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퇴진이라고요 ?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5. 3. 13(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제 목 :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요 ?


윤대통령의 탄핵공작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때
제안자가 ‘ 대통령의 퇴진에 앞서 시도지사의 퇴진이 더 우선 ’ 이라고 하니
어느 시장은 ‘ 질서있는 퇴진 ’을 언급했다.
현행 헌법에서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5년 단임의 직선제)에게 있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의 부하인 시도지사가 관할시도민에 의해서 민선된 시도지사라면 옳은 부하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국민들이 바람직한 시도지사를 판별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관료들의 공로이다. 한국은 고려시대에서부터 이씨 조선에서도 과거제도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관료들이다.

그리고 현 민선단체장의 법률을 제정(지방자치법 제 94조)할 당시에는
아마도 단체장을 지방청 관료에게 맡길 생각은 했을 것이다.
구청장 및 군수가 2급의 공무원이면 시도지사는 1급의 공무원이다.
맞는지 ?


0. 질서있는 퇴진

현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대부분 엉터리인데도 ‘ 질서있는 퇴진’ 이 안되고 있다. 현재 김관영 전북지사가 중앙청 공무원이고 과거 허남식 부산시장이 중앙청 공무원이었다. 현재 행정부시장들이 중앙청 공무원들이다.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부산시의 지방청 관료이고 이웃 동래구청에서 동래구청장을 한때 맡은 이00구청장도 지방청 관료로 금정구청에서 부구청장을 역임하고 이후 동래구청장에 출마해서 역임했다. 지방청 관료들이 ‘ 권리 위에서 잠을 잔 것’ 이 아니다.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그래서 한일도 많았는데 그것은 부산의 지방청 관료였기 때문이다. 즉 아래 관료들이 일을 하고 고향 주민들은 주민들을 위한 주문들을 했을 것이다. 제안자는 아래 그 관료의 일인이다.
과거에도 공직에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전직 공무원을 만나면 그 후임자는 일년간 놀아도 된다는 말도 있었다.
강원도 최원순 지사가 3선 재임을 만료한 후 후임에 누가 왔는가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의 소재지 전북지사에 누가 지사가 되어 있으며
3선을 지낸 이시종 지사(중앙청 공무원)의 후임에는 누가,
신안의 섬 소재지인 전남의 지사가 누구인가
또 신안군수는 누구인가. 모두 눈 밝은 사람들이다.

질서 있는 퇴진, 무슨 재주로 할 것인가
해방 후의 관료 정부의 역사(60여년)에서
콘텐츠(내용 : 제안 건의)는 나올 수 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것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헌법에서 그 자격을 폭 넓게 주었고 아래에는 받들 전문 관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은 의료 대란의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나
현재 의료인들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전문의들이 전문의 과정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식품의 안전 등으로 질병의 구도도 바뀌므로 의사의 길(진로)인 전문의 과목의 설정도 심사숙고해 볼 필요도 있어서다.
그동안의 의료인들은 멧세지는
* 영양제 (?) 실께요(?) .......
한번 새겨볼만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엉터리 지방단체장들(230여곳)은 현재 자리에 있으면서도
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가 ?
윤대통령은
남은임기동안에서도 정부가 나아갈 길을 밝히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
이미 ‘ 나라 꼴이 바르지 않다’ 는 의원이 있었음에도.......

정부(대통령)가 상황대로 나아가는 것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던 ‘적응 논리 ’ 다.
즉 지금도 헌재의 결과에 따라 정부를 이끌겠다는 것은
안개가 끼인 정부와 유사해서 불투명한 것이다. 대통령의 시간과 제안자의 시간, 지방단체장의 시간은 같지가 않으므로 지방단체장들이 또는 국민들이 윤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지방단체장들의 남은 임기는 1년 3개월이고(2026년 6월)
대통령의 남은 재임기간(2027년 5월)은 2년 2개월이다.
시도지사들의 ‘ 질서있는 퇴진’ 이란
바로 윤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침에 의거 명예로운 퇴진을 하겠다는 것인 듯하다.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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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제 (?) ................인간들이 식도, 위, 소장, 대장 등의 소화기관을 놀리고 영양제만 섭취하면 살 수 있을까 ?
환자들에게 영양성분을 장관으로 또는 정맥으로 주사하는 경우는 단기간에 사용하는데 이는 소화기관을 이용한 영양 흡수가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요즈음
글을 쓰고 있는 제안자의 마음이 매우 불편하면서도
나는 어머니(윤씨)를 기억한다. 몸져 누워 계실 때 “ 어머니 건강하실 때 여행도 다니고 쉬고 그리했어야 했는데.... ” 하니 “ 다니고 놀러도 많이 다녔다 ” 고 하셨다.
청룡마을(윤석천 구청장 및 제안자의 출생지)의 사람(아주머니)들과
‘일심회’ 라는 계를 만들어 사하촌(범어사 아래)의 음식점에서 음식도 같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모두 양산 신불산 공원묘지에 묻히어 있어 후손들은
“ 심심하지 않겠네 ” 라며 서로 위안을 삼는다.
어머니는 당뇨, 직장암 수술, 뇌수종⟶머리 수술로 정신은 맑았으나
머리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 누워 욕창(당뇨인)을 이기지 못해 누워 돌아가셨다.
묘터는 돌아가신 후 아버지(미리)와 나란히 마련한 무덤 자리에 묻을 때
나는 “ 이제는 아프지 마세요 ” 통곡하고 보내 드렸다.
남겨진 아버지는 노령에도 건강하셔서 명절에는 자녀들과 같이 어머니 산소에 다녔는데 낮에는 매일 외출해서 점심 외식을 제안자가 금지시켜 점심 한끼의 간식은 소주 한잔(7kcal 열량)과 안주로 대신하고 오후 4시에 귀가해서 아침과 저녁은 거르지 않았음에도 위가 그로써 위축이 되었는지 식사량이 적었다.
자녀들은 생신 날 외에도 여름철 캠핑에도 같이 모시고 가고 겨울철에는 생신날 동해의 바닷가 민박집에서 1박 2일을 보냈다.
노후의 생신날에는 아침은 본가(아들집)에서 들고 점심은 딸과 사위들과 외식해서도 그로써 식사량이 적어 체중이 내렸다.
인간은 식사는 않고 영양제만 먹으며 살 수 있을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