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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 받는 돈 43% ’ 합의 관련

첨부파일
내용
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5.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의 제25차 민생토론회에서 ‘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의료를 포함시키겠다’ 며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과제에서 의료를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대 증원은 반드시 임기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 동아일보 2024. 5. 15 수요일 3면 전주영 기자 )


등록 : 2024. 1. 1(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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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0. 2(수)

소관(1) : 보건복지부 (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관(2) : 17곳 시도지사

발신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과 의료개혁


정부식품을 동읍면사무소에서 판매하면서
동시에 현재 국민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내는 자부담분의 병원비를
높이면 건강보험료는 당연하게 줄어든다

1) 사람이 먼저이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병원비에서의 자부담분의 비율을 높여서 가능한 국민들이 아프지 않아야 하고 병원에 가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해야만 한다.

2) 자부담분이 많은 병원비(암치료비 등)에 대해선 신청에 의해서 병원비 대불금 제도를 마련한다.

상기와 같이 개선하자면 우선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팔아야만 한다

첨부 파일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 10-8회)

등록 : 2024. 10. 2(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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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2. 24(화) / 2024. 12. 28(토)

소관 : 우원식 국회의장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1) : 의대 증원과 그 후속조치
제 목(2)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남발


제안자가 부산시청 및 금정구청에서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남발한다고 부산시청의 전자 게시판(시민 게시판)에 게시를 하니
이후 금정구청에서 발부해서 낸 주정차 위반 과태료(지난 9. 26일 40,000원)를 낸지 얼마 되지를 않은 지난 12. 11일 오후 3시경, 금정구 중앙대로를 피해서 학교 앞 뒷길(중앙대로 아님)로 왔는데 그 길이 어린이 보호 구역의 길이라서 ‘속도 위반’ 이라는 범칙금(금정 경찰서)이 나왔다
요즈음 범칙금(경찰)의 수납율을 높이기 위해 미리 내면 금액이 적어진다.
( 2024. 12. 23일자 납부 : 56,000원 )

- ( 중간 줄임 ) -
17곳 시도지사는 산하 시군구 지역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을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교체해야만 한다.
참고로 제안자가 최근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하루 식사인수 300인 이상의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에서는 조리사나 조리원을 늘리는 대신 영양사를 늘리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4. 5. 31(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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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4(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4. 12. 28(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남도청, 대구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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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5. 3. 15(토)

소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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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경력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2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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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업무 / 세무과 통계, 수도과 통계 / 일반 통계 / 문서 접수 / 사회복지, 부녀복지, 인구증가 억제 시책, 가족계획 / 의료 보호 / 제안 건의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3. 동래구청 세무2과 징수계 (통계 : 3년 5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3.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통계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7.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 4년 2개월 )
7.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7.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9.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9.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10.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1. 금정구청 서1동 주무

12.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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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야, 국민연금 ‘ 받는 돈 43% ’ 합의 관련


0. 기초 연금은 노령 수당으로

2017년 3월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임기 : 2013년 3월~ 2018년 2월)의 억지에 의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시 마련한 기초연금제도는 없애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저소득층 세대의 자활을 위한 정부의 복지시책(법정보호)과 따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개인 또는 부부 단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으로 매월 얼마씩 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면 ‘ 저소득 어르신의 노령 수당’ 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해서 현 기초연금보다 월 지급 금액도 또한 대상수도 줄여서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관한 대행은
2025년 3월 현재 국회의 여야가 합의했다는 ‘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 정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그 내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 40%에서 43%로 올린 것으로 현 정치인들(국회의원)의 선심성 지원책인 기초연금은 그대로 두고 돈은 더 받겠다는 안으로 이는 의원들이 국민들의 표에 의해 당선이 되므로 국민연금 재정은 어떻든 어르신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는 시책은 국회에서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 - 동아일보 2025. 3. 15 토요일 1,2,3면 이지운, 김준일, 박성민 기자 )
그러므로 현 엉터리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지 않겠다면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정부는 과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매월 버스비용을 얼마씩 지급하다가 형편이 어렵지 않은 어르신들이 그 돈을 안 받고 약자 복지(노숙자 보호 등)에 사용하라는 여론이 있으니 이후 마련한 어르신에 대한 지원책으로 박근혜씨의 대선 공약(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 ’ )에 대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강제에 의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로 내용은 대강 65세 이상 어르신 70%에 월 20만원 지급하고 단 부부 어르신은 달리 지급했는데
이는 이름이 ‘기초 연금’ 이라 해마다 금액이 인상되고 재원은 정부의 세금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이라 문제(미래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 - 재원 고갈 예상)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개인 또는 부부 단위)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으로 매월 얼마씩 이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면 ‘ 저소득 어르신의 노령 수당’ 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해서 현 기초연금보다 월 지급 금액도 또한 대상수도 줄여서 지급해야만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등록 : 2025. 3. 15(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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