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어디까지 왔나 ? (2-2)
............................ 목 차 ....................................................................
0.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 - 인천시청
0. 퇴직 공무원 등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 경남도청
0. 도민 감사관제 도입 - 충남도청
0. 21세기 암행어사, 어디까지 왔나 ?
0. 충남도청 도민 감시관 공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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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인천)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광장 >여론광장 : 2011. 7.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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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 공개모집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참여
인천시(시장 : 송영길)는 시민감사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을 오는 2011년 7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며,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자문, 대형공사장 시민감독관 참여, 시민불편, 불만사항 제보 및 각종 감사, 조사, 현장 확인 업무에 감사요원으로 직접 참여 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인천시 거주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건축, 토목, 도시계획, 조경, 환경, 위생, 보건, 소방, 전기, 기계 등 전문분야의 전공자 또는 대학, NGO 등에 근무하는 경우 우선 선발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지원서를 작성해 인천시청 감사관실로 직접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7월 8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인천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인천소식(고시/공고)’란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되고, 인천시는 자체 선발기준 등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신청자는 7월 20일경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생활의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 등을 제보해 공직비리 정화활동 및 감사행정의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그 동안 군수, 구청장 등의 추천에 의해 운영되던 제도를 개선해 폭 넓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부패척결에 남다른 사명감, 정의감 시민을 선정, 운영함으로서 개방형감사관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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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남, 퇴직 공무원 등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경남도청(지사 : 김두관 ), 퇴직 공무원 등 32명을 ‘민간 암행어사’ 로 임명
[ 2012. 1. 4.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
※
중앙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원 구성 ( 2011. 7. 6일, 동년, 7. 8일, 동년 9. 5일- 이명박 대통령 외 16곳 시도, 시도지사에게 바란다. / 2011. 11. 10일,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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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민 감사관제 도입 - 충남도청
충남도정 신문을 보니 주민들의 고충을 위해서 ‘ 도민 감사관’ 을 공개 모집을 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모집인원은 70명이다.
모집기간은 2013. 5. 30일 ～6. 13일 (15일간)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충남 거주자로 주민등록이 되고 회계, 건축, 토목, 환경 등 전문가 그리고 기타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
역할은 도민생활 불편, 불만 사항 제보,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등이다.
임기는 2013. 7. 1일 ～2015. 6. 30일 (2년간)
보수 : 무보수 명예직
문의 : 충남도 감사위원회 전화 041, 635 - 5424.
[ 2013. 6. 5일, 충남도정, 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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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충남, 공동 주택 관리실태 특정 감사
충남도청은 2014년 올해 7월, 공동 주택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0. 감사 기간 : 2014. 7. 7～7. 18(기간 중 10일간)
0. 감사참여 : 기술감사팀장 외 1인
0. 감사범위 : 천안시(서북구, 동남구),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0. 감사 중점사항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상황 적법 여부
- 관리규약 개정절차 준수 및 규약에 의한 적정한 관리
- 공사․용역 등 사업집행 적정성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상황
- 관리비 등의 수입 및 집행내용 등 정보공개 실태
- 행정 지시사항 이행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 실태
- 민원 해소를 위한 의지 및 민원의 적정 처리 여부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교육이수 여부, 주택관리업체 적정 여부
0. 감사 결과
1. 행정상 : 1건(시정 1) - 당해 시청 건축행정과에 대해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음
2. 재정상, 신분상 : 조치 없음
-- 2014. 11. 24(월), 충남도청 홈페이지,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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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21세기 암행어사, 어디까지 왔나 ?
박지원 국회의원님이 사용한 용어가 신문지상에 올랐다.
“ 누가 하면 ‘로맨스’ 고 누가하면 ‘불륜’ 인가 ? ”
당시 (이명박 정부) 제안자는 부산대학교 앞, 무신고 튀김음식점의 영업행위 중단의 신고와 관련하여 부산 금정구청의 담당자 박웅균씨에게 항의성의 글을 인터넷 상에 올렸다. 그런데 당시 박지원 국회의원님의 말이 다시 신문지상에 올랐다.
“스킨쉽, 스킨쉽 ”
이 두 음란성 용어의 사용으로 제안자가
박지원 국회의원님은 ‘ 왜 그런 음란성의 용어를 사용하느냐’ 고 인터넷에 언급한 바가 있었다.
