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현황 2. 구역현황 3. 제도개선추진 4.
관리현황
4.
관리현황
가.
효율적인 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은 환경보전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구역내 주민들의
사유재산 규제와 주거생활 불편
등의 사유로 민원이 심화되고 있어 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방향 검토가 요구된다.
○ 반면, 구역내 자연환경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이 제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단위의‘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나.
추진방향 ○
구역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구역관리 체계 강화
·구역내 점검 및 단속강화 ·대주민
홍보 및 단속요원 교육강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항측관리 강화 ○ 구역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편익시설 확충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시행
·구역내 주민불편 등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파악·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 ·구역내 기존 중·소취락지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수립에 의거 취락지구 지정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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