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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심사평가 2. 조직관리 3. 통계관리 4. 법무관리 5. 행정 정보화 5. 행정정보화 가. 추진현황 (1) 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 행정정보화는 1967년 5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컴퓨터를 도입하여 통계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지방행정 분야에는 서울특별시가 1971년 6월에 처음으로 전산화를 시작했고, 부산시는 1972년 9월에 시정전산화 타당성 조사를 거쳐 1973년 지방행정의 전산기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를 통하여 전산화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2년 후인 1975년 5월 처음으로 중구 가옥분 재산세를 용역처리하여 시정전산화의 기틀을 다져 왔다. 조직은
'77년 3월 전산처리계에서 '83년 10월 과 체제인 전산담당관실로 확대되었으며
'96년 7월 지역정보계의 설치와 통신업무를 통합하여 정보통신담당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전산요원도 전산전담반이 구성되었던 1976년의 4명에서
담당관실로 승격된 1983년에는 31명, 1998년 1월 통신분야의 영상정보계
신설로 6개계 73명으로 증원되었고, 분야별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자치구·군에도 정보화요원을 배치하여 정보전문
인력이 226명에 달해 정보화 업무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정정보화 연혁>
< 기관별 전산직 공무원 현황 >
(2) 전산장비 도입 운영 1976년도에
재산세, 자동차세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원과 부산컴퓨터(주)에서 용역처리하였으나,
1977년 전산처리계가 발족되고 전산요원이 확보되면서 자료입력기 5대를
설치하여 원시자료를 자체 입력하고, 개발업무의 전산처리는 기기 사용계약을
체결, 한국과학기술원의 전자계산기를 시간단위로 임차사용하였다. 1989년 4월에는 IBM기종에서 UNISYS A6-F 기종으로 교체하여 지방세업무 등을 전산처리하였으며 1994년 6월에는 행정정보 공유와 공동활용을 위해 근거리통신망(LAN)과 전자사서함(E-Mail)을 설치하여 신속한 정보교환 및 문서전송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켰다 1997년 4월 정보통신망의 저변확대에 따라 우리 시 최초의 인터넷서버인 교통관광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1997년 10월에는 부산상품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였다 1998년
1월 신청사 이전에 따라 전직원 1인 1PC보급과 LAN연결 운영으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우편, 게시판을 시 산하 전 기관으로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하고 시본청 실과 단위까지 전자결재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인터넷
등 각종 정보망 서비스를 사업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소간
LAN구축을 완료하여 행정업무의 정보화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1998년
3월과 7월에는 광역정보센터와 사이버해양박물관을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행정전산망 운영
1989년부터 구축한 행정전산망은 장비노후 및 시스템 용량한계로 전산망 개편을 추진하여 '99. 1월부터 주민등록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였으며, 부동산·자동차관리전산망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자동차전산망은 국산 신 주전산기 2대를 도입하여 고가용성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기본 X.25방식의 통신망을 LAN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정종합정보통신망으로 통합하였다 '99. 11월부터 이륜차, 건설기계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본청, 자치구.군,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기관에 단말기 310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부동산전산망은 국산 신 주전산기 2대를 도입하여 고가용성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기존통신망의 변경없이 시스템 전환을 완료하였다. 본청, 자치구.군 지적과 등에 단말기 96대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특히 신 시스템은 각 2대의 주전산기로 고가용성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 1대의 주전산기 장애발생시 나머지 1대의 주전산기로 즉각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되어 중단없는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94년에 구축된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2000년 8월부터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에 ATM접속장비를 도입 설치하고
읍면동을 LAN으로 연결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일선 읍면동까지 연결하는
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전자정부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주요 전산장비 현황〉
〈네트워크장비 및 회선〉 ○ 네트워크 장비
(4)
행정정보통신 관리
(가) 개 요 행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정보통신은 전화, FAX, 방송, 영상, 각종 유·무선 통신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98년 신청사 이전과 병행, 시설·장비를 대폭 개선 보강하였다. 특히, '99년 1월에는「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FAX민원 발급수수료 인하 등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켰고, 시내전화요금으로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연간 418백만원의 공공요금을 절약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에는「전국단일종합정보통신망」을 보강하여 국제통신망을 할인요금으로 보급하게 되어 행정통신의 향상을 기하게 되었다 앞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발 맞추어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행정정보통신의 선진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행정통신 연혁〉
(나) 현 황 2000.
