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행정정보-시정백서2001-제2부시정부문별성과및계획-일반행정-제3절재정관리-1예산관리 입니다.

1. 예산관리 2. 투자관리 3. 공기업육성 4. 세무행정 5. 회계관리 6.재산관리

1. 예산관리

가. 2001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올해 시 재정 운용상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세가 시세에 신규 편성됨에 따라 지방세의 외형상 규모는 2000년보다 2,091억원(17.7%)증가하였으나 전액 교육청에 전출토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순수지방세는 지역경제 침체, 부동산경기 위축 등 세입여건 악화로 인해 오히려 소폭감소 되었고 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시유재산 매각도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등 순수시자체세입은 지난해 보다 545억원 정도 감소될 전망이며, 국고보조금은 어선감축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예산확대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중등교원인건비 수요반영, 보통교부세 대폭지원 등 정부지원금은 지난해 보다 62.7%가 늘어나 시 재정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으나 필수투자수요에 비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공공자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장기저리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세출부문은 순수자체세입 감소 전망 속에서도 현안계속사업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 등 세출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공무원 처우개선과 연금법개정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를 비롯한 교육청전출금, 채무상환금 등 경직성 필수경상지출의 수요도 대폭 증가되어 AG마무리 준비와 지하철·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등 필수투자수요를 충당하기에도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여타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확충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경상경비를 긴축편성하고 투자사업도 필수사업 위주의 선별반영과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시기 조정 등 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적극적인 재산매각과 함께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부보조금의 지원확대 등 재정확충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부족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도 단기금융채는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저리의 정부공공자금위주로 차입을 최소화하여 채무를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해 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재정 여건 하에서 금년도 재정운용방향을 "AG시설 마무리투자 지원과 사회복지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 "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 건설과 항만배후도로 등 도로교통 확충사업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산업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업
   · 저소득시민 기초생활 보장과 문화진흥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도시녹화, 어메니티사업, 안전관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에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정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나. 예산 총괄

2001년도 부산광역시 예산규모는 자치구·군 예산을 포함하여 총 4조9,32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조1,538억원, 특별회계가 1조7,78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조2,439억원 대비 16.2% 증가되었고 최종예산 4조8,306억원에 비해서는 2.1% 증가한 수준이며, 자치단체별로는 시본청이 3조7,147억원, 15개 자치구가 1조1,464억원, 군이 713억원이며, 순계규모(세입기준)는 총3조 8,09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조2,143억원 대비 18.5%가 늘어난 규모이다.

< 표 1 > 예 산 규 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2000예산		2000대비 증감
구 분		2001예산	당 초	최 종	당 초	증감율(%)	최 종	증감율 (%)
계	계	4,932,436	4,243,917	4,830,556	688,519	16.2	101,880	2.1
	일반회계	3,153,830	2,821,350	3,218,173	332,480	11.8	△64,343	△2.0
	특별회계	1,778,606	1,422,567	1,612,383	356,039	25.0	166,223	10.3
시본청	계	3,714,670	3,020,046	3,362,178	694,624	23.0	352,492	10.5
	일반회계	2,134,277	1,767,775	1,979,689	366,502	20.7	154,588	7.8
	특별회계	1,580,393	1,252,271	1,382,489	328,122	26.2	197,904	14.3
자치구	계	1,146,472	1,156,841	1,382,884	△10,369	△0.9	△236,412	△17.1
	일반회계	953,089	991,531	1,161,793	△38,442	△3.9	△208,704	△18.0
	특별회계	193,383	165,310	221,091	28,073	16.9	△27,708	△12.5
군	계	71,294	67,030	85,494	4,264	6.4	△14,200	△16.6
	일반회계	66,464	62,044	76,691	4,420	7.1	△10,227	△13.3
	특별회계	4,830	4,986	8,803	△156	△3.1	△3,973	△45.1

(1) 세입구성

지방교육세의 시세 신규편성 및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자금의 증가에 따라 2001년도 세입예산 총 49,324억원중 지방세가 15,930억원(32.3%), 세외수입 16,184억원(32.8%), 지방교부세 966억원(2.0%), 지방양여금 1,069억원(2.2%), 보조금 9,818억원(19.9%), 지방채 2,978억원(6.0%),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2,379억원(4.8%)로 구성되어 있다<표 2>

