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대책    2. 노동정책    3. 직업안정     4.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    5.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

2.  노동정책

가. 예방적 노사행정 강화
노사행정의 합리적인 방향은 분규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알선·조정보다 사전에 노사의 쟁점을 파악, 해소하는 예방적 행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예방적 노사행정의 주요내용은 분규예상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노사간 이해를 증진토록 지도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1) 신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
신노사 문화는 21C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 세계 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는 무한 경쟁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노사현실은 ①분배위주의 투쟁 ②권위주의적 통제 ③집단이기 추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를 맞아 의식, 관행 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노사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을 실천하고 자율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노사문화가 정착되면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안정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21세기 일류국가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전략이라 할 수 있다.

(가) 신노사문화의 3대 원칙

1) 신뢰와 존중의 원칙
상호불신과 아집을 버리고 노사가 한가족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서로 위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

2) 참여와 협력의 원칙
분배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버리고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미래의 공동이익을 키워가는 것

3) 자율과 책임의 원칙
노사가 과거의 타율적 규제를 벗어나 책임있는 주체로서 선진화된 노사질서를 자율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

(나) 신노사 문화의 추진방향

1) 노동행정은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노동행정은 노사분규를 해결하고 노사갈등 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소극적 행정을 지양하고 시대적 변화 흐름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노사 공동이익 확대를 지원하는 부가가치 창출 행정으로 전환하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산업현장은 작업장 중심의 협력 활동 강화 필요
산업현장에서 대립적인 요소를 가진 교섭단체보다 협력적인 요소를 가진 작업장 차원에서 협력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나 통제보다는 근로자의 참여와 자율을 중시하고 수령적, 현장중심, 팀작업 위주의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에 과감한 투자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동기 유발이 요구된다

3) 노동운동은 미래지향적인 노동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분배를 위한 조직"에서 "생산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금 극대화'에서 '지식 극대화'의 초점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노사분규의 조정

노동쟁의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지만 노사양측의 주장이 일치되지 않아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며, 주로 임금·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한 의견불일치가 원인이 되고 있다.

'87년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성과의 분배를 싸고 계속된 임금인상 요구와 제몫찾기의 분위기는 노동조합의 증가와 더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고임금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고임금, 고성장에 따른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은 후발도상국의 추격과 더불어 선진국과의 품질경쟁이 불가피하고 WTO체제 출범과 함께 개방과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다행히 '98년 정부의 노사정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노·사·정이 다함께 공존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쟁의발생 현황
 

이러한 노사협력의 분위기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의발생건수에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노·사·정이 국가적 과제를 공감하고 노동운동 자체도 질적인 면에서 성숙되고,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2000년도의 경우 구조조정, IMF임금 손실분에 대한 보전요구 등에 따라 쟁의발생이 증가하였다. 올해에도 구조조정·노동법 관련 제도개선·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하여 노사간 갈등이 예상되므로, 대립적인 노사관계보다는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노사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3> 산업별 쟁의발생 조정신청 현황
 

또한 산업별 쟁의발생 현황에서는 금속업계의 쟁의발생 빈도가 계속 높은 추세인데, 이는 주로 철강, 선박 등 업종의 쟁의가 상례화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자동차, 금융, 병원 등 서비스업종의 쟁의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 <표3>

다. 단체교섭

(1) 의 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에 관한 협정의 체결 등을 위해서 노사양측의 대표자들이 교섭을 진행시켜 일정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절차를 말하며,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생산성 향상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단체교섭권은 노동3권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단체교섭권이 주어지지 않는 단결권은 의미가 없으며, 단체행동권 또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주적인 노동조합 결성권이 부정되고서는 단체교섭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집단적 실력행사인 단체교섭권 없이는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2) 지도방향
○ 단체교섭은 노사간 교섭력을 중심으로 진행되나, 교섭력이란 정당성의 한계(법적측면)와
    쌍방이 부담해야 할 쟁의손실(실리적 측면)을 감안, 조절이 필요하다.
○ 단체교섭은 힘의 윤리가 지배하나 목적은 협상과 타결이므로 노사 쌍방이 진지한
    합리적 자세로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단체교섭은 노사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통로로써 노사협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복지증진, 고충처리 등 노사공동의 이해사항에 관한 협의과정이나, 단체교섭은 노사간 이해가 상반되는 임금과 근로조건, 기타 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협상이다. 그러나 두 기능을 상호 보완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민주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 단체교섭은 노사당사자의 문제로써 교섭형태가 어떻든 최종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3) 단체교섭의 경향
'97년말 국가의 외환금융위기로 IMF 관리체제하에서 대기업의 빅딜,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기업체질 개선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되는 과정에서 임금교섭과 관련한 노사간의 논란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2000년부터 노동계에서는 IMF 감소분에 대한 임금인상 요구, 주 5일 근무(주 40시간)제 도입 요구,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하여 사용자 단체는 임금인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양측의 견해차가 크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아직도 분배위주의 교섭에 치중하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여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분위기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산체계의 자동화와 산업구조 조정으로 고용안정에 위협을 받게되자, 경영·인사·해고사항에 대한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가 강하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체교섭 사항중 중요부분은 임금교섭으로써 '8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고율 인상이 총액임금제 실시와 정부의 고통분담 의지의 확산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으나, 국제수준에서 볼 때 여전히 높은 상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금체계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로 산업별 임금인상률을 보면 '92년까지는 대부분 2자리 숫자(총액기준)였으나, '93년에 한자리 이내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선진기업의 경우에는 5% 이내로 타결되고 있다. 2000년부터 IMF체제하의 임금동결이나 삭감, 반납의 반작용으로 임금인상 등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깊어가고 있었나,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이다