12. 31 기준 통신관련 각종 현황 및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 통신직 공무원현황〉
〈구내교환회선 현황〉 (단위 : 회선수)
〈시외교환회선 현황〉 (단위 : 회선수)
〈전용회선 현황〉 (단위 : 회선수)
<통신장비 현황> (단위 : 대)
<영상·음향시설장비> (단위 : 회선수)
<무선·방범CCTV, 기타시설장비> (단위 : 회선수)
나.
2000년 주요추진 실적
(1) 정보화추진기반 조성 (가) 제도개선 및 장비도입 '97년 12월 제정한 부산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과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결재 등의 문서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문서시스템운영규정을 '98. 6월에 제정한데 이어, '99. 10월 부산광역시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와함께 학계, 언론계, 산업계,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의 대표자를 포함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9. 10월 제1차 위원회를 개최, 부산시의 정보화기본계획을 보완하기로 심의의결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4월 부산시정보화기본계획(Digiport-21)을 수립, 최종 확정하고 5개 분야 8대 전략 69개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2005년까지 매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업무용 PC 보급 현황 >
(나) 정보화마인드 함양 시, 구군, 동사무소, 학교시설 등 정보화교육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직원 및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교육이 전반적으로 내실있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 마인드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시 전산교육장을 주부, 장애인 등 정보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중급과정위주로 실시함으로써 구·군 교육과 차별화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총57,195명의 시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12,56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정보화마인드
전환과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1회, 공무원 2회에 걸처 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능력평가를 위해 시와 6개 자치구에서 정보화능력평가
규정을 제정하여 실점가점을 반영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698명이 응시하여
488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00 정보화 교육현황 >
(2)
행정정보화 추진
지금까지 자체 개발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 구·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업무는 총 65종이며,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타 시·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개선·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다. '89년부터
시작된 행정전산망업무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관리업무를 시·도에서
처리하여 왔으나, 이중 주민등록업무는 '99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중앙센터에서 처리함에 따라 '98년12월 시 주민등록시스템을 폐지하였다.
<행정업무 전산개발현황>
(3) 도시정보시스템(UIS) 구축 추진 복잡,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의 종합적 관리와 제반 도시문제의 해결지원을 위하여
'97년 6월「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도시정보관리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중이다.
이에 앞서, '95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정부의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계획에
따라 부산시 도심지역 260.2㎢에 대한 1/1000 수치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8년 6월부터 부산광역시 서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도로, 도시계획, 지적 등 5개 분야에 대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99.7월에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지역의 도시정보시스템구축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
5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1)
문화관광정보시스템 구축 2)
사이버해양박물관 (나)
디지털부산카드 보급 디지털부산카드는
시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 정보화 촉진사업으로 채택되어
2000. 3월부터 카드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여 2000. 9월부터 전
시내버스(2,900여대)와 마을버스(86대), 1900여개의 유통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지하철 1·2호선, 유료도로, 택시, 공원유원지,
운동장, 자동판매기 등에 적용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
시민전자우편주소 보급 시민들의
새로운 정보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를 1998년 2월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하여 현재
10,000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라) 전자문서시스템 확장 '98.
11월부터 전자결재를 전면 시행하여 전자결재 가능 문서의 77% 이상을
전자결재로 처리하고 있으며, 전자결재로 처리된 문서는 시 산하 모든
기관에 전산망을 통하여 발송하고 있다. 전자결재의 활성화에 따라 '99.
