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부산광역시장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실질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신청시 준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서류는 생략가능서류라고 따로 기재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자본금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생략가능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생략가능 서류)
• 건축물대장(생략가능 서류) 등
•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음.
  • 등록신청의 경우 :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자본금 변동의 경우 : 자본금 변동일(법인은 변경등기일)
  • 양도 · 합병의 경우 :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생략가능서류임.)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발급함(경영지도사로 부터 발급받을 경우 '경영지도사등록증' 사본을 첨부)
  • 기업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자본금확인서 1부
  • 자본금확인서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 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개인:2억, 법인: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본금확인서 발급처
    정보통신공제조합부산지점/ 전화 (051) 466-49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영남지역본부/ 전화 (051) 806-7721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생략가능서류)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생략가능서류)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 접 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 전화 (051) 462-4800
• 문 의 : 통합민원과(행복민원실, 2층)/ 전화 (051) 888-1486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사본 1부
  •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0분의 1
  • 개인 : 실질자본금의 1000분의 1
    ※ 주택법 제6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5조제1항
• 면허세(27,000원-제4종, 30인미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시 고지서 발부
    ※ 지방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9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자본금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함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정보통 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 위 표의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 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 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제2항, 시행령 제27조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경력평 가액 ±신인도 평가액으로 구성됩니다.
• 실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실적평가액 연평균공사실적액입니다.
  •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함)은 당해 공사업자의 수급 금액에서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함
  •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금액 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함
  •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당 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함
  •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함
• 자본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시행령 제16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 제공, 현금 예치 또는 출자금액) × 50/100
  • 실질자본금은 당해 공사업자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 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정보통신공사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으로하여 산정함. 다만, 실질자 본금이 0이하인 경우와 경영평가액 산정자료 미제출시의 실질자본금은 0으로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할 수 있다.
  •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경영평점 = (부채비율평점 + 유동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3
    • 부채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부채비율(타인 자본/자기 자본)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 5 이상 0. 75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 75 이상 1. 25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1. 25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함.
    • 유동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 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 9이상 1. 2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 7 이상 0. 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 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함.
    • 매출액순이익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관한 서 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 매출액)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율로 나눈 값이 1. 5이상인 경우에는 2. 5로, 0.4 이상 1. 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 1이상 0. 4 미만인 경우에는 1. 5로, 0.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함.
• 조합출자금액은 신청일 현재 조합에 출자한 좌수에 해당 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기술력평가액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30/ 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 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제5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함(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함)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는 산정일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만 해당함)은 해당 공 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 후 공사업 영위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 신고 시에 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로 함)에 한함

  기술력평가액 : 기술인력별 가중치

  보유기술인력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0.5	0.2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정보통신공사업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함
• 경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 × 20/ 100
  • 공사업영위기간은 등록을 한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날까지로 함.
•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의함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

  공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신인도 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평가액·경력평가액 의 합계액의 ±10%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함.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 합계
  •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음
    •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 3%)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임무고지된 업체의 경우 (+ 3%)
    • 공사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 2%)
    •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의 경우(+ 2%)
  •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음
    •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
    •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
    •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1호이외의 사유로 3월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 최근 1년간 법 제78조 각호의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신규등록·양도·합병후 공사업영위기간이 10월 미만인 경우로 평가받은 자로서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가 전년도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의 50% 이하인 자의 경우 (- 3%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가 경력인정 절차 없이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 감리원자격증의 재발급 및 경력수첩의 재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원으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감리원이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공사업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자의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폐기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그 처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위 표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공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영업정지 대신 경고를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진단자)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 「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에는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을, 양도 및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등록기준신고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서류의 제출 등)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계산서·증명서·확인서·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7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제8조(용어의 정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자본금의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유휴토지·전답 또는 가옥등을 말한다
•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강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 "겸업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9조(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이 요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10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 무형고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 이연자산
• 선급비용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제11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손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3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외상매출금·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매출채권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지급금의 평가)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5조(대여금 등의 평가)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제16조(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7조(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9조(토지 및 건물의 평가)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제20조(중기·공구·집기·차량 등의 평가)

중기·공구·집기·차량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제21조(선급법인세 등의 평가)

중기·공구·집기·차량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제22조(부채의 평가)

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외화부채의 평가)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 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제24조(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진단기준일이 사업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실질자본금의 평가)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제26조(겸업자본의 평가)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제27조(진단보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제3조제1호의 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하는 진단결과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려시켜야 한다.

제28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진단자는 진단서류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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