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시간 화물차량 콜 제도 시행,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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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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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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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시간 화물차량 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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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화 : 1566 - 7924 (전국 전화번호)

o. 시행 : (주) 전국 24시 콜

o. 참여업체 (운전자) : 모범 운전자 (지방 경찰청 지정)
즉 전국 모범 운전자 연합회


-- 2013. 5. 31(금요일) --


~~~~~~~~~~~~~~ 아 래,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74)

청와대, 67개 생활공감 정책 발표


청와대가 주도하여 2008. 9. 5, 발표한(청와대 홍보기획관 박형준)
“67개 생활 공감 정책”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지만 한두가지 작은 것만 바꾸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정책이다.

이 중 경제부문에서

영세상인에게 소액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을 돕기 위해 매년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로 최장 1년간 빌릴 수 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이다.

*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농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사율이 15%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농지(2ha미만)는 소유 및 거래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고 담당관청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기 위해 농협이 농가의 농기구를 사들여 재임대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을 한다.

2009년부터는 서면대신 전화나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출항이 가능한 선박의 기준을 2톤 미만에서 5톤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 주차장 364개를 설치해 주차장 보급율을 70%로 높이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키로 했다.

생활수급자대상 가구에 지원되던 연탄보조금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며 저소득층이 동절기 동안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 구입할 수 있는 기간도 2개월 연장된다.

25년 이상 노후화되었거나 수질 기준이 초과된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데 2014년까지 8,600여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11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한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 초,중,고교생에 대해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2008년 말까지는 차상위계층의 중.고교생에게 학교 운영지원비가 주어진다.

정부는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설치학교를 2007년 192개교에서 2008년 500개교로 늘릴계획이다.


-- 2008. 9. 6(토), 조선일보, 김기훈, 배성규, 안석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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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를 1대 구입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여부를 교통상황을 감안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사실상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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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차고지 확보의무 폐지

< 나쁜 사례 >
해운대구 영세지역에서 작은 음식점을 영업하는 곳 입구에 일년 전쯤
운영자의 주인(남성 - 김**)이 식재료 구입용의 차량을 주차하여 놓았다.
골목길로의 진입로 입구이지만 길이 다소 넓어 주차해도 문제가 없었고 또 주위(150미터 지점)에 주차장이 있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은 이 차량에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스티커를 발부하였다. 항의를 하였다는데.......
그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고 가뜩이나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태료는 감면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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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이과수 정수기

2013년 부산 기장군 대변항 멸치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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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간 : 2013. 5. 2(목) ～ 5. 5(일)

부산 기장군(군수 : 오규석)은 ‘ 부산의 젖줄’ 이라고 불리어진다.
기장군 대변항에서의 기장 멸치축제는 한해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이다.
마침 이 행사기간 관내 대변 초등학교 등 몇몇 관내 학교 동창회가 개최되는 기간이라서인지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청호 나이스(주)에서 이과수 정수기를 전시하였다.
아래의 ‘ 이과수 일반 정수기 S’ 외 정수한 물로서 얼음, 냉수, 온수, 정수가 나오는 ''이과수 얼음 정수기 플러스'' 도 개발했다고 한다.

0. 이과수 - 일반 정수기 S (가정용 )
- 3년 의무 사용 조건으로
3개월마다 점검 (필터 교환 등) : 월 렌탈료 19,900원

- 규격 : 높이 41.5 cm, 폭 18 cm, 깊이 41.3 cm
- 정제 범위 : 필터로써 잔류 염소, 미세 먼지, 녹, 냄새 등 제거
- 한국 전수기 공업 협동조합, 검사필

※ 가족 수가 많으면 정수기 아래 물장독(울주 옹기) 을 두고서 정수된 물을 담아 두고서 사용하면 식용수(밥, 국, 음용수용)로써 충분하다.


-- 2013. 5. 3(금), 2013. 6. 21(금), 2013. 6. 23(일), 2013. 10.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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