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전자민원 - 행정정보공개 - 백서 - 시정백서2001 - 2부 시정부문별 성과 및 계획 - 제8장 환경녹지 - 제1절 환경정책

21C는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 등의 신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며 경제구조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기술발전이 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환경오염유발물질은 과거에 비해 그 증가율은 감소 돨 것이나 배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은 다양해지고 있어 생활환경이 손상되고 시민의 건강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환경문제는 한국가·한지역 차원을 벗어나 지구차원의 문제가 되어 각종 국제환경규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통상문제로 확대되어 신국제질서의 재편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환경관리 능력의 배양없이는 국제경쟁에서의 낙오가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시 환경행정은 단순한 환경오염물질 관리 차원을 넘어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도시(Eco-polis)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우리 세대 뿐 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영구히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환경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통합영향평가법 제정 및 사전영향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부담금 제도의 도입 등 근원적인 환경오염 사전예방대책을 추진하여 「녹색도시 부산21」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부산은 배산임해의 지형구조에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염물질의 분포를 보면 거의가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사하, 사상구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중 신평·장림공단은 비교적 계획적인 공장배치와 업종분배 및 공동방지시설 운영 등으로 공해배출업소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상공업지역은 무계획적인 업종배치 및 시설의 노후 등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나 '95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녹산·신호공단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는 다소 오염정도가 개선되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부산지역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 도 별 (매년 1. 1 기준)	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1997	3,982	1,190	1,712	1,080
1998	3,807	1,060	1,712	1,035
1999	4,784	1,051	2,722	1,011
2000	4,852	1,074	2,764	1,014

대기오염 주발생원은 자동차, 산업체, 가정난방, 발전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시설로부터 생성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탄화수소(HC), 미세먼지(PM-10)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산은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도시 지역으로서 해안에서 발달하는 해륙풍의 영향을 받아 대기오염물질이 순환·체류·수렴하여 대기오염도가 국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낮은 도로율로 자동차배출가스 및 도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차량의 95%가 부산에 집중하고 있어 대기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시의 대기오염도는 아래 표에서처럼 환경기준에는 훨씬 미달하고 있다. 특히 아황산가스(SO₂)와 미세먼지(PM-10)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청정연료 사용시책과 사업장의 특별관리로 오염도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산화질소(NO₂)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96년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오존(O₃)의 경우는 바다의 자연적 발생량과 교통량 증가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구 분	환경기준	1996	1997	1998	1999	2000
아황산가스 (SO₂)	0.03ppm/년	0.022	0.018	0.015	0.014	0.010
먼 지 (PM-10)	80㎍/㎡/년	76	68	67	65	62
이산화질소 (NO₂)	0.05ppm/년	0.031	0.028	0.024	0.019	0.023
오 존 (O₃)	0.06ppm/8hr	0.020	0.019	0.022	0.022	0.022

수영천, 동천, 학장천 등 부산시 주요하천의 오염원인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오수와 공장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로 대별된다. 시내 하천오염 현황을 보면 수영천(민락교)의 경우 BOD측정값이 '92년 18.1㎎/ℓ에서 2000년 3.4㎎/ℓ로 수영하수처리장이 Ⅱ단계증설 가동됨에 따라 현저히 나아졌으며 동천(동천교)도 남부하수처리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함에 따라 '92년 75.7㎎/ℓ에서 2000년 23.1㎎/ℓ로 점차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하수관거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 오염도가 훨씬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하천 수질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환경기초시설의 증설, 관거 확충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비 고
수영천 (민락교)	16.9	15.5	7.3	4.9	3.4	수영하수처리장
동 천 (동천교)	34.2	28.2	19.5	18.8	23.1	주거·상업지역
학장천 (엄궁교)	45.1	44.3	28.5	29.3	28.6	공 업 지 역

소음·진동, 악취 등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과는 달리 감각공해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주요 민원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음은 대부분 교통소음이 차지하고 있는데 도로변 지역이 일반지역에 비해 15dB(A)이 높은 주간 70dB(A), 야간 65B(A)이며, 대부분 지역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택가에 위치한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악취 등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21C 환경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키 위한 기초적·제도적 여건마련과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구체적 실천분위기 조성으로 「녹색도시부산21」추진을 위한 기반구축과 시민 생활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다

