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총무·인사관리 2. 일선행정 활성화
3.
선거관리 4. 민원행정
5.
청사 및 차량관리
6.
시민협력 7. 공무원교육원 운영
3. 선거관리
가.
개 설
우리나라
선거의 변천과정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같은 해 3월 17일 국회의원선거법(군정법령
제175호)이 제정 공포되어 같은 해 5월 10일 초대 국회의원 선거를 효시로,
8월 15일 제1대 대통령선거,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 1952년
4월 25일 제1대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60년 12월 26일 제8대 부산시장선거
등을 치뤄 왔으나 지방선거의 경우 1961년 5월 16일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만에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더불어 1991년 3월 26일 구의회의원
선거, 같은 해 6월 20일 시의회의원선거 등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다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관권개입
및 불법부정선거 등으로 우리가 바라던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지
못하고 과열과 타락, 금권지배, 불법, 탈법으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법 경시풍조가 만연하여 『깨끗하고 돈 안 쓰는 선거』로 참된 민주정치의
실현뿐 만 아니라 후보자나 국민이 선거 법규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공포하여 종전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였다. 통합 선거법의 기본정신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여 후보자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을
최소화하여 돈이 적게드는 선거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법에 따른 선거관리는 종전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토록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 구시군 및 투표구단위로 설치하여, 소관사무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있다.
이중,
행정자치부 및 산하기관은 선거사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31조①항의 규정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와 각시도, 군시구 및
읍면동에서는 선거구 획정,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파악 등 선거관리의
실제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서
공명선거 홍보와 공직자의 중립성 확보, 선거질서의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주요특징은 종전에는
선거일의 공고를 선거일전 일정기간에 공고권자가 공고토록 하였으나
통합법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선거일을 사전 예측케
하였고 선거인명부 작성도 종전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조직을 이용한 출력물로 작성토록 하였으며, 각 개인별로 선거인명부등재번호와
투표장소, 투표시간 등이 기재된 투표 통지표를 직접 전달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대신 투표안내문을 매 세대별로 보내도록 하여 선거사무를
간소화하였고 신분증도 주민등록증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추진
'98년6월4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94년 3월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공포된
통합선거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실시한 지방선거로서 20세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거 선거 때마다 거리 곳곳에 난립하던
후보자홍보·현수막제도를 폐지하여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의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고 일정율 이상 득표자의 투·개표참관인에 대한 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등 선거공영제가 확대시행 되었다.
아울러
종전 대규모 옥외연설회 대신 언론사주관 후보자 초청 TV토론회 등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선거운동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선거관리업무도 4종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문제점을 사전도출·해결하고
선거관리종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선거법령교육, 선거인명부 완벽작성,
후보자 홍보물 관리, 투·개표관리 등의 법정선거사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선거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대대적인 공명선거 홍보활동과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여 불공정선거,
