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각종 공사 정리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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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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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각종 위원회, 각종 공사 정리


1. 제 2 제국주의 경계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인은 해외에 땅을 살 수 있으며 또 외국인도 한국에서 땅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IMF 외환 위기를 겪고 나서였다.
제안자는 한국(해외개발공사)이 박정희 정부에서 남미 아르헨티나에 땅을 사 둔 것은 제2의 제국주의라고 지칭한 바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제주도 등에 땅을 구입하는 것은 권력이 아닌 부(富)에 의한 제2의 제국주의에 한국이 잠식당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의 영토이던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하여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결국 일본은 항복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하와이에는 많은 땅들이 일본인의 소유가 되어 있다고 들리었다. 미국은 영국에서 이주한 영국민들이 살고 있고 자국의 국토가 광활해서 가능할 수 있으나 한국의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반도의 나라로 이로써 역사적으로 외국의 침탈을 많이 받았다. 일제에 강점되기 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다.
식량은 나라의 안전보장과 직결되어 특별법인 농지법이 있어왔고 이로써 농토를 가진 농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농지법이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국민들은 농토를 사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이다. 한국은 비교적 산지(山地)가 많은 나라로 들인 평야를 잘 가꾸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사업이 그 본보기이다.
그러한 사유로 한국인이나 한국의 기업이 외국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하고(외무부의 허가 - 구입가능한 평수의 제한, 구입 가능한 목적의 제한 등)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 땅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한다. 만일 국제법상(또는 윤리상) 쌍방이 서로 같아야 한다면 모두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동요 하나를 옮겨 본다.

우리의 소원
- 작곡 : 안병원, 작사 : 안석주 -

♬ ♬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李(? ) 목숨 바쳐서 ‘ 독립’, ‘독립’ 이여 오 라 ~

李(?) 겨레 살리는 ‘독립’, 李(?) 나라 찾는데 ‘독립’,

‘독립’ 이여 어서 오라 ~ ‘ 독립’ 이여 오라 ~
♬ ♬

-- 2015년 4. 8일, 국제신문 24면, 연합 뉴스 외 --



2. 각종 위원회 및 공사 정리

바르게 살기 위원회, 각시도 인사위원회, 논문 심사위원회 등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남북이 통일을 하는 데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는 아직 존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들에는 정부에서 매달 얼마간의 정부 지원금이 있다고 했다. 나라이던 가정이던 불필요한 소비는 줄여야 긴요한 곳에 나라의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

그리고 119 외 소방안전 공사(?), 주택 보증 공사, 보건 안전 공사(?),
현정부에서 새로 생긴 삼림청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사(광해관리공단) 등도 다시 점검을 받아서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홍보와 관련해서 이전에는 국정신문도 있었고 국정신문이 없어지면서 법령이 바뀌면 전 공무원들이 바뀐 종이 법령집을 공람을 하여 인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문서 및 종이 법령집이 없어지니 바뀐 제도가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종합행정을 보아야 하는 지방공무원도 모르고 있으니 인지(認知)도 못하고 시행도 되지를 않는 것이다.


상기 1과 2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현정부의 인사 혁신처에서 하지 아니하고
중앙 및 지방에서 독립된 감사관을 구성해서 한다. 이전에도 중앙 및 지방의 감사원 및 감사관(시도청 기획감사실, 구군청 기획감사실)들은 시정감사도 하였다.

첨부(첨부생략 ) : 21세기 암행어사 제도

-- 2015. 12. 28(월) --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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