12월에는 주전산기 용량을 대폭 증설하여 2000. 10월 전자우편, 게시판
사용을 사업소까지 확대하였으며 2001년에는 시 산하 사업소까지 전자결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5)
행정정보통신 운영
(가)
행정통신시설 개선 (나)
행정통신시설 운용관리 <통신시설 유지보수 현황>
<FAX 문서 수.발>
(다)
영상·방송 운영 1)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www.badatv.com) 운영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상·문화도시
부산의 이미지와 디지털시정 구현에 부응하는 신개념의 시(市) 디지털정보매체인
인터넷방송을 바다TV닷컴(www.badatv.com)이라는 도메인으로 부산시가
전국시·도 가운데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시인터넷방송
바다TV닷컴은 시와 지역사업자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써 시에서는
공공(공익)적인 방송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기술개발, 유지관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되 배너광고와 전자상거래
등 e-비지니스를 일부 허용하였다. 주관사업자는
사업운영을 희망하는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1, 2차 심사와 2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0. 7. 29일 (주)훌컴닷컴, 프로덕션뷰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역향토업체인 (주)아이존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바다TV닷컴의
주요방송 내용은 동영상을 기본매체로 한 시정소식,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문화·축제 관련 소식, 시내교통정보 등의 공공정보 및 지역관련
소식과 함께 사이버교육, 애니메이션, 댄스 등의 흥미로운 컨텐츠로
구성함으로써 인터넷 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인터넷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시내주요도로 교통흐름화면(CCTV) 동영상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교통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였고
제5회 국제영화제 개·페막식과 제81회 전국체육대회의 개·폐회식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기술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시
인터넷방송은 산·학·관 협력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지역
벤처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민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공간을
확보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종합인터넷방송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2000.
10월부터 시험운영을 시작하여 2001. 2. 1 정식 개국하게 된 바다TV닷컴은
지역관련 컨덴츠의 폭넓은 자료수집과 발굴을 통하여 시민들과 네티즌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동영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바다TV의 의미】 BADA : B(Busan,부산) A(Active,활동적) D(Digital,디지털) A(Access,관문) 2
) 구내방송국운영 활성화 방송에 관심이 많은 시직원 8명이 구내방송동호회를 결성하여 직원정서 함양과 명랑하고 부드러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과추진업무, 각종 신종정보, 시사상식 등 유익하고 재미난 내용들로 구성하여 지난 '98. 6. 1일부터 구내방송을 시청사, 시청광장, 엘리베이터내에 아침, 점심, 저녁시간대에 송출하기 시작하였다. '98. 7월 시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5% 이상의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98. 9. 28 1차 방송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방송청취범위를 자치구·군, 동사무소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1차
방송프로그램 개편시에 자치구군의 소식, 부산의 역사, 직원 칭찬하기,
정보사냥, 경제상식 등 다양한 코너를 신설하였고, 특히 업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하루 3시간 가량 시청광장의 시민공원에 음악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00.11.13부터는 아침방송에 약 5분간의 뉴스코너를 신설하여 방송매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부서간 업무공유 및 정보습득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3)
아마추어무선국(HAM) 활성화 아마추어무선국(HAM)은
공통주파수를 이용하여 순수 아마추어동호인 상호간의 통신기술공유와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무선망으로 우리 시에서는 '96. 11.1
내부의 승인을 받아 시험운영을 시작, 1996. 12.28 정식개국(DS0VP)
하였으며, 중앙동 옛 시청사에서 연산동 현청사로 이전하면서 1998.11.