금권선거, 관권선거 등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을
확고히 하는 전환기가 되었다.
다. 일반 현황
(1)
선거구 현황
구
분
선거일 |
투표
구수 |
개표
구수 |
국회의원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대통령선거인단선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
선거구수
(지역구수) |
정수(명) |
선거구수 |
정수(명) |
선거구수 |
정수(명) |
1948. 5.10 |
|
|
4 |
4 |
|
|
|
|
1950. 5.30 |
239 |
5 |
5 |
5 |
|
|
|
|
1954. 5.20 |
242 |
5 |
5 |
5 |
|
|
|
|
1958. 5. 2 |
|
10 |
10 |
10 |
|
|
|
|
1960. 7.29 |
239 |
10 |
10 |
10 |
|
|
|
|
1963.11.26 |
257 |
7 |
7 |
7 |
|
|
|
|
1967. 6. 8 |
295 |
7 |
7 |
7 |
|
|
|
|
1971. 5.25 |
396 |
8 |
8 |
8 |
|
|
|
|
1972.12.15 |
534 |
8 |
|
|
24 |
104 |
|
|
1973. 2.27 |
8 |
4 |
8 |
|
|
|
|
|
1978. 5.18 |
704 |
10 |
|
|
31 |
145 |
|
|
1978.12.12 |
709 |
10 |
5 |
10 |
|
|
|
|
1981. 2.11 |
785 |
11 |
|
|
68 |
324 |
|
|
1981. 3.25 |
785 |
11 |
6 |
12 |
|
|
|
|
1985. 2.12 |
843 |
12 |
6 |
12 |
|
|
|
|
1988. 4.26 |
928 |
15 |
15 |
15 |
|
|
|
|
1991. 3.26
(기초의원) |
1,002 |
16 |
|
|
|
|
222 |
303 |
1991. 6.20
(광역의원) |
1,002 |
16 |
|
|
|
|
51 |
51 |
1992. 3.24 |
1,002 |
16 |
16 |
16 |
|
|
|
|
1995. 6.27
(기초의원) |
1,196 |
16 |
|
|
|
|
239 |
320 |
1995. 6.27
(광역의원) |
1,196 |
16 |
|
|
|
|
55
(6) |
61 |
1995. 6.27
(기초단체장) |
709 |
10 |
|
|
|
|
16 |
16 |
1995. 6.27
(광역단체장) |
709 |
10 |
|
|
|
|
1 |
1 |
1996. 4.11 |
1,163 |
22 |
21 |
21 |
|
|
|
|
1998.6.4
(기초의원) |
1,164 |
22 |
|
|
|
|
222 |
225 |
1998.6.4
(광역의원) |
1,164 |
22 |
|
|
|
|
44
(5) |
49 |
1998.6.4
(기초단체장) |
1,164 |
22 |
|
|
|
|
16 |
16 |
1998.6.4
(광역단체장) |
1,164 |
22 |
|
|
|
|
1 |
1 |
2000.4.13 |
949 |
16 |
17 |
17 |
|
|
|
|
※
자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2) 역대선거
및 국민투표 현황
(가)
대통령 선거
구 분 |
공고일 |
선거일 |
선거인수(명) |
투표자수(명) |
투표율(%) |
비 고 |
초대 |
1948. 7.18 |
1948. 7.20 |
|
|
|
간 선 |
2대 |
1952. 7.18 |
1952. 8. 5 |
339,205 |
245,256 |
72.3 |
직 선 |
3대 |
1956. 4. 5 |
1956. 5.15 |
439,195 |
391,059 |
89.0 |
직 선 |
4대 |
1960. 2. 3 |
1960. 3.15 |
530,399 |
496,610 |
93.6 |
직 선 |
4대 |
1960. 8.10 |
1960. 8.12 |
|
|
|
간 선 |
5대 |
1964. 9. 5 |
1963.10.15 |
665,545 |
532,571 |
30.0 |
직 선 |
6대 |
1967. 3.24 |
1967. 5. 3 |
692,039 |
545,680 |
78.9 |
직 선 |
7대 |
1971. 3.24 |
1971. 4.27 |
944,872 |
708,529 |
75.0 |
직 선 |
8대 |
1972.12.18 |
1972.12.23 |
2,359 |
2,357 |
99.9 |
통일주체
국민회의선거 |
9대 |
1978. 7. 1 |
1978. 7. 6 |
2,578 |
2,577 |
99.9 |
통일주체
국민회의선거 |
10대 |
1979.12. 1 |
1979.12. 6 |
2,549 |
2,465 |
96.7 |
통일주체
국민회의선거 |
11대 |
1980. 8.22 |
1980. 8.27 |
2,540 |
2,525 |
99.4 |
통일주체
국민회의선거 |
12대 |
1981. 1.24 |
1981.2.25 |
323 |
321 |
99.4 |
대통령선거인단의선거 |
13대 |
1987.11.16 |
1987.12.16 |
2,290,038 |
2,024,324 |
88.9 |
직 선 |
14대 |
1992.11.20 |
1992.12.18 |
2,565,831 |
2,135,546 |
83.2 |
직 선 |
15대 |
|
1997.12.18 |
2,692,311 |
2,124,010 |
78.9 |
직 선 |
※
자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나) 국회의원 선거
구 분 |
공고일 |
선거일 |
선거인수(명) |
투표자수(명) |
투표율(%) |
제 헌 |
1948. 3.30 |
1948. 5.10 |
|
160,059 |
|
2대 |
1950. 4.12 |
1950. 5.30 |
223,423 |
183,607 |
82.2 |
3대 |
1954. 4. 7 |
1954. 5.20 |
390,497 |
326,443 |
83.6 |
4대 |
1958. 3.31 |
1958. 5. 2 |
450,954 |
385,679 |
85.5 |
5대 |
