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표: 적용법률, 검사기관, 행정처분 등 조치
적용법률	검사기관	행정처분 등 조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식품위생법 제7조,제17조, 제95조(벌칙)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경매전 농산물)	도매시장개설자 : 도매시장 반입 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보건환경연구원 : 해당 농관원(출장소) 통보 구 · 군(위생부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구 · 군(농정부서)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이수,폐기처분 등 공문 시행 ※ 농약관리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월간 출하 제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제61조, 제62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유통농산물)	도매시장개설자 : 도매시장 반입제한 및 타 도매시장 통보 농관원 : 농가방문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구 · 군(농정부서)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이수, 폐기처분 등 공문 시행 ※ 농약관리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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