4 설치장소 변경허가를 얻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지난 1998.11. 1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에
시직원 30명이 대량 합격함으로써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는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2000. 9.23∼24 이틀간에는 연제구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지역동호회 및 연제구청동호회와 함께 부산에서 개최된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제5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대규모행사를 국내·외 약 400여 곳의 아마추어무선국에
홍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0.12월에는 단파(HF)대 장비와 APRS 송수신장비, 화상통신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부산근교지역에서 머물렀던 교신영역을 전국까지 가능토록 하였으며, 가까운 일본지역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호인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2002 아시안게임,
2002 월드컵 등 시주관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영상·방송 시설현황> (단위 : 건수)
다. 2001년 추진계획 (1)
정보화추진기반 강화
지난해 최종 수립한 정보화기본계획(DIGIPORT-21)의 세부실행과제가 추진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중복추진, 시스템의 개량화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사업 등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새로 추진하거나 당초사업에서 누락된 신규사업 등을 추가하는 등 69개 세부실행과제를 조정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조정은 주관부서의 충분한 검토의견을 거쳐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의결토록 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아울러,
우리시 디지털시정의 조기 구축을 위해 2000년도 및 2001년도 당초계획
사업중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비의 요구를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사업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민자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최첨단 정보도시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2) 정보화 마인드 확산 정보화 마인드확산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2001년 정보화교육을 공무원 10천여명, 시민 48천여명 등 총58천명을 교육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아울러, 정보화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개최,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제 실시 등 정보화활용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시민정보화교육에 대한 홍보강화 차원에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시보, 반회보, CCTV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시민정보화 격차해소
및 마인드 확산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3)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차년도사업에 이어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차년도 사업지역인 동래구, 남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를 대상지역으로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지적 등 도시기반시설 정보화구축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나머지 5개 구·군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전력, 통신 등의 지하시설물관리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지하시설물 관련사고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 대처가 가능하게 되며 이외에도 도로굴착, 환경, 주택, 관광, 항만관리 등 시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민 지리정보서비스 개선에도 획기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UIS : Urban Information System, NGIS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4) 행정정보화 개선발전 '98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주전산기 용량을 증설과 함께 사업소
및 자치구.군에 전자문서수발을 위한 S/W를 추가 설치하고, 시산하 전사업소에
대한 LAN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전자결재를 시산하 전 사업소까지
확대하여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사무와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1998. 1월부터 행정자치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중 1단계 업무(지적, 보건복지, 농촌, 환경, 지역산업, 민원 등 10종)를 2000. 10월부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무방문 또는 1회 방문에 의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민원첨부서류 폐지, 간소화 등 정보공동활용체계 구현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였으며, 2000.11월부터 2단계 11개 업무에 대한 시범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이며 우리시는 동래구가 시범지역으로 설정되어 추진중이다 또한,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자료와 현황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관간
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체계를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1999. 5월 구축 완료되어 운영중인 재정정보·민원정보시스템은 우리 시와 사업소 및 16개 구·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업무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회계업무, 그리고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민원업무를 정보화하고 이와 관련된 면허세, 과태료, 수수료 등을 세입업무와 연계,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시와 16개 구·군의 주전산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체납정보 공유, 지방세 제증명과 고지서·독촉장 발급 등 기관간 자료 공동활용 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시
본청·사업소 및 16개 구·군 전 부서의 업무담당자 7,440명에게 사용자
ID를 부여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업무처리 가능하고 민원업무의 실시간 처리에 따른 신속성·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광역권 통합으로 과학적인 재정관리 및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였다.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등 중앙부처에서 개발·보급되는업무는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자료의 공동활용, 행정사무의 간소화 추진 등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자료와 현황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관간
정보의 상호교류 및 공동활용체계를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5) 대민 정보서비스 확대 '98년 3월 개통한 광역정보센터를 부산지역 정보화의 구심 정보시스템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증설 및 DB를 보완하여 대민 정보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였고, 우리 시에서 안방민원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할 계획으로 2000년 본예산에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시도에 무상보급 하고,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개발하여 전국에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를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2000. 8)하여 표준모델 개발비 4억원(특별교부세)을 교부함에 따라 사업시 5.5억원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본 시범사업은 행정자치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단계 선행사업의 구현모델을 제공하고 민원처리공개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Web 기반의 키오스크를 활용한 민원처리(제 증명발급)와 전자민원처리 방법을 검증 제시하는 전자인증, 전자지불 기능제공, 디지털 부산카드 연계 등 IT기술을 이용하여 최상의 시스템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추진기간은 2000.11월부터 2001. 10월까지로 제증명 발급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정비 후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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