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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 개선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사업, 개선

제 목 : 왜 그것도 모르고 대선에 나서셨는가 ?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식품안전기금으로 하려는 사업이

국민임대주택사업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의 부지를 마련한 것이 그린벨트를 해제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곳에 보금자리 주택을 부분 짓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행복주택을 지어 국민들에게 분양하려고 하는가 ?

그리해서는 안된다.


박정희 정부이래 역대 정부에서는 산을 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이곳에 집을 못짓게 하고 논밭도 갈지 못하게 하여

무주택자가 되어 거리에서 노숙자가 된 이들이 없었겠는가 ?

제안자의 본가에는 부산의 도시에 얼마간의 산이 있다.

부산시 소재의 산에 묘지는 두지 못하게 하더라도 산은 그린벨트에 묶지 않았다면

가까운 친인척이 빈곤하면 산에서 움막을 짓고 밭을 갈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최소한, 거리에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안자가 소설을 쓰고 있는가 ?

한국정부는 부자와 가난한자를 구분 못하는가 ?

그러므로

정부는 노숙자 대책, 확실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아파트 평수의 최고 평수가 전용 면적 18평이고

그 이하가 80%이다.

가족이 2,3인이라고 김치 냉장고, 텔레비전 없어도 되는 것 아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월세도 전세도 너무 비싸다.

그러므로 국민임대주택의 사후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체제로서만이 아니고

시군청에서 업무를 도와야

사는이들의 월세가 줄어들 수 있어야 한다. 이도 전부가 이니면 전무인가 ?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외청인데 어떻게 다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시군구의 건축과에서는

관내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기관청의 홈페지에서 임대차정보를 제공하고 공영 주택으로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해야만 입주해서 사는 주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의로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군구청은 주택장사를 하는 주택공사(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만 맡겨 놓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즉 대통령)에서 추진해야 할 한국전통식품에 대하여

일이 계속 추진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방정부의 식품생산연구소, 그리고 임대주택사업도 중지가 되어야 한다.

왜 그것도 모르고 대선에 나서셨는가 ?

공직자들은 공직에서 보임(=직위)을 맡으면 밖에서 감투를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

직위는 단순 업무 이외의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식품은 전쟁 중에도 먹어야하는 것이다.



-- 2013. 12. 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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