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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957조원

내용
- 현대통령 12.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프랑스, 체코 순방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나라 빚, 957조원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정부와 공기업의 가계부채가 지난해 1년 사이에 6. 5%가 증가되어
957조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민 총생산(GDP)의 64.5%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천858만원씩 빚을
떠 안은 꼴이다. 올해도 공공부채는 계속 늘어나 지금쯤 1,000조원 근처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육박해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2,100조원을 넘어서 나라전체가 빚더미에 갇힌 형국이 되었다. - 2015. 12. 26(토), 조선일보 A27면, 사설(社說)

그런데 서울시(시장 : 박원순)는
옛 한전부지를 현대차 그룹이 인수하여 나온 공공 기여금 2조원으로 이 일대(잠실종합운동장)에 새로운 야구장(잠실 돔구장)을 짓겠다고 2014년 4월 밝혔다고 한다. - 20015. 12. 26(토), 조선일보 A1∼2면, 홍준기, 최희명 기자

몇해 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의무급식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제안자는 인천 아시안 게임을 중단하라고 한바 있고 강원도 동계 평창 올림픽도 접으라고 한바 있으나 현 대통령은 계속 시행토록 다리를 놓았다.
그리고 제안자가 부산의 여행사가 마련한 서해안 맛기행을 2015년 5월 하였는데 동해와 달리 바다가 얕은 서해의 많은 섬들이 다리를 건설해 육지와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다. 신안 천일염의 80∼90%를 생산한다는 증도섬도 증도섬이 육지와 많이 멀지를 않아서였는지 육지와 다리로 이미 연결되어져 있었다.
섬은 배로써 연결되어져도 되니 정부 재정을 들여서 다리를 놓는 것은 중지하고 따라서 육지의 도로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신문에 의하면 88고속도로도 새로 넓혀 고속도로의 이름도 바꾼다는데.......
한국이 그동안 학교 시설개선에는 등한히 하고 건설 사업은 너무 많다고 교사들이 주장한지는 오래 되었다.
학교의 사설개선은 제안자가 학생수의 감소로 남는 학교의 부지에 고아원을 옮기자고 할 때부터 학교에 선생님들의 주차장을 마련하고, 실내에 화장실이 들어가고, 2015년 올해에는 기성회비가 합법화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안자의 기억에는 노태우 정부시에 정원식 국무총리가 전교조(선생님들의 단체)로부터 계란 세례를 받고 이것이 기사화 된 적이 있는데 이는 현대차(회장 : 정씨)로써 한국에 도로 건설이 너무 많고 학교의 시설개선 투자에 소홀하다는 불만이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현대 그룹은 울산시를 포함한 농촌지역의 학교에 적지 않은 재정적 지원을 한바 있고 제안자는 농촌이 식품생산과 관련이 있어 이를 별도로 홍보한 바도 있었다.

그리고 해방 이래 학교 시설 개선이 늦은 것이 교사들의 높은 보수, 65세까지의 근무 연한, 퇴직 후의 높은 연금에 대한 부작용이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육자는 초등학교 교사도 있고 교수도 있다. 초급 교사는 2년제였고 4년제의 교육대학으로 바뀐지 오래지 않다. 교사나 교수들을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검사 및 판사, 의사와 달리 건강하고 사회에 찌들리지 않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있지만 선호도가 높아서 지원자가 많고 지원자가 많아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다고 보수도 높고 이후 퇴직 후 연금도 높아서는 안될 것이다.
제안자는 공무원 연금 개혁시 수차례 이를 언급한 바 있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5급 승진을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일반 공무원들의 인력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서 토요일을 걸러가면서 쉬도록 하였는데 이를 따라서 방학도 있는 대학도 따라 토요일을 쉬었다. 그리하자 당시 대학 및 학교는 방학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있었고 제안자는 이를 2007, 12, 31일자 노무현 대통령께 정부 제안 추가보고 및 건의를 하면서 그 부록(첨부 -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성교육, 전교육과정 방학제 폐지, 고아원을 없애고 학교에서 수용 보호, 고등학교 완전 의무교육 외 )에서 이를 언급하고 공공기관청의 게시판에서도 밝힌 바 있다.


첨부
1. 가계부를 씁시다
2. ♬ 제주도 참굴비

================ 첨 부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가정학사 )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 : 가정학사

제 목 : 가계부를 씁시다 !

