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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5. 3. 14)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3. 13(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제 목 :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요 ?


윤대통령의 탄핵공작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때
제안자가 ‘ 대통령의 퇴진에 앞서 시도지사의 퇴진이 더 우선 ’ 이라고 하니
어느 시장은 ‘ 질서있는 퇴진 ’을 언급했다.
- ( 중간 줄임 ) -


0. 질서있는 퇴진

현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대부분 엉터리인데도 ‘ 질서있는 퇴진’ 이
안되고 있다. 현재 김관영 전북지사가 중앙청 공무원이고 과거 허남식 부산시장이 중앙청 공무원이었다. 현재 행정부시장들이 중앙청 공무원들이다.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부산시의 지방청 관료이고 - ( 중간 줄임 ) -
질서 있는 퇴진, 무슨 재주로 할 것인가
해방 후의 관료 정부의 역사(60여년)에서
콘텐츠(내용 : 제안 건의)는 나올 수 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헌법에서 그 자격을 폭 넓게 주었고 아래에는 받들 전문 관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은 의료 대란의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나
현재 의료인들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전문의들이 전문의 과정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식품의 안전 등으로 질병의 구도도 바뀌므로
의사의 길(진로)인 전문의 과목의 설정도 심사숙고해 볼 필요도 있어서다.
그동안의 의료인들은 멧세지는
* 영양제 (?) 실께요(?) .......
한번 새겨볼만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엉터리 지방단체장들(230여곳)은 현재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가 ?
윤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에서도 정부가 나아갈 길(권력 구조 개편 의사)을 밝히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이미 ‘ 나라 꼴이 바르지 않다’ 는 의원이 있었음에도.......

정부(대통령)가 상황대로 나아가는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던 ‘적응 논리 ’ 다.
즉 지금도 헌재의 결과에 따라 정부를 이끌겠다는 것은
안개가 끼인 정부와 유사해서 불투명한 것이다. 대통령의 시간과 제안자의 시간, 지방단체장의 시간들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가 않으므로
지방단체장들이 또는 국민들이 윤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지방단체장들의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이고(2026년 6월)
대통령의 남은 재임기간(2027년 5월)은 2년 2개월이다.
시도지사들의 ‘ 질서있는 퇴진’ 이란
바로 윤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에 의거 명예로운 퇴진을 하겠다는 것인 듯하다. 아닌가 ?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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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큰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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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4. 1. 4(목) / 2025. 3. 14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
소관 : 17곳 시도지사
시도지사 (17곳)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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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4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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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0. 대한매일 (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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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3(목) 대한매일 1면 [ 행정 뉴스] 홍성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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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1,655개동이 연내로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000. 8. 2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도시지역 94개 시군구의
1,655개 동사무소의 기능을 11월말까지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 서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방세 납부 등 일반행정업무는 시.구청으로 이관된다.
11월까지 이같은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전국의 3,511개 읍면동의 45%가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 돼 정부의 행정단계 축소 방침은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기능 이관으로 비게 게 동사무소의 공간은 - (중간 줄임) -
정부는 올해의 성과를 정밀분석, 농촌지역 등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전면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며 “ 갑작스런 행정관행 변화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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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정자치부 ( 2000년 8,9월, 시군구청에 공문으로 시달 )

제목 :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

* 부산 금정구청(기획감사실내 구정자료실 : 실장, 안정은)은
2000. 9. 20일자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청에 하달된 15개 항의 설명서(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복사해서
각실과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공람하도록 이송

- 내용 요약 : 읍면동사무소가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며 /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해서 동의 기능을 명확히 함

재등록 : 2024. 1.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4. 17(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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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미래성정추진본부장 ( 시도지사) / 이상민 행안부장관

주 제 : 식품안전,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신안 천일염의 유통 외


가) 행정조직 개편 - 원안으로 개선
김영삼 정부에서 관보를 통해 세계화 추진기획단(총리 : 이홍구)에서 수렴한 실무 공무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에서 - 이하 줄임

나) 동 식품판매소(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설 여부
한국에서 대도시의 구청, 도 단위의 시군청은 2022년 단체장 선거에서 239개소이다. 제안자는 식품판매소의 장소를 이 239개소에 식품판매소를 설치하고 이곳에 2명의 영양사를 두는 안을 며칠전 내어 놓았다.
- ( 중간 줄임 ) -

17곳 시도지사(미래 성장추진 본부장)는
제안자의 이 두 개안(식품판매소를 구군청에 둘 것인지, 그대로 동읍면에 둘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2024년 9월 14일까지 대통령께 보고하기 바랍니다.

