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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기준

도매법인
도매법인 연간거래액에 따른 1일 과징금액 표
연간거래액 1일 과징금액
100억원 미만 40,000원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80,000원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30,000원
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190,000원
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240,000원
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300,000원
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350,000원
7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410,000원
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 460,000원
9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520,000원
1천억원 이상 1천500억원 미만 680,000원
1천 500억원 이상 900,000원
중도매인
중도매인 연간거래액에 따른 1일 과징금액 표
연간거래액 1일 과징금액
5억원 미만 4,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3,000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000원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8,000원
7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 95,000원
110억원 이상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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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051-550-8252
최근 업데이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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