- 내집 장만하기 -
한국인들이 가계 빚이 많다고 한다. 내 집 장만을 위한 빚이 아니었는지.....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결혼, 취업 등으로 가정을 구성하면 집이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월세 + 전세)의 집을 구해서 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도 조금씩 저축해서 월세를 점차 줄이는 전셋집을 구하면 자연스레 내집이 장만하여진다.
요즈음 교통이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 전세액은 집 구매가의 60%에 이른다. 부산의 변두리에서 대중교통( 부산시는 올해 주민세를 대폭 올리면서 버스 및 지하철에 환승할 때 추가 금액이 없이 모두 무료이다)을 이용한다면 값싼 집들이 많다.
- 제안자가 국민임대주택이 평수가 적으면서 월세도 비싸다고 하는 이유이다. 이는 국공유지의 부지를 집가에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해서는 안된다. 국민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않는다면 토지에는 감가삼각도 없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의 보수는 정부에서 나오고, 땅도 국공유지인데...... -
되돌아가서
결혼하고 나서 처음부터 자가용을 소유하면 차고지가 있는 집을 구해야 하므로 주거비(=주택 생활비)가 많이 나가서 저축이 어렵다. 보통 차량은 구입시부터 수년에 걸쳐 나누어서 차량값을 지출해야 하고 동시에 차량 운영비 (자동차세, 기름값 등)가 들므로 저축이 어렵게 되어 결국 집의 장만도 많은 부채를 내어 집을 구하게 되면 결국 그 가정은 빚쟁이가 되고 마는 것이다.
본인은 공직에 채용된 후 (미혼) 부모님께 의지도 않고 간섭도 없이 가정경제를 스스로 꾸려왔다. 그리하여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22년 후에 작은 아파트를 무리없이 (=많은 빚 없이)구입을 했으며
공무원 생활 26년 5개월만에 화물차량을 한 대 현금으로 구입했다.
당시 잘못된 음식으로 한달에 생리를 2번하여 치아와 눈이 좋지 않고 손에도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없어서 구입한 화물차량인데 차령(차량의 나이)이 만 16세이지만 아직도 차량이 건강해서 잘 정비해서 사용하면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화물차량에서 환경 개선 부담금은 없애고 환경세를 세대주 단위로 부과하고 (=신설하고 ) 물론 저소득층은 환경세를 감면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부산시는 일년에 한번 나오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세금(지방세 시세)도 인상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다소 나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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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왕이 되고 가계부를 쓰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이고 소비가 미덕이다.
그러나 가계에서 빚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 - 여성이 가정의 전체 경제권을 가지고 있던 일부(생계비)를 가지고 있던 - 가정살림을 하는데에는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지 않고는 가정 살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에는 식비, 교육비 등의 필수 경비도 있지만 대부분 경조사비, 교제비 등의 문화비가 많이 차지한다.
장롱 가득 들어있던 옷을 수선해 입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매월 점검하고 아끼며 생활해야 한다. 저축왕은 돈을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되는 것이다.
집이 없어도 자동차는 가질 수 있지만 빚으로 집을 사기를 나는 권하지 않는다.
빚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가계부를 쓰다보면 사소한 잇점도 많다. 이것도 나의 개똥철학(?)이다.
매년 서점에서의 12월 여성잡지에는 특별부록으로 가계부가 모두 붙어서 나온다. 가계부에 따라서는 살림의 지혜, 요리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물론 광고도 있다.
요즈음은 양지사에서 전용 가계부가 나오고 있다. 정해진 연도의 가계부가 아니므로 두권 함께 사서 두었다가 다음해에도 쓰도 된다. 사용하다 보면 하루쯤(30일 또는 31일 마지막 날)이 부족하면 앞으로 가서 쓰면 된다. 2010년에는 5월달과 8월달이 앞으로 갔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연말 고객에게 주는 가계부보다 훨씬 사용하기가 좋다. 특히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하는 가계에도 편하게 되어 있다. 뒷면에는 영수증을 붙이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 중요한 영수증과 음식비와 관련되는 영수증을 꼭 붙여두자.
나이가 들고 건망증이 심해지면 책상 달력을 이용하자! 업무일지는 관공서 주변에 많다. 여성은 직장일과 가정의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일인다역( 一人多役)을 맡고 있다. 엄마와 아내, 직장인. 며느리 등등이다.
나의 경험에는 양지사(관공서의 업무일지 등을 만들어 온 회사)에서 나온 책상달력(낱장으로 떨어져 있는 달력, A4 또는 그보다 큰 규격)이 가장 유용하였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는 흑판을 이용하지만.....

