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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 발전과정 2. 상수도 시설확충 3. 상수도 사용료 과징 제 1 절 일반현황 1. 상수도 발전과정 가. 개 요 (1) 지역 여건 우리 부산은 낙동강 최하류 지역 남해안에 위치한 좁은 장방형 도시로 고지대가 많고 취수거리가 멀어, 다른 도시에 비하여 수돗물 생산시설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시민급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시세의 급성장과 시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 수요는 급격히 증가되어 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83년부터 '89년까지 제5차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 1,055천㎥/일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총 2,000천㎥/일 생산능력을 갖추었고, 2002년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800천㎥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는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1단계 : 500천㎥/일, 2단계 : 300천㎥/일) 계획을 추진하여 '95년 8월에 1단계(500천㎥/일)를 준공하였으며, '95. 3월 기장군 편입(18천㎥/일)과 '97. 7월 전용공업용수(200천㎥/일)준공으로 생산능력이 1일 총 2,718천㎥으로 확대되었으나2000년 1월 기장군내에 화명정수장 계통 상수도가 공급됨으로써 기장군내 일부 정수장이 폐쇄되어 현재는 2,708.5천㎥/일 생산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2000년말
현재 부산지역은 급수보급률 98.4%, 1인1일 급수량 369ℓ로 선진국 수준으로
한발 더 다가섰다. (2) 연 혁 우리나라 상수도 역사는 고종23년(1886년) 부산 보수천 상류에 죽관을 이용하여 소규모 도수시설을 설치한 것이 효시이다. 고종31년(1894년) 대청동에 배수지를 설치하고 1900년 2,000㎥/일 생산규모의 구덕수원지를 축조한 것이 현대식 상수도 시설의 시발이며, 이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후 부산은 항만시설 축조로 상공무역항으로 발전하여 구덕에 이어 성지곡과 법기수원지를 축조하고 복병산과 수정동 배수지를 신축하는 등 도시규모 증가에 따라 급수시설도 그 규모를 확장하였다. 특히, 8·15해방과 6·25동란으로 해외귀환동포와 피난민으로 인하여 상수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회동댐과 명장정수장을 시급히 축조하는 한편 기존시설을 확장 개량하여 '50년에는 45천㎥/일 생산규모로 발전하게 되었다. '63년 시가 정부직할시로 승격되고 행정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3차례에 걸친 상수도 확장사업을 완료한 '76년에는 585천㎥/일을 생산하게 되어 250만 시민의 1인1일 급수량이 245ℓ에 이르게 되었으며, '78년에 제4차 행정구역확장과 인구팽창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늘어남에 따라 제4차 상수도확장사업을 '82년에 완료하여 945천㎥/일 생산시설을 갖추고, 1인1일 급수량은 314ℓ(급수보급률 90%)로 증가하였다. 제5차
상수도확장사업을 '83년에 6개년 계획으로 추진, '89년 3월에 준공하여
1,055천㎥/일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총생산능력 2,000천㎥/일을 갖추게
되었으며 '89년말 현재 급수보급률 97.5%, 1인1일 급수량은 362ℓ로
증가하였다. 또한 서낙동강권 개발 및 시역확장,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한 급수난 해소를 위해 '91년부터 제6차 상수도확장사업을
추진하여 '95년 8월 1단계사업 완료로 500천㎥/일 생산시설 확충과 '95.
3월 기장군지역 18천㎥/일 생산시설을 편입하여, 시설용량 2,518천㎥/일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또한 '97. 7월 전용공업용수 200천㎥/일 시설을
완료하는 등 2000년말 현재 총 시설용량 2,708.5천㎥/일의 상수도 공급능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2000년말 현재 급수보급률이 98.4％, 1인1일 급수량이
369ℓ로 증가하였다. 연 혁
(3) 재정규모 부산시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지출을 상수도사업 수입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수도행정은 일찍부터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은 생활용수 공급의 반대급부로써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시는 주민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시민에게 값싼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정부지원이 없는 한 그 지역 수혜주민이
부담해야 함이 원칙이나, 상수도특별회계는 경제성 외에 공공복리 증진을
중시하여 독자적인 재원조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시설확장, 노후관 개량
등 투자재원의 기채 차입에 따른 원금과 이자까지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특별회계의 시설 및 예산규모는 '63년 직할시 승격당시 생산시설
80천㎥/일, 예산 262백만원이던 것이 '70년 2차 확장사업 완료시에는
261천㎥/일, 2,650백만원으로 신장되었고, 그 후 제4차 확장사업을 완료한
'82년에는 945천㎥/일, 56,506백만원, 제5차 확장사업을 완료한 '89년에는
2,000천㎥/일 생산능력을 갖추었고, 예산액 132,310백만원, 제6차 상수도확장
1단계 사업을 완료한 '95년에는 2,508.5천㎥/일 생산능력에 예산액 220,408백만원,
전용공업용수 시설을 완료한 97년에는 2,718천㎥/일 생산능력에 예산액
248,696백만원, '2000년에는 생산능력 2,708천㎥/일, 예산액은 307,621백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자산총액은 '70년 1월 1일 지방공기업 체제를 갖출 당시
13,368백만원에서 2000년말 1,463,783백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상수도특별회계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나. 시설현황 (1) 수원시설 부산시
