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정책     2. 여성단체 운영     3. 각종 지원사업     4. 아동복지
5. 청소년 육성·보호     6. 사업소 운영

4.  아동복지

가. 시설보호 아동 지원

(1) 보호아동 현황과 발생추이
우리 시 아동복지시설 24개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은 2000년 12월말 현재 2,966명으로 시설정원 3,924명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감소추세에 따라 2011년경에는 수용율이 43% 수준으로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유휴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목적사업전환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 나갈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2000. 12. 31 현재)   

시설 아동 변화 예측

(단위: 명)   

(2) 지원내용
2000년의 경우 시설자체 운영비로 24개 시설에 8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주로 종사자의 인건비, 유지비 등의 경직성 경비이며, 운영비의 자체부담 비율이 종전에 20%에서 점차 축소되어 '96년에는 5%부담하여 왔는데 '97년부터는 자부담이 해소되어 시설의 부담율을 덜게 되었다. 아동의 생계보호를 위해 2000년도에는 2,966명에게 37억원을 지원하여 아동 1인당 월평균 1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이는 아동의 주부식비·교육비·피복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 자체적으로 하계수련비 30백만원, 아동용돈 283백만원, 시설아동 체육대회경비 7백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자립정착금(1인당1백만원)과 대학진학자금(입학금전액), 전세자금(1인 1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내 유휴공간을 활용, 시설아동의 방과후 전담어린이집인 동백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박애원 내)을 운영하여 시설아동들의 학업, 컴퓨터, 예능지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거주 아동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켰다.

(3) 복지사업의 인센티브 평가제 실시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인센티브평가제를 '97년에 도입하여 모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총 88건의 각종 행정처리 부적정, 운영비 부당집행 등의 사례를 적발하였고 이 중 192백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특히 전 시설을 3단계 5등급(모범,양호,보통,부진,지도대상)으로 분류하여 모범 및 양호시설 8개 시설에 대하여는 아동 우선 전원조치, 모범시설표찰 부착, 각종 포상추천, 수시 감사면제, 기능보강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도대상 및 부진시설 5개 시설에 대하여는 기능보강, 각종 종사자의 포상, 아동전원을 제한하고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2001년에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보호아동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켜, 아동복지시설이 지역 아동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나. 소년소녀가장 지원

(1) 소년소녀가장 현황
2000년 12월 현재 부산시의 소년소녀가장은 337가구 총 495명으로 가구당 1.4명이 동거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초등학생 87명, 중학생 158명, 고등학생 220명, 미재학 등 기타 30명이다.

소년소녀가장 현황

(2000. 12. 31 현재)   

(2) 생활실태
소년소녀가장은 대개 부모사망(53%), 가출(26%), 이혼(12%) 순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337가구인 48%가 친·인척집에 동거하고 있고, 월세거주자도 6%(20가구)가 있다.

소년소녀가장 주거형태

(2000. 12. 31 현재)   

(3) 지원내용
소년소녀가장의 주·부식비를 포함한 생계보호비는 1인당 월평균 39만원이며, 이 가운데 순수시비로 지급한 것은 1인 연5만원의 김장비와 가구당 연 24만원의 가사용품비, 연 10만원의 고교생 학습비 및 대학진학자에게 지원되는 대학등록금 그리고 보호해제 가장에게 100만원의 자립지원금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가구당 2천만원 이내에서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4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 이외에 민간차원의 후원은 결연대상인 337가구중 318가구가 결연이 되어 있으며 가구당 월평균 12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다. 아동상담사업의 활성화

현재 상담기관으로는 아동상담소 4개소와 사회복지관 45개소 등 125개소가 있으며 상담종사인력은 자원봉사자 972명을 포함하여 모두 1,374명이 배치되어 상담지도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한 가정내 아동 양육기능 약화, 빈곤, 실업, 각종 재해의 증가로 요보호아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한 일반가정 아동들의 성격및 정서장애 관련상담과 자녀를 잘 키우려는 부모들의 상담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상담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상담 현황

