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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관리 2. 지적관리 3. 새주소 관리 4. 항측관리 3.
새주소 관리 가. 필 요 성 1910년대
일제시대 때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된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도시의 팽창, 도시구조의 다양화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이동이
빈번하여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여되어 현재 주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민생활 불편과 총체적인 물류비용
증가 및 화재·범죄 등 신속한 재난 대응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정확한
위치의 정보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체계적인 새주소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었다.
나. 사업개요 현행
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선진국과 같이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우리 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1999년에서 2003년한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부산시 전체 16개 자치구·군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16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 추진실적 우리 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7개 자율추진구의 사업시행과 동시에 16개 구·군으로 확대 추진하여 새주소의 기초가 되는 564,342동의 건축물주출입구 조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건축물 주출입구 조사와 병행하여 총 8,026개의 도로구간을 구성하고
구성된 도로구간에 대한 예비도로명을 설정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새주소 홍보를 위하여 159,296개의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기초조사에
총 47,274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하였다. 라. 도로망 체계구성 새주소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위계별 구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4,664개
노선과 「도로표지판 개선·노선번호부여 용역」시 선정한 도로기능
56개 노선 및 2011년까지 확충계획인 교통정비 기본계획·가로명이 제정되어
있는 90개 노선 등을 참고하여 중앙로를 기준, 4개 동서축과 5개 남북축으로
나누어 도로망 구성의 틀을 형성한 후 배산임해 지형과 도농복합 도시여건을
감안한 간선도로 선정기준을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 총 173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
간선도로 선정 현황
마. 전산화(D/B 구축) 새주소는 도로, 건물 등의 변동에 따라 변하므로 새주소 지도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렇게 관리되는 지도는 종이지도 및 인터넷을 통해 시민에게 안내·홍보되어 생활주소로 활용되는 등 새주소 부여에 따른 기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전산화가 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주소관리와 인터넷을 통한 주소안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를 분석, 검토하고 전산시스템의 표준화, 예산의 절감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한 결과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시정보시스템(UIS)에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하여 2000년도에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5개구)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바. 2001년 추진계획 우리
시에서는 구축된 8,026개 노선의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제정하고
예산이 확보된 금정구, 사상구 등은 연차적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것이며 전산시스템은 2000년도에 발주된 5개구를 제외한 전구를
대상으로 연내 발주하여 2002년까지 구축 완료하는 등 새주소부여사업을
2003년한 완료하여 시민생활 향상 및 정보제공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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