(1) 부산시 환경시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치행정 기반을 마련키 위해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환경보전을 위해 「생태환경가이드북」과 2000 환경백서, 「녹색도시 부산21」새천년 10대중점 사업을 선정, 실천지침서를 발간하여 종합지침서로 활용하였다

(2) 환경시설 관리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유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98. 1월부터 전문인력 5명으로 환경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00년도에는 배출기준 적발업체, 영세업체, 민원유발업체 등을 우선대상으로 총 115개 중소업체에 대한 현지방문으로 배출시설운영실태 및 시설개수를 통해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주는 폐수배출업소 "홈닥터제" 를 510회 운영하였으며 기업체 환경기술인 교육도 25회 실시하였다.

(3)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감환경지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신설측정소 2개소를 포함하여 대기자동측정소 12개소와 폐수배출업소 측정망 20개소 등 종합환경관리망을 구축·운영하고 시 전역에 오존예보제 및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환경관리역량을 제고키 위해 대기환경 측정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시 전지역이 1999. 12. 1 부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경제성을 고려한 대기보전실천계획을 2년 내에 수립할 계획으로 이미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중에 있다..

(4)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공공용·영업용·업무용 보일러에 대해서 청정연료(도시가스, LNG)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기오염사범 척결을 위해 대기배출업소 1,613개소를 단속하여 이 가운데 142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으며 대기오염물질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여 2000년의 경우 261,743대를 점검하여 14,398대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NO_X 저감을 위하여 공기과잉율 지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종합측정망 35개 지점에 대하여 분기 1회씩 측정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철도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규제됨에 따라 13개 철도소음 측정지점도 분기 1회씩 측정관리하고 있다.

(5)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반율이 높은 업소를 지정하여 환경오염 방지운영에 대한 기술을 지도하였으며 또한 수질오염사범 척결의 일환으로 폐수 배출업소 3,448개소를 점검하여 351개소를 행정조치 하였다.

(6) 낙동강수질 개선문제는 대구를 비롯한 상류지역의 개발논리에 대응하여 400만 시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 우리시의 상수원수 93% 이상을 취수하고 있는 물금 수질이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된 이후 위천공단 조성을 논의토록 경남, 울산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처하므로써 위천공단내 개별공장 입지를 사전예방 하였으며, 낙동강연구센터의 운영을 강화하여 낙동강백서 발간 및 낙동강 본류,지류등 28개 지점에 대한 오염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외에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낙동강특별법의 내용에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노력 끝에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조만간 법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게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7)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소비·유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바닥면적 160㎥ 이상의 건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94년부터는 경유사용 차량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0년에는 총 522,433건에 30,531,677천원을 부과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확보에 기여하였다.

(8)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현황 및 시책에 대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92년부터 환경보전문화제를 개최하여 범 시민적인 환경보전의식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시민, 학생 및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의 장소로 활용키 위해 초읍 어린이대공원내에 환경홍보관을 '93년부터 설치·운영하여 어린이 환경보전교육, 환경오염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VTR 상영, 각종 자료대여, 팜프렛, 소책자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우고 있다.