1985년 2월 본인이 한국방송 통신대학을 졸업하는 날, 졸업하는 가정학과 학생들에게 큰 노리개를 주었다. 매듭으로 장식을 한 것이었는데 도안은 마패였다. (전두환 정부 )
이후(1980년대 말, 1990년경) 한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시하였다. 노태우 정부에서 부터이다.
아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이다.
당시 본인이 부산대학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과정 (=연구과정)을 공부를 마칠 즈음이였는데
대학교 주위 서점의 책갈피에서 마패, 나비 등의 도안이 많았다. (참고 : 1983년, 전두환 정부에서의 아웅산 폭탄 사건............ 1987년 초, 대한항공 폭파 사건 )
이후 대학원을 졸업하고 10년 후, 대학원(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참가한 한국행정학회의 세미나에서도 박사급의 회원들이 ‘암행어사 제도’를 언급하고 암시도 하였다. (장소 : 중앙 공무원 교육원)
그리고 이후 한국행정학회에서는 암행어사 박문수만 들어갔다는 전북 무주 리조트(무주 구천동)에서 행정학회의 세미나(1박 2일)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제안자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산에서 출발은 하였으나 무주에서 차편이 부족하여 행사장(무주 리조트)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귀가하였다. 그러나 무주로 가는 도중에 88고속도로에서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이 터를 닦고 있는 것을 이때 확인을 하였다. ( 당시 : 강현욱 전북도지사 )
상기 중앙 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현재 기존의 감사원은 돈 위주의 감사를 한다는 것이며 아울러 업무 감사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돈 감사를 하는 것은 돈이 수학의 원리(십진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행정 등에서 투명성을 지니므로 돈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구체적인 예로써 제안자의 제안관련 경비를 대통령실에서 정산하여 주기를 몇차례 제출하였으나 중앙 정부(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아직까지 제안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는 이유이다.
즉 제안행위와 관련한 돈의 지출이 제안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만 제안과 관련된 국정 어젠다를 이은 차기 정부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수긍, 투명화 및 가시화하지 않으므로 역대 정부는 제안자의 제안 행위의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경비 정산을 아직까지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맞는가 ?
한국의 감사원이 돈 감사(=분기별 세입 징수액 계산서 제출)가 많은 것은
그것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에서는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제는 실시하였으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주인의식 (=민주시민, 민주국민)이 부족하고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제도는 5년 단임의 국정책임자(=대통령) 아래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국민들이 뽑으므로 위에서 하부조직이나 공직자의 장악이 되지를 않아서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기 쉽기 때문이다.
열흘 전, 충남도정 신문을 보니 주민들의 고충을 위해서 ‘ 도민 감사관’ 을 공개 모집을 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모집인원은 70명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데 누가 할 것인가 ? 구청장은 정당 공천제이므로 철새 정치인에 속하므로 시민 및 구민에 대하여 의무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군구 의회 의원은 보편적으로 토박이나 상주 주민이 적지 않다. 또 보수도 받는다. 보수를 받는 시군구 의원이 그대로 있는데 어느 누가 무보수 명예직의 감사관을 자원(自願)할 것인가 ?
* 기초지방의회를 없애고 그 재정으로 감사관제를 도입하고(민간인 감사관도 포함) 그들에게 이름에 걸맞는 명예와 보수를 주어야 한다.
감사관에게 돈(=富)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주면 안된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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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방 의회를 없애고 ........................
[ 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
등록자 : 이민주
지방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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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일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2012년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13. 6. 16(일), 2013. 6. 17(월) --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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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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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6. 16. 일요일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 자유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외
재등록 : 2014. 11. 24(월)/ 11. 25(화)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자유 게시판 (등록 안됨 - 게시판 담당자 : 정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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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충남도청 도민 감시관 공표, 그리고
충남도정 신문에서 도민 감사관을 공표했다. 도민 감사관의 사진, 이름,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다. 총 31명 ( 여성 3인, 남성 28명 )
충남도는 2015년 제3기 도민 감사관으로는 53명이 구성되어져 있다.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생활민원, 정책 제언, 공직 비위 등 도정에 대한 제언을 받는다.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감사과 : 041, 635 - 5421 )
상기 도민감시관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시도에서는 기초의회는 없애고
도민 감사관들을 뽑아 이들을 유보수로 활동케 해야 제 역할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충남도정 2016. 8. 5일 제755호, 16면
등록 : 2016. 8. 10(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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