(단위: 명)    

     (자료 : 2000년도 아동청소년회관 상담실적)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7년도부터 비행, 보육, 성문제, 아동학대, 입양, 진로 등 상담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상담기능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 상담기관과 학교, 병원, 기타 유관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정보교환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98년부터 시민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상담기관의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상담기관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아울러 상담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복지사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 상담프로그램 응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기관에 대해 기관당 2백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라. 입양사업 및 아동학대예방센타 운영

(1) 입양사업
부득이한 사정으로 태어난 가정에서 자랄 수 없게 된 아동들을 건전한 가정으로 입양시켜 아동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양부모 자격기준에서 연령 및 자녀수의 제한을 완화하고 학력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94년부터 주택자금 융자(10백만원 이내), 입양아동에 대한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1인 연280만원)등을 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입양 실적

(단위 : 명)   

(2) 아동학대예방센타 운영
체벌이 양육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회관내에 아동학대예방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에서는 학대받는 아동 보호조치, 아동학대예방사업,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 센타의 기능강화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세미나, 워크숍, 자선음악회 개최 및 관계전문인들로 구성된 아동학대예방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신고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자료제공 : 아동청소년회관)

마. 보육사업

(1) 보육제도의 변천
보육제도는 1962년도에 아동복리법에 의거 보사부 주관으로 실시한 탁아사업으로부터 시작되어 19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운영되어 오던 중 1989년 9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보육사업이 실시되었으나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아동 보호와 교육을 함께 하는 보육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후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공포와 동 법령의 개정 등을 거치면서 보육사업의 실시에 활기를 띠고 있다.

(2) 보육사업의 여건과 전망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양육기능의 보완을 요구하는 보육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기간('95∼'97)동안 450개의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2000년말 현재 1,195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시설 확충보다는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인준 평가제 실시, 종사자 교육 강화, 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3) 보육시설 설치·운영
근로 또는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영유아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저소득 가정의 자립지원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 설치현황(2000. 12. 31)

(단위 : 개소, 명)   

또한, 보육아동의 건전 육성과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재교구비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다.

○ 2000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내역
  - 보육교사 인건비 : 정부지원 시설(국공립,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등) 216개소 1,009명에게 지원
  -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법정저소득층 자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부자가정의 아동 3,714명에게연령별
                                     112천원에서 219천원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기타저소득층 자녀 : 도시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수준이하 가정(4인가족: 월 105만원까지)
                                     7,578명에게 월44천원에서 85천원까지 지원
  - 교재교구비 :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978개소에 규모별로 200천원에서
                        1,000천원을 지원

(4) 보육시설 인준 평가 실시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보육시설중 일부를 우수시설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우수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시설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2년 주기로 보육시설 인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인준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보육시설 인준 평가시설 현황
○ 총 인준 시설수 : 58개소 (모범 8, 우수 50)
  - 어린이집 : 52개소, 놀이방 : 6개소

(나) 인준 기간 : 2000. 12. 1 ~ 2002. 11. 30까지(2년간)

(다) 인준시설 지원 및 홍보
○ 지 원 : 시설별 교재교구비 특별지원 ▷ 지원액 : 14,500천원(시설당 연250천원)
○ 홍 보 : 언론매체를 통한 시민홍보(보육정보지, 부산시보, 구정신문, 지역 유선방송 등)

(5) 보육교사 교육강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보육교사수요가 증가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등 5개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보육교사 양성교육, 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승급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실적 및 교육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00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실적
○ 보육교사 양성교육 : 6개 교육원 1,035명
○ 종사자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단위 : 명)   

(나) 보육교사 교육원 현황

(단위 : 명)   

1. 여성정책     2. 여성단체 운영     3. 각종 지원사업     4. 아동복지
5. 청소년 육성·보호     6. 사업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