등록 : 2024. 9. 1(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대구시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인천시청 ( 등록 불가), 충남도청(등록 불가), 충북도청(등록불가), 경남도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외 등록 가능한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경기도청(1AA-2409-0015566호) - 민원 상담 ( 도지사에 바란다 또는 자유 게시판 없음)
경북도청 - 도지사에게 바란다 ( 접수 번호 : 32767호)
강원도청 - 민원신청 ( 신청번호 : 1AA-2409-0016788호)
※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설 여부
....................................
등록 : 2024. 9. 2(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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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2. 4. 21(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보고처)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행정조직 개편

제 목 : 동 구청 통합 그리고 법은 누가 만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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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24. 10.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 며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 - 2024. 10. 29 화요일 인터넷 부산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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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아래)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동사무소 ( 이후 동주민자치센터)는
다음과 같이 당해의 시도지사가 변경(폐지해서 구청에 합함)할 수 있으므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시의 동주민자치센터는
구군청과 합해서 그곳에선 정부식품판매소로 하고 가능하면 공영의 24시간 탁아소(=어린이 집)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이미 본인이 제안한 사항(상기 1999년 10월 : 식품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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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제 9조
.....................................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 종전과 같이 하고 ..........광역시 단위의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등)의 소재지를 변경(이사)하거나 새로 늘리거나 ( 예시 : 남산동 : 남산 1동, 남산2동)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안서에서 동사무소에 식품판매소를 두고 판매사로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제안이 되어 있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하는 곳이 더러 있었으나 한편 골목 상권을 살리라는 여론도 있었으므로 현 행정동읍면 사무소는 식품판매소가 될 것이므로 동사무소와 면사무소를 서로 통합하는 것은 식생활의 편의 제공에 역행하므로 자제.
광역시 단위의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는 제안서(1995년 10월/ 1997년 3월 / 1999년 10월)대로 주민등록 업무 등 사무는 구군청에 보내 구군청에서 통합해서 접수 처리하고 그 장소(사무소)에는 식품판매소, 외 공영 탁아소(유아 및 아동을 24시간 맡는 공영 보육시설- 유료로 전천후 유아 및 어린이를 맡는 곳) 등의 설치를 하도록 제안되어져 있다.

※ 보육원은 사회복지시설 고아원과 다른데 고아원은 취학아동(초중고)을 맡고 보육원은 부모가 없는 취학 전의 아동을 보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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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1(금) / 2025. 3. 14(금)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24. 11. 1(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소관처 : 식품안전처)
.............................
등록 : 2024. 11. 2(토)
*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소관처 : 식품안전처)
* 인천광역시청(시장 : 유정복) -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411-0040076)
*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기정) - 민원신청
( 신청번호 : 1AA-2411-0040209)
.........................
등록 : 2024. 11. 11(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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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2. 28(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행정안전부 및 산하 17곳 시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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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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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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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4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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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각시도청 식품관련 축제 개최 금지 외


각시도청에서는 제안서 제출이후 식품의 안전을 이유로
각종의 축제(순창 장류 축제, 기장 멸치젓 축제, 여주. 이천 도자 축제, 강서 토마토 축제, 보은 대추 축제, 기장 붕장어 축제, 부산자갈치 생선회 축제 및 각종의 꽃 축제 등)를 시군구마다 개최해 시도민을 초청해서도 축제 현장에서는 당해 시도민들이 먹을 점심 한끼를 올바르게 챙기는 축제가 전무하다시피해서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축제를 금지할 것을 건의해 왔다.
이에 설령 시도에서 재정 지원을 않고 축제의 주최측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성한 축제라도 그것은 민폐인 것이다.

