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미달행정처분
처벌기준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 위반행위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3,000만원)에 미달한 때
처벌기준
- 1개월 무실적 : 주의
- 2개월 무실적 : 경고
- 3개월 무실적 : 허가취소
- 3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거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10일)
적용기준
- 무실적(위 처분기준 가∼다항)’에 처분은 연속의 개념으로 적용하고 3개월간 연속하여 무실적일 경우에 허가취소
- 3개월 평균거래실적(위 처분기준 라항)’계산은 3개월 단위로 하되, 월간에 ‘무실적’이 있을 때는 포함하여 계산하고 순차에 따라 처분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제82조 (허가취소 등)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18조(최저거래금액)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운영팀
- 051-550-8252
- 최근 업데이트
-
2022-02-14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