< 표 2 >총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비율 (%)	2000예산				2000대비 증감
구 분		2001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	최 종	비율 ( %)	당 초	증감율 (%)	최 종	증감율 (%)
계		4,932,436	100	4,243,917	100.0	4,830,556	100	688,519	16.2	101,880	2.1
지 방 세		1,593,003	32.3	1,387,932	32.7	1,398,302	29.0	205,071	14.8	194,701	13.9
세 외 수 입		1,618,409	32.8	1,550,768	36.5	1,661,651	34.4	67,641	4.4	△43,242	△2.6
지방 교부세		96,570	2.0	14,987	0.4	69,798	1.4	81,583	5.4	26,772	38.4
지방 양여금		106,888	2.2	94,876	2.2	89,748	1.9	12,012	12.7	17,140	19.1
조정 교부금		237,888	4.8	243,866	5.7	256,483	5.3	△5,978	△2.5	△18,595	△7.2
	재원조정 교부금	235,034	4.8	241,451	5.7	253,837	5.3	△6,417	△2.7	△18,803	△7.4
	재정 보전금	2,854	0.06	2,415	0.1	2,646	0.05	439	18.2	208	7.9
보 조 금		981,837	19.9	844,882	19.9	1,110,987	23.0	136,955	16.2	△129,150	△11.6
	국고보조금	845,424	17.1	652,668	15.4	888,122	18.4	192,756	29.5	△42,698	△4.8
	시비보조금	136,413	2.8	192,214	4.5	222,865	4.6	△55,801	△29.0	△86,452	△38.8
지 방 채		297,841	6.0	106,606	2.5	243,587	5.0	191,235	1.8	54,254	23.3

(2) 세출구성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5,949억원(12.1%), 사회개발비 27,294억원(55.3%), 경제개발비 11,198억원(22.7%), 민방위비 764억원(1.5%), 지원 및 기타경비 4,119억원(8.4%)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3>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4,116억원으로 2000 당초예산 3,832억원 대비 7.4% 증가되었으며, 물건비 3,748억원, 이전경비 16,975억원, 자본지출 13,779억원, 융자 및 출자 796억원, 보전재원 1,725억원, 내부거래는 7,222억원, 예비비 및 기타 96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4>

< 표 3 >세 출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비율 (%)	2000예산				2000대비 증감
구 분		2001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	최 종	비율 (%)	당 초	증감율 (%)	최 종	증감율 (%)
계		4,932,436	100	4,243,917	100.0	4,830,556	100	688,519	16.2	101,880	2.1
1. 일반행정비		594,939	12.1	638,978	15.1	647,135	13.4	△44,039	△6.9	52,196	△8.1
	입법및선거관리	19,996	0.4	17,657	0.4	19,116	0.4	2,339	13.2	880	4.6
	일반행정비	574,943	11.7	621,321	14.6	628,019	13.0	△46,378	△7.5	△53,076	△8.5
2. 사회개발		2,729,440	55.3	1,994,934	47.0	2,302,817	47.7	734,506	36.8	426,623	18.5
	교육 및 문화	671,640	13.6	395,746	9.3	466,484	9.7	275,894	69.7	205,156	44.0
	보건및생활 환경개선	665,078	13.5	642,316	15.1	719,571	14.9	22,762	3.5	△54,493	△7.6
	사회보장	784,689	15.9	612,917	14.4	750,319	15.5	171,772	28.0	34,370	4.6
	주택및지역 사회개발	608,033	12.3	343,955	8.1	366,443	7.6	264,078	76.8	241,590	65.9
3. 경제개발		1,119,834	22.7	1,129,748	26.6	1,379,945	28.6	△9,914	△0.9	△260,111	△18.
	농수산개발	201,111	4.1	97,626	2.3	178,898	3.7	103,485	106.0	22.213	12.4
	지역경제개발	209,360	4.2	284,591	6.7	277,072	5.7	△75,231	△26.4	△67.712	△24.4
	국토자원 보존개발	550,874	11.2	540,630	12.7	652,241	13.5	10,244	1.9	△101,367	△15.5
	교통관리	158,489	3.2	206,901	4.9	271,734	5.6	△48,412	△23.4	△113,245	△41.7
4. 민방위비		76,386	1.5	66,124	1.6	68,182	1.4	10,262	15.5	8,204	12.0
	민방위관리	6,424	0.1	5,149	0.1	6,178	0.1	1,275	24.8	246	4.0
	소방관리	69,962	1.4	60,975	1.4	62,004	1.3	8,987	14.7	7,958	12.8
5.지원 및 기타경비		411,837	8.4	414,133	9.8	432,477	9.0	△2,296	△0.6	△20,640	△4.8
	지방채상환	86,453	1.8	76,003	1.8	77,854	1.6	10,450	13.7	8,599	11.0
	제지출금	138	0.1	-	0.0	7,425	0.2	138	100	△7,287	△98.1
	교부금	286,578	5.8	295,320	7.0	293,421	6.1	△8,742	△3.0	△6,843	△2.3
	예비비	38,668	0.8	42,810	1.0	53,777	1.1	△4,142	△9.7	△15,109	△28.1