라.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서 노사간 세력의 대등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노동조건의 취약성이나 임금수준의 저하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요소에 대하여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개선하고 사용자와의 꾸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요인들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고용과 노동조건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결성은 1910년대 자본주의 경영이 발달함에 따라 부두근로자와 광산근로자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근로조건 개선이나 일본 탄압에 저항한 민족독립운동의 성격도 지녔다. 해방이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결성되어 산업별 조직을 기초로 경영붕괴를 방지코자 자주관리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으나, 1946년 우익진영에서 대한노동조합연맹(노총)을 결성, 미군정과 우익단체의 지원으로 조직을 확대하게 되었다.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기준법이 차례로 제정되어 비로소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과 그 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위가 보장되게 되었다. 그 후 제5공화국에서는 대규모 노사분규로 1980년 12월 노동관계법을 대폭 개정하여, 산업별 조합체계를 기업별 조합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였고, 단체교섭권의 제3자 위임 금지, 유니온샵제도의 폐지 등으로 조합원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1987년 6.29선언으로 노조설립의 요건이 완화되고, 유니온샵제도의 단서조항은 노조설립형태를 노동자의 자율의견에 맡기고 있으며, '99. 1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합법적으로 설립신고를 함으로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양대 노조체제를 구축하였다.

<표1> 노동조합 현황
 

그러나 <표 1>의 노동조합 현황에서 보면 6.29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중 형식적이고 비활동적인 취약노조가 정리되어 노동조합 수에서 계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노조의 건실화와 정리의 과정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신발, 섬유 등 취약업체의 도산과 폐업으로 여성조합원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조에서는 전국적인 산별노조로 전환을 꾀하고 있어 앞으로 전국단위의 강력한 조직을 구성할 것이 예상되므로 노동조합 숫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노동조합은 노사간 대립적 관계보다 협조적 생산적 측면에서 노사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건실하게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마. 근로자 복지후생

복지후생이란 노동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간접적인 급여로써 종사원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과 기본 노동조건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업부담하에 제공되는 편의를 말한다. 임금은 주로 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인 반면에 복지후생은 간접적 형태의 부가급여다.
복지후생은 노동력의 확보유지에 대해 직접적인 화폐소득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환경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기업으로서는 노무관리 목적상 노동력 유지배양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복지후생의 내용과 수준도 노사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나 사회적 제도보다는 앞서가는 것이어야 그 기본적인 목적이 이루어 질 것이다.
복지후생의 기능은 첫째, 이직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확보를 유지하고 둘째, 사기앙양과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켜 생산적 향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셋째, 사회나 종사원에 대한 복지향상을 기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존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최근 몇 년간 고율의 임금인상이 가져온 물가상승과 국제경쟁력을 개선하는 길은 임금인상보다 부가급여 성질을 지닌 근로자 복지후생의 확충에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통상임금의 안정을 유지하는 대신 근로자 주택건립 지원, 고용보험제도의 정착, 사내복지기금 확충, 소비조합 확대, 건강·여가활동의 기회확충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임금향상 효과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자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시는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부당 노동행위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상담업무 지원을 위해 3개상담소(본부, 북부, 사하)에 운영경비를 지원하였고, 그리고 노사간의 원만한 입금협상 타결을 위한 협상기법과 노사화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조간부교육비를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에 지원하였으며,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위안잔치를 구덕실내체육관에 근로자와 가족 등 5,000여명을 초청하여 위안잔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2001년부터는 5개 상담소(한국노총4, 민주노총1)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121억을 투입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실업대책    2. 노동정책    3. 직업안정    4. 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    5.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