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의 위선

내용

-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선구제로 하는 것,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국회 법률안 제출권한은
공무원 법령에서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한 직업 공무원들이 제안할 사항은 아니다. 제안자는 전직의 공무원이지만 금정구에 있어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경험하고 있고 이는 교과서에 나오는 보편적인 이론이라 제안자도 언급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 법률안 제출권은 현 안철수의원도 가지고 있다. 꼭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서 해야 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하여 신당으로서의 단체교섭권을 확보하여 88억원의 정부 재정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기피하는 국회의원의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정국이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도 성과도 목소리도 내지 않고 국회의원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 부산 금정구 김진재 의원님의 아들, 김대중 대통령의 영식 등)을 보면 새정치는 더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를 빌미삼아 대통령을 대물림 하면서도 지금 또 ‘배짱이’ 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 -


작성자 : 안정은 (안정은)

주 체 : 식품 안전

제 목 : 현 대통령의 위선


위선이란 ‘ 겉으로만 착한 체 함’ 을 의미한다.

0. 아버지(박정희 대통령)가 재임 시(時) 충청도로 서울을 옮기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었다 → (거짓으로 추정 : 대전에서의 선거에서 면도칼 태러를 받음 )

0.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반대 주장 (국회의원 시절 ) → 현 대통령직에서는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무시하여 직무를 유기함

0. 2016년 내년 총선을 앞두고 : “ 진실한 사람이 당선이 되어야 ”
- 대통령 자신은 세월호로 죽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진실여부를 가릴 의지가 없음

0. 실체가 없다.
- 충남 당진시 외곽에 거주하는 백인성씨에게 주거지를 계속 침입하는 자가 있다고 수십차례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올려도 무시 : 백인성 민원인에 대한 탄력적인 수사를 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을 할 수 있다. 제안자의 미국 잠수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진실을 가릴 의지가 없다. 세월호의 침몰에 대한 유가족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그러하면 그 이유는
1. 행정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번문욕례(문서 제일주의 - 사실 및 현장 무시의 경향)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2. 낡은 권위주의이다. (현장과 사실, 자유 게시판의 글 등을 무시하는 경향)
- “ 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아서 아는 바가 없다 ” 등으로 일관하는 것

0. 대통령, “ 한국 출산율이 너무 낮다 ” : 2015년 12월
- 2015. 12. 23일 보건복지부, 대구시청,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자유 게시판에 등재한 글,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 에 대해서 무시

첨 부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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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4(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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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육, 의무급식 안된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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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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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가. 현행의 지방자치에 맞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우선 다단계로 되어 있는 계층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시 단위의 행정계층은 시청, 구청, 동 단위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주민과 직접 접촉하며 또 그 접촉하는 구청과 동 단위는 시청과 구청과의 관계보다 인사 및 업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 단위를 없애고 이를 구청에다 소속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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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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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방향
가. 기구개편
- 동사무소 청사는 지금과 같이 구청에서 청사 관리비로써 계속 유지 관리하고 동 형편에 따라 마을회관, 경로당,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센타, 탁아소로서 대체 사용토록 하고.......이하 줄임
나. 계층 축소로 인한 보완 기능 마련
- 동청사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으므로 24시 어린이 집 등 탁아소를 운영하여 청사 유지 관리를 계속하고 또 그 운영도 경영사업으로 나아가 서비스를 회기적으로 향상시켜 가정의 고학력 여성 인력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기고 지역 중소기업체에 봉사(고학력, 저임금)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것이다. 이 탁아소의 설치 문제는 그 지역의 여성들을 설문 조사하여 희망자를 파악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중간 줄임) - 탁아소의 직영은 끈기있는 사업으로 수지타산을 떠나 모자복지적인 차원에서 직영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이하 줄임
- 동사무소가 없어지면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해결할 수 있던 일도 구청까지 가야만 해결할 수 있어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적정지역를 순회하는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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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사무소 보육시설,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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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진 -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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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주민자치센터 보육시설 만든다.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63, 6-1 (2002년 - 조해녕 시장 )

2. 학생수 감소로 남는 학교부지를 이용하여 공설 유치원 설립, 사설 유치원의 공립화 ( 이명박 정부, 임혜경 부산 교육감 ) -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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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63, 6-1 (2002년) ...............................

63, 6-1................

대구, 주민자치센터에 보육시설 만든다.

2003년부터 대구지역 주민자치 센터에
영아(신생아기부터 유아기까지의 아기)보육시설이 설치되고
지역별로 시범자치센터가 마련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크게 개선된다.

대구광역시는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억 8천만원을 들여
대구지역 구.군별로 1개씩 (즉 8개소) 시범자치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002. 12. 5 밝혔다.

시범자치센터는 시민단체나 대학의 사회봉사단 등과 연계하여
마을 문고, 청소년 공부방, 뒷골목 청결대, 자율 방범대 운영등
주민 편익 사업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별로 1개씩 7개 주민 자치 센터에 영아 보육 시설을 설치한다.

또 주민자체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일은 10시, 토요일은 8시,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로 탄력적으로 연장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치센터의 보육시설은 주민들의 호응을 보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02. 12. 6, 대한매일 황경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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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3(수)
대구시청 (시장 : 권영진)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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