상수도 수원시설은 회동, 법기 2개 수원지와 매리, 물금, 오륜 및 공업용수
4개 취수장이 있다. 수 원 지 현 황
취 수 장 현 황
1902년에 축조하여 하루 2천㎥씩 생활용수를 공급하던 구덕수원지는 그 역할이 미미하여 1968년에 폐쇄하였고, 성지곡수원지도 주변일대를 시민에게 유원지로 개방함에 따라 '71년부터 전용공업용수로 이용하다가 '85년 1월 10일 전면폐쇄 하였다. 회동, 법기수원지는 20,014천㎥을 저수할 수 있으며, 유효저수량은 16,595천㎥이다. 부산시는
낙동강(물금, 매리, 공업용수 취수장)에서 전체 취수량의 97.7％인 2,880천㎥,
그리고 회동수원지(오륜취수장)에서 66천㎥ 등 총 2,946천㎥을 취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2)
정수시설 부산시에는 덕산, 화명, 명장, 오륜동, 범어사, 공업용수 및 기장군내 3개 정수장이 있다. 시설용량은
2000년말 현재 총 2,708.5천㎥으로 그 중 덕산정수장이 1,555천㎥으로
57.4%, 화명정수장이 600천㎥으로 22.2%, 명장정수장이 277천㎥으로
10.2%, 오륜정수장이 60천㎥으로 2.2%, 범어사정수장이 8천㎥으로 0.3%,
공업용수정수장 200천㎥으로 7.4%, 기장군 3개 정수장이 8.5천㎥으로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수시설은 침전지, 여과지, 오존 접촉지,
생물활성탄 접촉지 및 약품소독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침전지는 원수에
함유된 여러가지 불순물을 약품으로 침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약품은 응집제로 알루미늄계통 응집제(PAC, PSO-M 등)이며 응집보조제로
소석회 및 분말활성탄을 사용하고 있다. 여과지는
침전지에서 미처 제거되지 않은 미세입자(콜로이드 물질)를 다시 제거하기
위해 모래층과 자갈층을 거치도록 하는 시설로서 급속여과지와 완속여과지
2가지가 있다. 한편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생물활성탄 접촉지는 기존 정수공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이취미 물질, 트리할로메탄 전구물질, 미량유기화합물,
음이온계면활성제 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며, 약품소독실은 정수처리공정을
거친 물을 살균 처리하는 곳으로 여기에 쓰이는 약품은 액체염소 등이
있다. 정 수 장 현 황
(3) 송·배수설비 배관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등 총연장이 8,435㎞에 달하며, 전체 배관의
4.2%에 해당하는 354㎞가 노후되어 배수관 부설과 아울러 노후관 통합개량에도
역점을 두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배 관 현 황
부산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수원이 멀고 지형상 고지대에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생산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압장과
배수지는 최대 급수지역과 최소 급수지역의 불균등을 조절하여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현재
배수지 45개소 245천㎥, 양수장 90개소, 송수시설 2개소 등 총 97,025HP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시역내 급수난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장해야 하는 실정이다. 양 수 및 송 수 시 설
(4)
관 개량 부산은
해안도시로 염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하던 아연도백강관은
관내부 부식이 잘되어 누수 및 불출수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녹물로
인하여 수질을 저하시키고 있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4년
9월 15일부터 상수도 공사에 사용하는 관은 각종 시험을 거쳐 경제성,
내식성 및 시공이 용이한 시멘트라이닝주철관 강관 및 스테인레스관을
선정 시공하여 관수명 연장으로 누수 및 불출수를 줄여 나가며 녹물
방지로 수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
급수 현황 부산시
상수도 생산량은 평균 1,384,450㎥/일로 부산시 전체인구 3,812천명
중 3,750천명에게 공급하며 급수보급률은 98.4%이고, 1인당 1일 급수량은
369ℓ로서 1970년 190ℓ에 비하여 179ℓ가 증가한 량으로 선진국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용수별 이용현황과 연도별 상수도 급수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용 수 별 이 용 현 황
연 도 별 급 수 추 이
라. 시영온천 부산시는
동래와 해운대에 온천수가 있는데, 현황과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시영 온천탕원 현황
(1) 동래 온천 개발
연도는 확실치 않으나 신라시대부터 온천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여 조선
고종때 공유(公有)로 운영했으며, 1893년 일본 거류민단이 경영권을
임대하여 운영하였다. 1942년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합자하여 동래온천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였으나,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부산시와 한국인 주주간에
이견이 있어 1946년 동래온천주식회사를 해산하고 부산시가 완전 인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해운대온천 해운대 온천은 1887년 일본인이 온천원을 개발하여 1932년 일본인 합자회사를 설립, 독점사업으로 운영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방치된 채 인수권 문제를 둘러싸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1945년 부산의 각 기관과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부산시 소유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상수도 발전과정 2. 상수도 시설확충 3. 상수도 사용료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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