그리고
타시도는 알 수 없으나 부산시는 안상영 시장 당시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합하고자 부산진구청, 강서구청, 연제구청, 해운대구청, 중구청, 동구청, 동래구청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축했으니 *1)현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산시 조례로 동주민자치센터(업무)의 이사를 구청으로 하여야 한다(사무소의 변경). 그리하자면 조직 개편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제안도 이미(95년, 97년) 제출한 상태다.

0. 행정 조직 개편 - 동, 구청 통합 (부산 금정구청)

부산 금정구는 16개동의 동장이 행정5급이고 동 주무(옛 사무장)가 행정 6급이므로 구청과 동사무소 공무원을 합쳐서 금정구청의 조직 개편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에서 행정5급(외 5급)은 이름을 계장으로 명명하고 6급은 팀장인 담당으로 그대로 명명하는 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동직원도 구청 직원과 합쳐지므로 당연히 구청의 조직은 계(계장은 기존 6급에서 5급으로 함)와 팀(6급 - 법령상 비직위로 팀장인 담당)이 늘어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써 부산시는 광역시로 영세민들이 많이 모인 도시이므로
복지과(행정 4급 -여성 공무원)는
사회복지계(행정5급 - 남성 ), 여성복지계(행정 5급 - 여성)로 나눌 수 있고 사회복지계 아래에는
팀으로 사회복지팀(주무팀으로 생활수급자 등 책정, 고용노동부 업무) /
시설복지팀(노인복지관, 고아원, 양로원, 노숙자 시설, 미래의 유료 양로원 등) /
노인복지팀(재가보호의 노인 복지, 공원 묘지, 가사봉사원 육성, 장례 업무 등) /
장애자 복지팀(장애자 보장구, 장애자 수당 등)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성복지계는
부녀복지팀 1팀 및 2팀 (행정 6급, 여성 : 부녀회 육성-식품안전 홍보, 부녀자 사회 교육, 가정 폭력 방지 및 여성 노숙자 보호, 공영 어린이집 관련 업무, 결혼상담소, 가정 파출부 육성 등) - 사회복지사 (별실)
식품안전팀(행정 6급 여성 : 식품안전 관련 업무로 영양사 시험, 동식품판매소 지원, 기타 식품안전 홍보 ) -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영양사, 식품검사원 (각 별실) 로 나눌 수 있다.
.......................

기타
과거의 국, 과에서 국은 없애고 과(1실 6개과 보건소, *2) 도서관)로서는
기획감사실 (실장 - 행정 4급)/ 총무과 (인사계, 재무계 있음 - 과정은 행정 4급)/
세무과 (세무직 4급) /
상기 복지과(행정 여성 4급) /
건축, 건설과, 토지관리과 (건축직 또는 토목직 4급으로 과명은 건설과 )/
환경위생과 ( 청소계 있음 - 행정직 4급 )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등록업무, 통장 위촉 업무, 전 구청 공무원 견문보고제- 관내 현장 감시 행정 - 행정직 4급 )/
보건소 - 사업소인 도서관 2곳 ) 로 개편하고

부구청장은 현직의 행정3급 여성공무원으로 두고
당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당해 시도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정규직의 행정직 및 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을
소속의 공무원들이 투표(추천)해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제출한 제안서 참고 ) - 주관 : 시도청 자치행정과 (행안부 소관)

*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부터 채용된 지방 사회복지직의 진로는
부산시 및 각구군청의 노인복지회관장을 맡거나 공영의 제시설에서 원장이 전문직이면 사무장(시설관리)을 맡을 수 있어 진로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리(사회복지직)를 지정해서 채용하거나 채용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조직에도 주류가 있어야 함 )

첨부 파일 : 플라스틱 사용 감축 관련 (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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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 지방자치법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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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제 9조
.....................................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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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서관....... 현 금정구청의 사업소인 금정도서관장은 지방행정직 5급 직위 또는 사서직 5급의 직위로 부산 금정구에는 국립 부산대학교가 소재해 있어(세칭 8학군) 정미영 금정구청장 당시 기존의 금정도서관 외 윤산 터널 위에 윤산 도서관을 1곳 더 증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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