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성 보호 시책 외

내용

- 정부는 전자 법령집에서 공문서 처리 규정을 다시 등재해야 한다 -

-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이다. 그리고 군청 및 구청단위는 일선 복지 행정부서이며 동시에 종합 행정을 보는 기관청이다. 부산시는 2015년 올해부터 주민세가 인상이 되었다. 구청 및 군청에서는 기관지 편집실(=인쇄소)을 새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기관지를 발행하고 여기에는 상부의 지침(중앙 및 시도청 기관지)과 구 및 구 관내의 소식을 싣도록 해야 한다.
관련부서는 ‘ (문화)공보실’ 에 두고, 동사무소와 구청과 합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새로 생긴 ‘ 주민생활지원과’ 와 협조하여 국민들의 알권리 부응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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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모성 보호 시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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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4장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
3) 부산광역시 식품취급자 - 다) 식품 취급자의 근무방법, 137쪽,

137쪽 내용 : 계약근무 기간 중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은 근무를 해약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직장보다는 육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에게는 하루 한시간의 육아 시간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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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0쪽 ( = 현행 헌법 제 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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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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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시책 : 임산부, 고운 맘 카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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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고운 맘 카드 → 국민행복카드
1-1. 임신 출산 지원금 50만원, 한방병원서도 사용
1-2.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 전액 지원

2. 순여성 병원

3. 시간당 1,000원 내는 보육시설 생긴다.

4. 경남도 모성보호 시책, 찾아가는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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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장 여성, 모유 수유법
☆ 2,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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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운 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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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맘 카드 ” 란 ?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험 급여이다.

0. 지원 방법 : 임신기간 중 지원 신청한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의 입부를 “ 고운 맘 카드 ” 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0. 임신 1회당 지원액은 50만원이다. ( 2012. 4. 1일 이후 신청자부터)
분만 입원 외의 비용은 결재 시 ‘ 할부 개월란’ 에 ‘38’을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되며 분만 입원 비용은 종전대로 ‘93’ 입력하여야 지원금이 적용된다.


0. 신청 및 이용 방법 ( 상세 문의 : 1577-1000, 국민 건강 보험공단 )
병원에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 고운맘 카드” 를 준다.
이 카드를 병원에서 사용하면 된다.

* 이용 가능한 지정 병원이 있다. 건강 i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참고 : 국민건강보험 2012년 3월 고지서, “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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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임신 출산 지원금 50만원, 한방병원서도 사용


모든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2013년 4월부터 한방 병원 등 한방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방(韓方)관련 의료시설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었다.
그리고 지원금의 하루 진료비 이용 한도 제한도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정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고운맘만 카드’를 통해 임신부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진료에 드는 비용 중 50만원(다태아인 쌍둥이는 7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 카드의 사용처를 넓혀 2013년 4월 1일부터 임신부가 입덧 등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기 위해 한방병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찾을 때에도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산모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고운맘 카드의 이용 한도도 사라진다.
그동안 고운맘 카드의 하루 결제 한도가 6만원으로 제한되어 실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초음파 진료를 받는데 10만원가량이 들었다면 고운맘 카드로 6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현금이나 개인 신용카드 등 다른 방식으로지불해야 했다. 이제 임신부들은 1일 사용한도가 폐지되어 고운맘 카드 잔액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2013. 2. 22 (금), 조선일보, 박진영 기자 --
-- 2014. 5월, 국민건강보험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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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 전액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고운맘 카드 이용자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100만원미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 2015. 8. 4(화), 국제신문, 14면, 이석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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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맘 카드 ........... 고운맘 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개칭되고 2015. 7월부터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이 보다 편리해졌다. - 2015. 7. 20일 국민건강보험료 7월 청구서, 공지사항 ( 1577-1000, 국민 건강 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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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 여성 병원 운영


부산 금정구에는 ‘ 순여성 병원’ (부곡동, 051, 515 - 0005) 이 새로 생겼다.
산부인과 의사가 모두 여의사이고 병원의 규모도 크다.
그래서 미혼여성도 드나들기 쉽다.

