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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10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이상민)/ 17곳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작성일자 : 2019. 5. 16 /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 / 2019. 11. 28 / 2021. 2. 19(금) / 2021. 6. 7(월) / 2021. 8. 24(화)/ 2022. 11. 14(월)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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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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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10회)


..............................................
월 임대 소득세 금액은 ?
.............................................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논의가 된 것이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파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성사가 되지 못했다.
제안자가 생각하기에는 그즈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도 국민들은 낼 듯도 했으나 미루었다. 당시 월 10만원이 아동수당으로 나갔다.

* 이후 증세가 된 것이 국세인 임대소득세인데
부과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월 얼마가 세입이 되는지 제안자는 모른다.
이 증세액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보수에 충당하고자 하면
현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대지(→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전화해서 월 얼마가 세입(임대 소득세)이 되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싫다면
각 지방국세청에서 서면 보고를 받아서 합쳐도 되고
또한 3개월분의 임대 소득세분은 중앙 감사원에 세입징수액 보고(분기보고)를 통계 담당자가 보고를 하므로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도 되지만
지방국세청에서 받는 것이 매월의 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 빠른 길이다.


0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리모델링, 관련 기구의 반입, 매월의 청사관리는
구군청에서 할 수 있다. 재원은 과거(김기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 교부세 증액분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월 경상경비로
동읍면 식품판매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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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5. 16/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에서
부산시에서 동읍면의 영양사 1인에게 기본보수를 200만원으로 지급하면 (192개소 × 월 200만원 × 12개월 =46억8백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8년 6월말 한국의 총 주민등록 인구는 51,803천명이며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2018년 12월말 현재 3,494,019명(전년 대비 26,287명 감소)으로 한국 인구의 6.74%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정부 식품 판매소를 개소해서 영양사를 들이면 해마다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산출하기 위해서 인구 대비로써 산출해 보면
3,494,019명(부산시) : 4,608,000,000원 = 51,803천명(한국 전체) : X 원
3,494,019명 ×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 / 3,494,019명
X 원 = 약 683억원보다 더 필요하다 (한국전체)
즉 도시 1곳의 세대수 및 주민의 수보다
농촌 1곳의 읍면동에 사는 주민이나 세대수는 더 적을 것이므로 그러하다.
.........................................................................................

한국에서의 동읍면 사무소의 개수는
그 나라의 정보(소관 : 행안부)일 수도 있다.
상기 연 약 683억원을 충당할 임대소득세가 세입이 되면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될 수가 있고
-( 중간 줄임)-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되면
택배비와 포장재가 절약이 되고 현재 팔고 있는 햇조기 굴비, 포항 과메기를 판매소에 비치하며 팔 수가 있어 생산자도 소비자도 편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관내의 동부녀자들로 구성한 ‘ 폐기식품 방지 연락망’ 을 비치해서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가 소비시키면 된다. (2007. 12. 31일자 제출의 계획서 내용)

해방 한국 정부이래
A) 공무원이 제안서를 제안하고 그 제안과 관련해서 시행령안, 규칙안을 내어 놓은 예가 있었는지 ?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의 학교단체급식, 환경행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

B)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 황산성 장관이 결재만 하고 나가고
쓰레기 종량제 외 환경부에 따른 재원은
자동차 경유 차량에서 부과하고 있다.

상기 A와 B는 양극화 현상으로 대립구도이다.
그리되니 국세청에서 문재인 정부, 임대 소득세를 증세한 것이 아닌가
- ( 중간 줄임) -
그러하니 며칠 전, ‘언론고시’ 라는 기자단의 여성들(식자층)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 아동학대’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 것이다.
위정자들은
비만한 여학생들을 어찌 그동안 두눈 뜨고 그대로 지켜들 보았는지.......그것이 잘못된 정당공천제였다면 중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책임자도 없으며 잘못된 제도를 아무도 나서 중지할 자도 없으니
제안자가 최근 나선 것이 아닌가 ?
그리고 제안자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도
식품전문가들이 발령장을 받으려 할 것인가 !
그러나 정부의 인사들은 그동안 오히려 ‘ 전봇대니.... 부동산이니......’
2000년대 초에 ‘ 정부식품 잘 먹었는데 알고 보니 생트림이 난다’ 고 식차층의 여성에게서 들었으며 제안자는 이를 한두차례 전했다 (전자 게시판)
그리고 순서를 따지면
식품안전처를 분리해야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통과될 것이 아닌지 ?
수년전 금정구청에 점심을 먹으러 가니 당청의 영양사가 국을 어묵탕으로 내어 놓았다.
- ( 중간 줄임) -
식품안전의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현 식품위생법을 근간으로 우선 시행해서 이후 처장이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령으로 바꾸어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바뀌는 것이다.
식품안전처 분리안, 어디까지 왔나

등록 : 2021. 1.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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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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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2.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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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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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8.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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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11.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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