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공무원 구제, 행정 법원 설치

내용

- 공직에서 7급 공개경쟁채용 제도를 없애라고 하니, 경력직 7급을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
1970년대 및 1980년대 부산시에서
정규직 여성 공무원(배도옥, 안정은)보다 임시직으로 들어 온공무원 (배도상,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더 오래 근무하고 진급도 더 높이 올라간 예와 비슷하다.
인사혁신처(처장 : 이근면)는 당장 중지하라 ! (배도옥은 배도상의 누나)
제안서에는 각시도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일할 사무직 공무원은 세무직 여성 공무원이나 지방 행정의 통계부서에서 일한 경험의 여성을 5년간 파견 근무토록 했고 이명박 대통령께는 중국 연변에서 참깨를 생산할 식품생산원을 보내면서 계산원은 국세청 또는 지방 국세청에서 통계 업무를 본 여성 공무원을 파견 근무조치토록 건의하였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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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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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구제, 행정 법원 설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 근무 중에는 겸직이 금지된다.
본인은 공직에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23세경 이후인
결혼 적령기(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에 신부수업으로 부산 제일의 학원에서 꽃꽂이와 요리를 배운 적이 있다. 꽃꽂이 작품은 200작품을 넘기면서 꽂꽂이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경위는 ‘꽃의 아름다움’ 에 심취해서였다. 동서고금에서 꽃을 싫어하는 이가 있으랴 ?
요리는 김숙자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배웠다.
요리를 배우면서 중간에 요리자격증이 나오는 수업과 같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귀뜀해 준 이가 있어서 수업 중 ‘저도 요리 자격증을 딸 수 없느냐 ’ 고 원장께 문의를 하니 거절을 하였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그 자격증을 취득해서 타인에게 빌려주어 잘못된 이익을 챙겨 공무원의 신분이 문제가 될까 해서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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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꽂이 사범증(2급)을 취득하면서 본인은 제 자신이 ‘ 꽃과 같은 여성’ 으로 - 꽃의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 꽃보다 자신을 가꾸어야 함도 중요해서 1급 사범증의 취득은 않기로 결심했다. 본인이 이 뜻을 주위에 흘렸음일까 ? 이는 ‘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 라는 노래로 태어났다. 안치환이 불렀다. 누가 뭐라던 세상의 꽃이 아름다운 것도 영원한 진실이며 여성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야 함도 영원한 진리다.
이와 관련하여서
제안자에게는 아름다운 조카(여)가 둘 있다. 아래 미혼의 조카가 성장하면서 직장에서 짤리어 나와 큰 소리치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고모’ 가 미운지 다가오는 동지에 ´ 절에 가서 새 사진기에 이쁜 모습 찍어 주겠다´ 고 해도
´ 못간다 ´ (절에 동행하지 않겠다) 고 하였다. (^^)



상기와 같이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근무 중 잘못으로 공무원이 파면이 되면서 공무원 연금에까지 손을 대는 것은 쌍벌죄이다.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 시험을 치고 들어와서 잘못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인 경우에는 그 개월만큼 감봉이 된다.
감봉 외 인사상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하고, 면직이나 파면에서도 퇴직 후 연금에서나 퇴직금에서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현재 면직에서는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없는 것 같으나 파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근무 중의 잘못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퇴직하는 그 자체가 벌인데 이후 연금에 손을 대는 것은 쌍벌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음식업 종사자가 위반을 하면 어떤 행정 벌이 있는지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니 영업 정지를 하거나 과태료을 문다고 하였다. 영업 정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없는 듯했다.

이전 이승만 정부에서 내무부장관을 지낸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소급입법에 의해 죽었다고 했다. 잘못된 것이다.
유가족이라도 소송토록하여 구제해서 정부에서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취급 법원은 현재 가정법원도 있으므로 행정 법원을 설립하여 맡긴다.
구제 절차는 행정 법원에 의한 재심이다.
금전적인 배상도 제외되지 않는다.

1. 유사 사례 (추정 )

0. 김영구씨 : 부산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주민등록증 분실사고(5매)로 파면
- 공공기관청에 외부침입자가 침입하여 백지 주민등록증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 (박정희 정부 / 박영수 부산시장 당시 )

0. 최00씨 : 전두환 정부 초기, 공직개혁의 일환으로 전 공무원에게서 사직서를 받고 그 사직서가 반환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 사유는 부산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계에 근무하면서 써준 경위서(=확인서)에 의해서라는 말이 있었다.
- 최씨 공무원이 표적이 된 것은 최규하 대통령이 받은 대통령 연금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 전두환 정부 / 손재식 시장 / 조삼규 동래구청장 )

0. 최00씨 : 동래구청 총무과에 근무하면서 감사관에게 말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구청내 시민과로 발령을 받아왔다. 그런데 당시 정년기 시민과장이
‘ 쫓아낼려면 동사무소로 보내지 왜 시민과로 보내는가 ’ 라면서 업무를 오래도록 주지를 않아서 결국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직했다.
- 최씨 공무원이 표적이 된 것은 최규하 대통령이 받은 대통령 연금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 전두환 정부 / 김무연 시장 / 안길현 동래구청장 )
※ 인사관례상 구청에서 동사무로 발령함(좌천이라 명명)은 한계급 승진 후 발령을 한다. 그 이전 총무과 회계계 공무원(최00씨)이 전두환 정부 초기 면직된 것을 거울 삼아 최씨의 공무원이 총무과의 금전관련 부서에서 또 다시 희생이 될까 하여 총무과에서 시민과로 발령을 하였는데 시민과의 정년기 과장은 위법하게 보직을 주지 않았다. (추정 )

0. 유국성씨 : 부산시청 재정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금품 수수한 것이 신문기자에 의해 탄로되어 면직 (파면 ? )
- 증거는 수첩에서의 메모로 인해서 (전두환 정부 / 김무연 시장 )
※ 유국성씨(퇴직시 6급) 는 서울대학 출신

-- 2015. 12. 20(일) --

등록 : 2015. 12.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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