요즈음 부산시 중앙대로 등 대로가의 공공 게시대에는
‘남성 수술’이라는 용어의 프랑카드가 많이 걸리어져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산아제한(아기를 그만 낳기 위함)을 위하여
지정 병원에서 정관 시술(남편이 하는 산아제한 시술) 을 하였는데
아마 그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임을 광고하는 듯하다.

순여성 병원은 진주시에도 있는 듯하다. (2014. 10월, 진주 유등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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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당 1,000원 내는 보육시설 생긴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 이해식)는 영유아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3. 3월 5일, 성내동 강동 어린이 회관에 ‘시간제 보육 1호점’을 연다. 시간제 보육시설은 부모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보육실은 ‘맘스 시크릿 가든’ 을 마련하고 ‘동동놀이 체험관 ’ 등 놀이 체험 공간과 꾸러기 책 놀이방, 맘스 카페, 하늘 정원 등 기존 시설을 영유아 놀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24개월 이상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 오후 4시) 운영한다.
하루 최대 이용시간은 3시간, 요금은 시간당 1,000원이다. 강동구는 올해 안에 시간제 보육 시설 5곳을 더 열 계획이다.


-- 2013. 2. 22(금), 이위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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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0. 15(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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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4. 경남도 모성보호 시책,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남 진주시에도 ‘ 순여성 병원’ 이 있었다. 2014년 10월 8일 진주시 유등 축제에 간 길에서 보았다.
요즈음 지역의 축제는 합쳐서 개최하는 것이 추세인 듯하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경남도는 인구가 불어난 반면 이웃지역인 부산시는 인구 계속 줄어들었다.
경남도청은 경남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년간 경남도 병원버스
‘ 찾아가는 산부인과 ’를 운영해 왔다.
이 차량이 낡아서 2016년부터는 성능이 대폭 향상된 ‘ 2세대 새 버스’ 가 경남 농촌지역을 누빌 것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경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기존의 병원버스(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는 1억 7,400만원이 투입이 됐지만 새 차량은 2억 8,500만원(특수 장비비 포함)으로 재정이 64% 더 투입이 되었다.

-- 참고 : 2015. 7. 27(월), 국제신문, 11면, 박동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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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1, 직장여성, 모유 수유법



1. 산후 휴가동안 모유를 실시한다.

2. 산모(아기 엄마)직장에 나가고 아기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직장 수유실에서 착유(젓을 짬)하여 분유병에 담아 직장 수유실의 냉장고에 넣어둔다.

3. 퇴근 시 모유가 든 병을 가지고 퇴근하여 집의 냉장고에 넣어두고,
집에 있는 동안은 아기를 안고 엄마의 젖을 직접 먹인다.

4. 이튿날 출근하기 전 아기를 보육원에 보낼 때 어제 짠 모유가 든 병과 아기를 보육원에 함께 보낸다.


※ 시중의 조제분유는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한 것이다. 그래도 모유에는 인간인 아기에게 적합하고 소화도 잘되는 유당(락토즈)와 면역성분이 있어 조제분유는 모유를 흉내낼 수 없다고 한다.
착유한 모유를 하루 전 냉장고에 두었다가 이튿날 보육원에서 아기에게 먹여도 모유 성분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 실례 : 실천자 (2011년 5월 )
부산대학교 기숙사 (=대학 생활원), 급식관리자 (= 영양사), 김00

-- 2011. 12. 2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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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6. 17(화)
부산시청,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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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 2,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출생신고 때 아기 주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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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잃었을 때 아기의 옷 속에 아기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면 그 부모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울산시 북구 송정동 주민자치센터(동장 : 손기익)에서는
아기가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이나

--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동명( 즉 송정동), 주민등록번호 앞번호와 뒷번호 1자리,(예 : 120501-3****** ), 발급일자, 발급 기관이 명시된다.

-- 뒷면에는 태명 (튼튼이 등),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엄마 아빠의 이름, 연락처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그러나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소중한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만 담고 있을 뿐이다.

-- 2012. 6. 8, 금요일, 국제신문, 방종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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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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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11일(화)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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