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건전사회 기풍 조성

가. 범죄유발 환경정화 및 기초생활질서 문란사범 단속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퇴폐업소를 집중단속하고, 변태영업·시간외영업·무허가영업 등 불법 무질서 행위의 단속을 강화하며, 거리의 오물투기 등 기초생활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여 위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사회의 향락· 무질서 풍조의 자숙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95. 4. 1부터 범칙금 인상과 외근경찰관의 지속적인 단속 및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계도활동 강화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들도 질서에 대한 의식이 점차적으로 고양되고 있다.

기초질서 사범 단속

     <표2>

   ▶ 전년도 대비 603,978건 (66.1%) 증가
       ○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월드컵 대회 등 국제행사 대비 강력 단속으로 증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표3>

   ▶ 단속건수 전년도 대비 4,433건(34.4%) 감소
       ○ 규제조치 완화 이후 업주의 준법의식 결여와 황금만능주의 팽배
       ○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로 영업계속
       ○ 자치단체 단속요원 감축과 선심행정으로 불법영업 성행
       ○ 생계형 영세업소 및 경미한 위반행위는 계도위주

나. 청소년 선도

날로 급변하는 사회여건에 편승되어 청소년들의 정서도 이기심·호기심·쾌락에 대한 갈망 등이 팽배하여 한탕주의, 인명경시 풍조로 인하여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저령화·조직화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소년 범죄는 '90년 이후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도 '99년에 비해 증가추세(4%)이다. 경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단속과 불량청소년 선도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산 청소년 범죄 현황

     <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