여	5,378	14,134	8,756	162.8	· 수혜어선원 1,676명

   ※ 1) 공공근로사업비에는 전년도이월비 포함(2000년 10,000백만원, 2001년 5,500백만원),
           취업연수생 고용 사업은 2001년도 대졸미취업자를 위한 신규사업
       2)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지원 사업에는 정부의 재정특별투융자금(기금), 민간자금,
           업체·학계부담 예산 등이 일부 포함됨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
       3)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는 한시적 생활보호지원 사업비(52,410백만원) 및
           취로사업비 (5,750백만원) 포함되었고 2001년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은 급여대상자 증가,
           주거급여 신설, 급여수준 향상 등에 기인함
       4) 수출지원 예산에는 중기청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직접 지원하는 국비예산(55백만원)이
           포함되었으며2000년도 예산엔 일부사업이 추가(전자상거래, 무역정보제공 등)
       5) 어선원 실업급여 예산 추가신설

(3) 200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 추진방향
○ 경기장 진입로·관광지 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 도시공간 녹화 등 2002년 국제행사 대비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보강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아울러 도로·하천정비사업, 용배수로 준설 및 개·보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보수·보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 주민관련전산화, 행정정보 D/B구축, 행정자료 전산화사업 등 대졸 등 고학력 미취업자를 위한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1. 1월 ∼ 12월 (분기별 4단계로 구분 시행)
○ 사 업 비 : 539억원 (국비 242억, 지방비 242억, 2000이월 55억)
※ 전국규모 3,991억원(국비 1,995.5, 지방비 1,995.5)의 12.1%
○ 근로계획 : 연 1,585천명 근로 (1일 평균 6,954명)
○ 사업유형 : 4개 유형(정보화·공공생산성·공공서비스·환경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