< 표 4 > 세 출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비율 (%)	2000예산				2000대비 증감
구 분	2001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 %)	최 종	비율 (%)	당 초	증감율 (%)	최 종	증감율 (%)
계	4,932,436	100	4,243,917	100.0	4,830,556	100	688,519	16.2	101,880	2.1
인 건 비	411,594	8.4	383,216	9.0	388,793	8.1	28,378	7.4	22,801	5.9
물 건 비	374,842	7.6	369,261	8.7	378,371	7.8	5,581	1.5	△3,529	△0.9
이전경비	1,697,528	34.4	1,412,823	33.3	1,657,289	34.3	284,705	20.2	40,239	2.4
자본지출	1,377,920	27.9	1,350,388	31.8	1,633,711	33.8	27,532	2.0	△255,791	△15.7
융자 및출자	79,580	1.6	69,373	1.6	91,732	1.9	10,207	14.7	△12,152	△13.3
보전재원	172,459	3.5	94,239	2.2	98,950	2.1	78,220	83.0	73,509	74.3
내부거래	722,162	14.6	465,415	11.0	451,011	9.3	256,747	55.2	271,151	60.1
예비비및기타	96,350	2.0	99,204	2.4	130,700	2.7	△2,854	△2.9	△34,350	△26.3

다. 일반회계

(1) 세 입

일반회계의 세입은 31,538억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5,930억원으로 전체의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3,638억원으로 11.5%를 점하고 있다.(표5 ,6)

< 표 5>

일반회계의 세입을 나타낸 그래프 입니다.

〈 표 6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비율 (%)	2000예산				2000대비 증감
구 분		2001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	최 종	비율 (%)	당 초	증감율 (%)	최 종	증감율 (%)
계		3,153,830	100.0	2,821,350	100.0	3,218,173	100	332,480	11.8	△64,343	△2.0
지 방 세		1,593,003	50.5	1,387,932	49.2	1,398,302	43.5	205,071	14.8	194,701	13.9
세 외 수 입		363,823	11.5	426,594	15.1	505,805	15.7	△62,771	△14.7	△141,982	△28.1
지방 교부세		96,570	3.1	14,987	0.5	67,798	2.1	81,583	544.4	28,772	42.4
지방 양여금		98,388	3.1	94,876	3.4	89,748	2.8	3,512	3.7	8,640	9.6
조정 교부금		237,888	7.5	243,866	8.6	256,483	8.0	△5,978	△2.5	△18,595	△7.2
	조정교부금	235,034	7.5	241,451	8.6	253,837	7.9	△6,417	△2.7	△18,803	△7.4
	재정보전금	2,854	0.2	2,415	0.1	2,646	0.1	439	18.2	208	7.9
보 조 금		710,847	22.5	594,489	21.1	788,450	24.4	116,358	19.6	△77,603	△9.8
	국고보조금	595,230	18.9	418,782	14.8	592,852	18.4	176,448	42.1	2,378	0.4
	시비보조금	115,617	3.7	175,707	6.2	195,598	6.1	△60,090	△34.2	△79,981	△40.9
지 방 채		53,311	1.7	58,606	2.1	11,587	3.5	△5,295	△9.0	△58,276	△52.2

(2) 세 출

세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734억원으로 전체의 11.8%를 점하고 있고, 물건비가 2,761억원(8.8%), 이전경비 12,961억원(41.1%), 그리고 자본지출은 4,783억원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성 경비 등 경직성 필수경상지출이 크게 증가되어 AG마무리 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경제진흥, 사회복지 등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비해 투자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내부거래가 6,454억원(20.5%)으로 이는 교육재정지원을 비롯하여 AG시설, 의료보호, 상· 하수도사업, 신호공단 조성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기타특별회계 지원금으로서 일반회계 운영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7,8)