(9) 자연을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푸르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특성과 자연환경 여건에 맞는 1가지 자랑사업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낙동강 하구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자연 생태계 보호활동과 낙동강하구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 농약빈병 회수, 피서지 마무리대청소 등 자연환경보전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철새모이주기, 금정산 살리기, 낙동강 하구보전을 위한 시민선언식 등을 개최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금년은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더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투자의 감소와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위축될 것이 우려되며, 국내·외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 추세가 가속화 될 것이며 지역개발과 관련한 환경저항은 갈수록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도 환경행정 목표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초생활 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삶의 쾌적성과 건강성 확보에 두고 환경기초역량 제고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환경관리의 선진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전향적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공공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환경행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환경친화행정 가이드라인을 제작 할 계획이다.
아울러 21세기 부산 환경의 비전인「녹색도시 부산21」건설을 위하여 실천가능한 항목으로 지방의제를 재정비하고 지속가능성 환경지표를 개발하며, 친환경적 아시안게임, 월드컵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협의회 구성, 주기적 점검평가 등으로 친환경적 요소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산의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여 자치구·군·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환경기술지원 확대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단속·규제 위주에서 서비스 시정으로 전환키 위해 금년에도 중소배출기업 100개소에 집중적인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창업기업의 오염물질 처리계획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 자문을 위한 창업기업 환경컨설팅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매립장 침출수 최종처리안, 음식쓰레기 악취제거 등 환경기술 개발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3)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환경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발생원을 중점관리하는 등 예방 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을 자주 유발하는 업소와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며 저황유,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대기오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오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해 부산시에 3개반 21명으로 구성된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도심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자율점검 주간"(매월 셋째주) 및 "무료점검일"(매주 금요일)을 지정, 점검을 실시하고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2001년 310대, 2002년 250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하공기질 관리를 위해 터널 등 67곳의 지하시설에 공기질 측정관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대기환경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4) 대형사업장의 폐수배출상태 및 대기질 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종합환경관리망을 '97. 7. 1일부터 운영중이며 특히 오존경보제 시행에 따른 1,696개소(공공, 언론기관 등)의 경보전파체계를 구성·운영하는 등 종합환경관리에 적극 힘쓰고 있다. 또한 경보발령 가능성을 사전예보하는 오존예보제의 적중률 제고를 위해 힘쓸 계획이며 앞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해 폐수, 대기측정망을 확대 운영하고 대기환경측정차량을 이용,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경기장 주변 대기질 개선에 힘쓰고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환경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구 자동측정소	☞	모뎀 (modem)	☞	보건환경연구원 (종합환경감시센터)	☞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	종합환경 감시센타	☞	공공, 언론기관 등 (1,692개소)	☞	시 민

(5) 자동차의 급증으로 도로변 소음은 다소 높은 실정인데, 이에 우리시는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도로통행구조를 개선하는등 다방면으로 소음 관리에 노력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6) 2001년 1월 고시된 전국 1,826개의 수질측정망중 우리 시역내 43개 지점과 시범운영 14개 지점에 대해 오염도를 측정하여 수질현황 및 변화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요시책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보전 시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7) 수요관리를 통한 각 분야의 물절약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절수기 무료보급 사업을 2004년까지 전가정의 70%까지 보급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 중(2000년 25만개 보급)이며 중수도시설 설치 권장, 절수형 수도요금제 도입(사용량별 누진제 적용) 및 노후 상수관 교체, 각종 행사를 통한 시민의식 개혁 등을 주요 세부사업으로 설정, 추진중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결과로 2000년에는 '99년에 비해 19.5백만톤을 절약 하였으며 2006년까지 52.6백만톤을 절약 1인당 물사용량을 339ℓ('99년 384ℓ)까지로 낮출 계획이다.

(8)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 및 합리적인 보전관리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8,324곳의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폐공되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제도를 도입하여 먹는물 판매업체 무자료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먹는 물 수질의 안정성 확보와 먹는 물 가용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날로 이용도가 증가하는 약수터 등의 먹는 물 공동시설과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9) 400만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하여 '낙동강 상류의 오염원 증가는 부산·울산·경남 800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그에 수반되는 국가적 환경회복 비용과 직결됨을 강조하여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신규공단 등 수질오염원의 입주를 금지토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맑은 상수원수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을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경남지역 주민들과도 지속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12월 30일 정부합동으로 확정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에 관한 고시 제정시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환경부, 낙동강 수계 6개 시·도와 협력하여 물관리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낙동강 유역 수질을 개선하는데 힘쓰고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 낙동강 수계 물관리 연구용역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낙동강 관련 기초·수질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10)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의 자연생태현황을 조사하여 D/B 구축과 생태자연도 제작으로 도시개발계획의 수립지침을 만들고자 자연환경조사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부상치료와 자연복귀사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금정산 등을 중심으로 자연 보호운동을 실시하며 1차 조사된 이기대공원 반딧불이 집단서식지에 대한 정밀조사로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생태자원의 보고로 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낙동강 하구 생태보전을 위해 하구관리 일원화를 위한 조정기능을 위하여 낙동강하구 민·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생태계 훼손 복원사업 등 생태보전 관리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장군 일광산 주변 오염하천 및 오염토양 복원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공단·공업지역, 대규모 유류저장시설 설치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하여 오염지역을 파악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을 실시하는 등 토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