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여타의 법보다 우선한다 >
0. 시도지사는 임기 중의 행정행위에서는 정치력이나 정당 등의 입김이 작용하면 -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 (현실적 측면도 그러하다) 즉 시도지사의 당적은 행정 수행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중지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진 자가 운전할 자동차가 없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특정한 시도지사가 이전 자당의 당적자라는 사유로 또 시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때 자당에서 공천을 하여 당선된 자로서 애정이 가서 국회에서 그 시도지사를 어여삐 보아주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제안자가 동래여중 출신(이사장이 오**씨)이고 또 초등교 과정 4,5,6학년에서의 담임이 오**선생님이여서 오씨들이 제안자를 어여삐 여기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
0. 2016. 8. 10일(수) 오늘 신문(조선일보, 국제신문)에 의하면
현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에 갔다는 기사가 났다. 이례적이므로 신문에서 기사화 된 것일까 ?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제 4장, 제 1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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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 1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81조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 85조 -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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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정당자치를 실시한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와 관련해서는 겁보로 통한다. 식약청의 설립 발표도 그 하나일 듯싶다. 다년간 국회의원이었으므로 행정에는 문외한에 속해서였기 때문이겠지만 공직에서의 폐단(부정적인 문제점)은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들었을 것이므로 공직의 개혁도 많이 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제, 공무원 연가 보장, 여성 공무원 산후 휴가의 연장 등과 대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금융 거래 실명제가 그것이다.
그것은 이전 MBC의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슬로우건과 관계가 깊을 듯하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실명제는 거래(즉 상속 및 양도)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부동산 거래 실명제는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많이 경직되어 있다. 예로써 친구가 갑자기 어렵게 되어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친구가 어려운 친구에게 100만원 ∼300만원을 도와주는 것은 금융실명제에 위반되지 않는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회에 1억을 기부하는 것은 괜찮는데 갑자기 불우하게 된 친구에게 기백만원을 도와주는 것을 문제삼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히 그렇게 하겠다면 여유있는 친구가 100만원 ∼3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서 그 친구를 대상으로 목적성의 기부를 하면 되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리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제안자가 노숙자들을 위해 은행에 기부금 창구를 마련하라고 독촉을 하니 부산시청의 공무원 박00씨는 노숙자 시설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개인별 통장이 있으므로 개별로 도와주라고 하였다. 그것도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까 해서 ? .
노숙자들을 도우기 위해 은행창구를 마련하라는 것은 부산시민의 수보다 노숙자의 수가 훨씬 적어서 시민들의 도움이 노숙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노숙자 개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므로 노숙자 보호시설에 노숙자들의 보호를 맡기고 자신들은 그들을 경제적으로 좀 돕겠다는 것이며 또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멀쩡한 사람을 거리에 노숙한다고 알콜 중독자로 가름해서 경찰은 이들을 행려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보내고 또 병원은 이들은 계속 병원에 가두기 위해 병원을 이중창을 하고 병명은 알콜 중독에서 퇴원이 어려운 정신분열증 환자로 진단해서 계속 가두어 두고 그 진료비는 기관청에 요구하고 ) 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처지라고 보는데 기득권층의 인사들을 이들을 범법자(경찰에서 수배 중인 자, 경제사범, 세금 체납자, 북한의 간첩 등)로 취급(가름)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돌아가서 구청장과 군수는 아래처럼 시도지사 임명체제로 하고 시도지사도 정당과 관련없는 인사가 출마해서 시도민들에 의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선거 자금적 측면) 따라서 공무원법에서는 정무직 공무원도 예전처럼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2016. 8. 10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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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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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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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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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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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선 단체장 정무직 공무원, 당적 유지 안된다. (공무원법 57조)
제 목 : 시도지사 뒷짐지면 안된다.
- ( 내용 모두 줄임 ) -
첨부 (아래 ) : ♬ 지방행정체제 개편
-- 2014. 1. 16(목), 2014. 1. 29(수), 2014. 3. 21(금), 2014. 4. 8(화) --
........................................아래 첨부...................................................
옮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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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 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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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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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3. 21(금)/ 4. 7(월) / 4. 8(화)/ 4. 10(목)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시청 (도지사, 시장 : 홍준표, 안희정, 강운태)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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