< 표 7 >

<표 8〉세 출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비율 (%)	2000예산				2000대비 증감
구 분	2001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	최 종	비율 ( %)	당 초	증감율 (%)	최 종	증감율 (%)
계	3,153,830	100	2,821,350	100.0	3,218,173	100	332,479	11.8	△64,344	△2.0
인 건 비	373,455	11.8	348,374	12.3	352,933	11.0	25,081	7.2	20,522	5.8
물 건 비	276,097	8.8	277,214	9.8	286,488	8.9	△1,117	△0.4	△10,391	△3.6
이 전 경 비	1,296,095	41.1	1,045,134	37.0	1,222,517	38.0	250,961	24.0	73,578	6.0
자 본 지 출	478,261	15.2	700,625	24.8	863,090	26.8	△222,364	△31.7	△384,829	△44.6
융자및출자	10,080	0.3	15,120	0.5	15,227	0.5	△5,040	△33.3	△5,147	△33.8
보 전 재 원	35,606	1.1	28,489	1.0	30,247	0.9	7,117	25.0	5,359	17.7
내 부 거 래	645,423	20.5	363,578	12.9	386,365	12.0	281,845	77.5	259,058	67.1
예비비 및 기타	38,814	1.2	42,818	1.5	61,308	1.9	△4,004	△9.4	△22,494	△36.7

라.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규모는 17,786억원으로 이중 상수도 등 3개 공기업회계가 5,237억원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가 12,549억원으로 70.6%를 점유하고 있다.

< 표 9 >특별회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예산	비율 (%)	2000예산				2000대비 증감
구 분		2001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	최 종	비율 (%)	당 초	증감율 (%)	최 종	증감율 (%)
계		1,778,606	100.0	1,422,567	100.0	1,612,383	100	356,039	25.0	166,223	10.3
공기업특별회계		523,689	29.4	492,197	34.6	572,009	35.5	31,492	6.4	△48,320	△8.4
	상수도	270,873	15.2	241,716	17.0	307,620	19.1	29,157	12.1	△36,747	△11.9
	하수도	158,505	8.9	162,358	11.4	169,294	10.5	△3,853	△2,4	△10,789	△6.4
	지역개발기금	94,311	5.3	88,123	6.2	95,095	5.9	6,188	7.0	△784	△0.8
기타특별회계		1,254,917	70.6	930,370	65.4	1,040,374	64.5	324,547	34.9	214,543	20.
	의료보호기금	208,290	11.7	174,443	12.3	248,372	15.4	33,847	19.4	△40,082	△16.1
	중소기업육성	0	0	26,165	1.8	25,865	1.6	△26,165	△100	△25,865	△100
	유 료 도 로	27,690	1.6	28,010	2.0	30,372	1.9	△320	△1.1	△2,682	△8.8
	교 통 사 업	26,606	1.5	31,699	2.2	33,361	2.1	△5,093	△16.1	△6.755	△20.2
	택 지 조 성	349,656	19.7	143,605	10.1	155,141	9.6	206,051	143.5	194,515	125.4
	아시아경기 대회시설	115,260	6.5	85,491	6.0	124,423	7.7	29,769	34.8	△9,163	△7.4
	명지 주거단지조성	35,958	2.0	23,939	1.7	28,939	1.8	12,019	50.2	7,019	24.3
	해운대 신시가지건설	86,400	4.9	45,820	3.2	25,780	1.6	40,580	88.6	60,620	235.1
	신호 지방공단조성	32,720	1.8	27,232	1.9	52,800	3.3	5,488	20.2	△20,080	△38.0
	항만배후도로 건설	180,012	10.1	125,122	8.8	143,123	8.9	54,890	43.9	36,889	25.8
	부산정보단지 조성	82,342	4.6	118,916	8.4	51,886	3.2	△36,574	△30.8	30,456	58.7
	센텀시티개발	15,658	0.9	12,087	0.8	14,314	0.9	3,571	29.5	1,344	9.4
	주민소득지원 기금	7,085	0.4	6,189	0.4	8,022	0.5	896	14.5	△937	△11.7
	주 차 장	66,547	3.7	68,835	4.8	78,036	4.8	△2,288	△3.3	△11,489	△14.7
	주거환경개선 사업	5,546	0.3	5,633	0.4	10,349	0.6	△87	△1.5	△4,803	△46.4
	장림유수지	1,471	0.1	4,250	0.3	4,352	0.3	△2,779	△65.4	△2,881	△66.2
	고 리 원 전	1,638	0.1	2,222	0.2	4,585	0.3	△584	△26.3	△2,947	△64.3
	주 택 사 업	43	0.0	39	-	40	0.0	4	10.3	3	7.5
	농공지구단지 조성	205	0.0	289	-	228	0.0	△84	△29.1	△23	△10.1
	발전소 주변지원	11,469	0.6	41	-	43	0.0	11,428	27873.2	11,426	26572.1
	정관농공 폐수처리장	321	0.0	343	-	343	0.0	△22	△6.4	△22	△6.4

1. 예산관리 2. 투자관리 3. 공기업육성 4. 세무행정 5. 회계관리 6.재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