돈을 무조건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된다. 내 주위에는 아직도 휴대폰 안가진 알부자도 있다.
철학자가 되려면 일기를 쓰고 빚지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그리고 가정 살림권을 가지 한국 여성들, 뜻 모우면 식품안전 실현된다.

-- 2012. 7. 5(목) --

등록 : 2010. 11. 26일 / 2012. 7. 5(목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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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9(목)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제주도 참굴비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4 ]

제주 추자도, 참굴비 특별 판매


조기를 소금에 재여 말린 것이 굴비이다. 소금과 건조를 이용한 재래의 저장법이다. 조기는 옛부터 고급어종으로 분류하였으며 조기의 기름이 적어 맛이 담백하다.
제주 추자도(섬) 참굴비는 추자도 연근해에서 잡은 참조기를 간수가 빠진 천일염에 재여 섬지방의 자연 海風(해풍)에 건조하였으며 맛이 짜지 않다고 한다.

추자도 수협조합장(강원복)이 출시하여 제주도 으뜸 식품 상표인 “ 해올렛” 품목으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김태환)가 이를 100%로 보증하며 수산물 이력제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증하였다.

0. 추자도 수협 (전화 : 064, 742 -8197 / 064, 742 -9939 )

0. 특별가 (택배비 소비자 부담)
- 참굴비 특 1호 : 27cm (약 2.2 kg ) 10 마리/ 598,000 원
- 참굴비 특 2호 : 25cm (약 1.6 kg ) 10 마리/ 330,000 원
- 참굴비 특 3호 : 24cm (약 1.4 kg ) 10 마리/ 198,000 원

- 참굴비 특 4호 : 20 ~ 21cm( 약 5.3kg) 60 마리 / 89,000 원
- 참굴비 특 5호 : 18 ~ 19cm( 약 4.4 kg) 60 마리 / 69,000 원

-- 2009. 1. 9(금), 조선일보, 전면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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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제 목 : ♬ 영광 굴비

굴비는
참조기를 그대로 소금으로 간하고 말린 것이다.
내장도 제거하지 않은 그대로이다.
굴비는 20마리가 1두룸이다.
요즈음은 조기를 덜 건조시키고, 소금도 덜 쓴다고 한다.

굴비는 내장도 소금간이 되어 있으므로 구입하여
손쉽게 잘 구워서 먹으려면
비닐랩에 나누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꺼내어
그대로 쪄서 먹는다.
구워서 먹을 굴비는 1두룸에 3 ~ 5만원선의 굴비도 충분하다.

굴비 덩치가 너무 커 두부 등을 넣고 냄비에 조려서 먹고자 할 때는 내장을 제거하고 조려서 먹되 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말아야 한다.

-- 전남 영광군청, 2013. 11. 25(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영광 굴비 .............. 영광군(군수 : 김준성)은 전북 부안과 전남 무안 중간에 있는 곳으로 서해 바다와 접한 지역으로 주위 바다에 갯벌이 많다. 영광 천일염도 이곳에서 생산하는 듯하다. 영광 굴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알려져 온 굴비이다.
영광굴비는 미리 간이 적절히 되어 있으므로 비닐백이나 비닐랩에 나누어 냉동실에 넣어 두고서 때때로 꺼내어서 쪄서 먹도록 한다. 영광에는 언젠가부터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 와 있어서 영광 천일염 소금과 같이 영광굴비의 명성이 사라져가는 듯하다.

0. 주, 월랑 유통 (정향석 / 전남 영광군 법성면 )
- 정가네 : 전화 061, 356 - 2119
* 굴비를 재우는 소금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영광 천일염을 사용한다.

-- 주, 월량 유통 (영광군 법성면 ), 2015. 5. 12(화), 좋은 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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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18(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전남도청 (지사 : 이낙연), 자유 발언대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
등록 : 2015. 5. 19(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전남도청 (지사 : 이낙연), 자유 발언대
전남 영광군청 (군수 : 김준성), 자유 게시판

※ 2015. 12. 27일, 내용 일부(조리 방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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