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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3회)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5. 2. 7 (금)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3회)


0. 사례 - 예방 백신 (폐렴, 대상포진- 수입)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 후(1998년 3월 ~ ) 줄곳 ‘ 폐렴 주의보’를
발했다.
그랬음인지 한참 후 폐렴 예방백신이 2종 나와 국민들이 맞도록 홍보했다
대부분의 백신(예방접종 주사)은 외국에서 개발이 되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신이 개발이 되면 조선일보에서는 김철중 (의료 전문)기자가 실었다.
제안자는 겨울철에 감기를 자주해서 가까운 한의원 ( 혈족 : 경희 이상덕 한의원)에서 감기약을 지어 먹으면서 한약 보약을 연달아서 섭취하고부터는 감기를 않았는데 이후에 폐렴 백신이 2종(PCV 13 / PCV 23)이 나와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PCV 23은 접종을 미루고 PCV 13가는 인척의 병원(내과 - 인척)에서 접종(2014년 7월, 10여만원)하고
PCV 23가는 2019년 1월 금정구 보건소에서 맞았는데
상기 PCV 13가는 접종 받은 후 곧 심한 백일해 기침 증상(기침이 연달아서 나오는 증상)이 와서 독감이 오면 지어 먹는 한의원에서 일주일간 섭취 후 증상이 사라졌다
이후 5년 후인 2019년 1월 금정구 보건소에서 접종한 PCV 23가 백신(폐렴 예방 접종)을 맞은 후에는 곧 간헐적인 기침 증세 (민감성의 기침)가 끊이지 않아서 독감 한약을 지어 먹는 한의원에서 약을 먹은 후에도 당해의 증상은 6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한약 보약(비보험)은 지어 먹고 있지만.

또한 대상포진의 예방접종(비보험 : 10여만원- 피부과에서 접종)도 주사 후 후유 증상(단순포진 - herpes)이 심하고 오래 갔다. (2020년 4월 접종 후 4년동안 )

제안자는 자랑삼아 다시 지난 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국민들이 먹지 않는 쓰레기식품들(기업들이 생산한 식품)을
외국에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2024년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는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9,184억 달러(약 1331조6800억원)로
이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즈음 세계 각국에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전보다 1335억달러(17%) 증가했다.
극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2,954억 달러 적자 / 유럽연합(EU : 2,356달러 적자 )/ 멕시코 1,718억 달러 적자 / 베트남 1,235억 달러 적자 / 아일앤드 867억 달러 적자 / 독일 848억 달러 적자 / 대만 739억 달러 적자 / 일본 685억 달러 적자 / 한국 660억 달러 적자로 일본에 이어 9번째다. (
총합 : 12,062달러)

무역 적자의 주원인은 강달러로 미국인 소비자들이 달라 강세로 외국의 값싼 수입품을 많이 소비하면서도 미국이 제조한 수출품은 가격 경쟁령이 떨어져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상기에서와 같이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 의 제조공장이 있는 아일랜드는 미국 무역적자 규모 순위에 5위를 차지하고 있다.
- 중간 줄임 - 한국은 외국의 무역수지에서 전체로 흑자 상태에다 미국에서도 큰 규모의 흑자를 내어 미국으로부터 관세 압박의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자원부는
2024년 무역 수지는 수출호조로 51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5. 2.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무역, 서비스, 해외 소득 등 한국의 전체 경제활동으로 거둔 2024년 연간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달러로 집계되어 2023년(328억2000천만 달러)의 3배에 달한다.
지난해 (2024년)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000만달러(약 17조9154억원)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특히 반도체 등 정보기술(IT)제품의 수출이 대폭 늘었다.
지난 2024년 수출은 6,962억원 달러로 2023년보다 8.2% 늘었다.
같은 기간의 수입은 5,960억7000만달러로 한해전보다 1.6% 줄었다. 연간 상품수지도 1001억3000만달러로 2023년 3766000만달러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서 계산하지만 포함 항목이 다르다. ( - 2025. 2. 7 금요일 / 동아일보 최지선, 홍석호 기자 )


0.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식품

미국은 국토가 넓고 산지도 넓어선지 한국의 마트에는 해마다 미국산의 오렌지가 비교적 값싸게 나온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지방분이 풍부하고 지방성분의 질이 좋아
식품전문가들이 견과류를 간식 등으로 권하는데 한국의 땅콩, 미국산의 아몬드, 국내산의 호두, 국내산의 잣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인들이 먹지 않는 쓰레기 식품(정제염, 설탕 등이 든 식품)을 외국에
수출해선 안된다. 수출하면 상기 예방 백신처럼 보복을 당한다
끝.