1960. 6.27 |
1960. 7.29 |
520,515 |
392,658 |
75.4 |
6대 |
1963.10.26 |
1963.11.26 |
686,993 |
467,760 |
68.1 |
7대 |
1967. 5. 8 |
1967. 6. 8 |
777,538 |
539,851 |
69.4 |
8대 |
1971. 5. 1 |
1971. 5. 25 |
950,038 |
684,522 |
72.1 |
9대 |
1973. 2. 9 |
1973. 2. 27 |
999,611 |
702,402 |
70.3 |
10대 |
1978.11.24 |
1978.12.12 |
1,596,605 |
1,187,058 |
74.4 |
11대 |
1981. 3. 5 |
1981. 3. 25 |
1,617,925 |
1,240,504 |
76.7 |
12대 |
1985. 1.23 |
1985. 2.12 |
2,055,161 |
1,752,887 |
85.3 |
13대 |
1988. 4. 8 |
1988. 4.26 |
2,329,238 |
1,808,705 |
77.7 |
14대 |
1992. 3. 7 |
1992. 3.24 |
2,552,674 |
1,763,991 |
69.1 |
15대 |
법정화 |
1996. 4.11 |
2,672,285 |
1,617,769 |
60.5 |
16대 |
" |
2000. 4.13 |
2,741,341 |
1,517,972 |
55.4 |
※
자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공고일 |
선거일 |
선거인수(명) |
투표자수(명) |
투 표 율(%) |
1972. 11. 27
(초대) |
1972. 12. 15 |
941,881 |
642,641 |
68.2 |
1978. 4. 29
(2대) |
1978. 5. 18 |
1,221,428 |
942,148 |
77.1 |
※
자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라) 제12대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공고일 |
선거일 |
선거인수(명) |
투표자수(명) |
투표율(%) |
1981.1.24 |
1981. 2. 11 |
1,709,131 |
1,286,093 |
75.3 |
※
자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마) 지방의회의원 선거 (시의회의원)
구 분 |
공고일 |
선거일 |
선거인수(명) |
투표자수(명) |
투표율(%) |
비 고 |
초 대 |
1991. 6. 1 |
1991. 6. 20 |
2,519,619 |
2,454,201 |
57.7 |
|
2대 |
|
1995. 6. 27 |
2,033,776 |
1,349,378 |
66.3 |
무투표당선
12명 |
3대 |
|
1998. 6. 4 |
2,656,499 |
1,212,231 |
45.6 |
무투표당선
20명 |
※
자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군의회의원)
구 분 |
공고일 |
선거일 |
선거인수(명) |
투표자수(명) |
투표율(%) |
비 고 |
초 대 |
1991. 6. 1 |
1991. 6. 20 |
2,519,619 |
2,454,201 |
57.7 |
|
2대 |
|
1995. 6. 27 |
2,382,123 |
1,587,056 |
66.6 |
무투표당선 31명 |
3대 |
|
1998. 6. 4 |
1,962,294 |
922,779 |
47.0 |
무투표당선 73명 |
※
자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 국민투표
구 분 |
공고일 |
선거일 |
선거인수(명) |
투표자수(명) |
투표율(%) |
찬성투표(%) |
5차 개헌
(민정이양개헌) |
1962.12. 6 |
1962.12.17 |
610,221 |
517,375 |
84.8 |
78.8 |
6차 개헌
(대통령3선) |
1969.10 8 |
1969.10.17 |
875,118 |
611,622 |
69.9 |
56.7 |
7차 개헌
(유신헌법) |
1972.10.31 |
1972.11.21 |
968,383 |
909,346 |
93.6 |
84.9 |
유신체제신임 |
1975. 2. 5 |
1975. 2.12 |
1,161,018 |
812,712 |
70.0 |
62.1 |
8차 개헌
(제5공화국헌법) |
1980.10.15 |
1980.10.22 |
1,717,898 |
1,602,832 |
93.3 |
89.3 |
9차 개헌
(제6공화국헌법) |
1987.10.17 |
1987.10.27 |
2,259.577 |
1,636,843 |
72.4 |
92.6 |
※
자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아) 자치단체장 선거(부산광역시장)
구 분 |
선거일 |
선거인수(명) |
투표자수(명) |
투표율(%) |
초 대 |
1995. 6. 27 |
2,658,224 |
1,760,404 |
66.2 |
2 대 |
1998. 6. 4 |
2,699,499 |
1,259,477 |
46.7 |
※
자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제1대 ∼ 제3대까지 부산시장은 정부임용제
○ 제4대 ∼ 제7대까지
부산시장은 부산의회에서 간접 선출
○ 제8대 부산시장은 1960.
12. 26직접선출(선거인수 523,875명, 투표자수 227,782명 44.3%)
○ 1963년 1월 1일 부산직할시 승격으로 제1대 김현옥 시장부터 제17대
김기재 시장까지 정부임용제
(자) 자치단체장 선거(구청장·군수)
구 분 |
선거일 |
선거인수(명) |
투표자수(명) |
투표율(%) |
초 대 |
1995. 6. 27 |
2,658,224 |
1,760,338 |
66.2 |
2 대 |
1998. 6. 4 |
2,656,499 |
1,259,477 |
46.7 |
※
자료 :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1. 총무·인사관리 2. 일선행정 활성화
3.
선거관리 4. 민원행정
5.
청사 및 차량관리
6.
시민협력 7. 공무원교육원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