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산, 충남 올해 예산 증액

내용

☆
경찰관에는 형사도 있다. 경찰관청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국회 및 정부에서는 면피용(책임 회피용)이 많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이 제안청에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은 것도 면피용 ? 글쎄.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는 비록 ‘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방법’ 이라고 해도 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법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정당인으로 나와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된데서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데......그것은 정당자치이지 지방자치가 아닌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인데 지방자치가 정당자치로 잘못 흘러가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2014년 6.4 단체장선거를 앞두고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정치를 부르짖은 - 안철수씨가 자당(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하였어도 현 대통령은 “ 그것은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했다.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83세로 별세하시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간을 넘기고 있다’ 고 입짧은 소리를 언론에 했다. (아래)
헌법에는 국회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요즈음은 국민도 제안권이 있는데
제안권이나 법률안 제출권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행이 가능한 제안이나 법률안이라야 시행부서에서 채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제안자가 공공 게시판에 등재한 제안들을 여야당의 연수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식품 안전을 위한 제안서는 여성 공무원이 제안을 했고 이때까지 국회가 중요 사항(식품 안전 기금 징수,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 등)을 승낙하지 않았다. 안철수씨는 자신이 왜 새정치 민주연합을 탈당을 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오늘 인터넷 기사에는 이미 탈당한 전 박준영 전남지사와 합할 것이라는데...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 충남 올해 예산 증액


제안자가 국회에서 밤샘을 해서라도 지방정부에는 ‘ 사업에 따라 예산을 주어야 한다’ 고 했음에도 국회는 며칠 전, 10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따라서 예산도 통과시킨 듯하다. 즉 식품안전 관련법령은 국회에 제출도 언급도 않은 채 현 정부에서 내어 놓은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다.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토록 해야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몇줄만 개정하면 되고 제안자는 이를 수차로 요구해 왔음에도 올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도 않은 것이었다.
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예산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 식’ 소리를 않은 국회는 올 정기 국회에서 * 식품안전이나 그에 따라 부진한 지방행정의 사업에 대한 책임이 국회에 돌아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안전의 추진이 부실해서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해서 곳간을 풀은 듯하다.

이 재정은
0. 내년 각시도에서 김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식품생산원급의 보수와
그리고 생산한 김치를 판매할 재래시장의 전세 임대료

0. 서울시 및 광역시 단위의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합하여 남게 되는 동사무소 건물을 정부식품판매소로 개선하는 시설 개선 경비
0. 도산하의 읍면 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공간의 증축비

0. 내년 동읍면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판매 영양사의 보수 - 단 동읍면 식품 판매소는 오전과 오후 한나절만 팔며 ‘가’ 동에서 오전에 판매하면 ‘가’동 의 이웃동에서는 오후에 판매한다. 오전, 오후의 결산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판매 영양사와 관할 구청 및 군청 세외수입계 공무원들이 분담해서 전화로 결산하여 기록한다 ( 동읍면 사무소와 세외수입계 )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한 실적 및 금액은 익월 5일내에 시도청(여성과, 경북도청은 식품안전과)에 보고한다.

0. 구청 및 군청의 식품안전팀장(6급 또는 5급의 식품안전계장)은
동읍면에서 판매하는 정부식품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쉬운 정부식품을 긴급하게 판매하기 위한 ‘ 정부 식품 판매망’ 을 동별로 구성하여 당해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에게 제출하고 수시로 이를 정비하고 또 동 식품판매사가 재정비를 요청하면 따라야 한다.

0. 식품 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월 160만원, 식품생산원급 및 식품생산 책임자급은 230만원 (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2. 31일 제출, 144쪽 및 146쪽 )


※ 부산시는 1999년 현재 동사무소가 221개소가 있다. (제안서 45쪽)
그러면 부산시에 있는 동 식품판매소에서 1년동안 근무할 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총 얼마나 필요한가 ?

[ 산출 근거 : (221개소 / 2 ) × 160만원 × 12개월 = 2,121,600,000원 ]

약 21억원이다.

-- 2015. 12. 14일 (월) --

등록 : 2015. 12. 14일 (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 2015넌 12. 28일(월), 상기 내용 일부 보충 및 삭제 (보충 : 책정된 예산 금액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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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 선거구 획정조차 못해..... ( 조선일보, 2015. 12. 16일 수요일, A6면, 김봉기 김아진 기자) ]
관련됩니다.

이만섭 국회의장님이 돌아가셨다. 아직 83세 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자칭 ‘ 의회주의자’ 라고 칭한 김영삼 대통령도 얼마 전 돌아가셨다.

민주화를 쟁취했다는 한국의 국회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유는 한번 당선되면 계속 당선되기가 쉬우므로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정치는 선거에서 금권선거로 정치가 부패되기가 쉽고 또 토착세력이 당선이 되기가 쉬워서 새롭고 능력이 있는 신인의 정치인이 나오기가 어렵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다)

- 제안자는 정당 공천제를 없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산시의 전직 공직자들이 출마를 하여도 연고지를 관할구청으로 하지 않고 중선거구로 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
옳고 그른 것을 알고도 눈감고 넘어가서야 발전이 없다.

0.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부산시의 선거구가 현재 20곳이라 가정하면 5곳으로 지정)로 해서 새롭고 능력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각시도에 시의회가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선으로 줄여야 한다.

0. 현재 구의회 의원은 이전 동개발위원, 동자문위원의 자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의원으로 제도화 하여 청사(구의회)를 준다고 하여도 처음처럼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하고, 따라서 현재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없애야 한다.

그리고 본인은 전직의 공직자로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하고
따라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동장 (5급)과 구청내의 5급의 직위수에 맞추어
구청에서의 5급의 직위를 계장(보직이며 직위임)으로 바꾸고 그 상위 계급인
과장은 4급으로 하고 부구청장과 민선구청장을 두면 된다. 즉 현재의 국장의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며 6급은 팀장(현재 담당이라 칭함)이 되어 보직(직위)가 아닌 *그대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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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 개편한 그대로.


-- 2015. 12. 16(수) --

등록 : 2015. 12. 16(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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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만섭 전 국회의장 별세

2015. 12. 14일(월요일), 오후 4시 30분, 8선 국회의원과 두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국회의장(83)이 호흡부전으로 별세했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1963년 31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난 2004년 정계은퇴했다. ( - 2015. 12. 15, 화, 조선일보, 1면, 김봉기 기자 )

제안자가 제안서를
2000년 6월 7일자로 이만섭 국회의장님을 친전으로 등기 우송을 하자
받고서 “ (식품에 대한) 기득권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 고 말씀하시었다.
식품을 정부로 넘기면 그리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1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한국의 국회는 국민 한세대(영세 소득층 세대 제외)에 30만원 ( → 50만원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일, 143쪽 - 149쪽)을 거두도록 하는 의사봉은 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에 소모될 재정을 예견하고 긴축해 온 재정을 내년(2016년)의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푼 듯한데.........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식품을 생산할 식품전문가의 보수와 식품 검사원, 그 식품의 판매 및 운반에 따른 인력들의 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 지출항목이다.
식품안전처의 독립으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경비는 국고인 식품안전세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정부식품은 생산하고 있으나 그 식품들을 택배로 일일이 받아서 먹어야 하는 불편함은 특히 직장과 가정을 가진 새내기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임신 중에 급하게 먹은 잘못된 식품은 선천성 장애아를 낳아 이후 평생, 부모의 굴레(=구속)가 될 수가 있다.
이로써 각시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생산하는 정부식품을
거주지 동읍면 사무소에 가져다 팔아야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당면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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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 제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 헌법(1989년 10. 29일 공포)에는 국회의원도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서 법령집에서 정부 공문서 처리 규정을 없앴고,
당시 ‘ 생활수급법이 시민들이 만든 법’ 이라는 말이 공직내부에서 말이 흘러 나왔으며 정치권에서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에 마저도 정당 공천을 하는 정당 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유였는지.....
실제 대부분의 법률 및 법령은 정부(중앙, 지방, 경찰청, 국세청, 우정국 등등 )에서나 국민들이 시행하거나 이행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안의 시행부서와 상관없이 헌법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서.....
그러나 헌법 제 52조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또는 시행부서인 ‘정부’에서
권역 구분이 없이 서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법률안 제출 권한이 부여 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개헌 사항은 아닌 듯하다 )
올 6월 공무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다,
현재 교사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퇴직 후의 공무원 연금액이 높다는 것(간접적 표현)은 제안자도 오래전 들은 바가 있는데 지난 공무원 연금액의 조정에서 당사자들(교사 또는 고위직 공무원)의 뜻이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되었는지는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나 국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 2015. 12, 17(목 ) --



등록 : 2015. 12. 15일 (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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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17일 (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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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2일 (화)/ 12. 28일(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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