등록 : 2025. 2. 7(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충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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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9. 3(월) / 2022. 4. 17(일) / 2022. 8. 17(수)/ 2024. 1. 22(월)
소관 : 17곳 시도지사 / ( 성윤모→ 문승욱 →이창양 → 방문규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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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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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회 등록)
제 목(1) : ♬ 기업의 비밀 - 식용유의 제조
제 목(2) :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6회 등록 )


0. 해외 한국 식품의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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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행 ( 2018. 8. 30 ~ 9. 1일, 2박 3일)
- 일제 강점기 사할린 징용 무연고 희생자 추모관 준공 기념식에 다녀와서
...................................................................................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정책 등으로
러시아 남사할린으로 징용간 4만여명의 조선인들은 1945. 8. 15일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할린의 남부인 남사할린은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점유해 왔는데 일본은 이곳에 탄광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자 일본 본토와 조선에서 노무자들을 동원하면서 조선인도 강제 동원이 시작되었다.
사할린은 일본의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러시아의 동해 끝에 자리한
섬지역으로 이곳은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졌다.
조선인으로 징용간 상기 4만여명은 탄광 등에서 노역으로 시달리다 죽어가서 연고가 없는 고혼이 되어 이를 위해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에서는 이들이 묻힌 사할린의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역에 합동 추모비를 건립했다. 이 비문의 앞뒤에는 작가 한수산씨가 쓴 200자 못되는 비문이 새겨졌다. - ( 중간 줄임 ) -
2박 3일 여행하는 동안 호텔식 외는 한곳에서 식사를 한 것이 안정감이 있어서 좋았고 마지막 날 사할린을 출국하기 전의 점심은 어느 대형의 쇼핑몰의 푸드점에서 한국의 비빔밥을 시켜서 먹었는데 나쁘지 않았다.
비빔밥(45루불 : 45 × 170원 = 한화 7,650원)은 한국에 정부 식품인 고추장이 나오고 있어 외국에도 수출하기 쉬운 음식이다.

0.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사할린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그 쇼핑몰의 수퍼마켓에 들러 식품들을 살펴보니 롯데 아이스크림, 오복식품들이 대거 진열되어져 있었다.
한국이 러시아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북을 거쳐 들여오고 주, 현대에서 자
동차를 사할린에 팔게 되면 사할린에서는 우선 한국의 식품들을 사할린의 쇼핑몰에 대거 들일 것이고 이로써 사할린 거주민들에게 비만 및 발암이 되면 한국의 종합 병원을 다시 사할린에 수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식품은 타국으로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
상기 본문 ( 역사 기행 - 사할린, 2018. 9. 2 일요일)에서와 같이
거듭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식품은 타국으로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아이티 강국 한국에서 우선 사할린, 러시아의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슈퍼에 태극표가 붙은 정부식품(제조 가공한 식품)외에는 식품을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

※ 러시아 사할린 동포 기백명, 한국 영주 귀국 (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 러시아 사할린 동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기업 미츠츠비 등에서 러시아의 일본 소유의 영토 사할린에 광산을 개발해서 그곳 광부로 가서 일하다 한국인이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해 남은 동포들임
- 상기 일본의 기업 미츠츠비 회사는 박정희 정부에서 포항제철에 거금을 주었다고 함 (추적 : 1970년대 및 이후 공무원의 연탄까스 중독사와 관련)

-- 2018. 9. 2(일) / 2024. 1. 22(월) --
등록 : 2018. 9. 2(일) ~ 2022. 4. 18(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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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재등록 : 2022. 8. 17(수)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2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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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2. 28(화)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과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제목 :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3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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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 22(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제목 :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26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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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본문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 25(목)

소관 : 오유경 식약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한 회신


상기 ‘ 정제된 기름, 식품에 사용 금지’ 에 대해
식품안전처는 민원(1BA-2312-0928399)으로 접수해서
2024. 1. 16(화) 식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543호로 회신해 왔습니다.


[ 내용 요약 ] ----------
0. 현 식품위생법 7조4항 내용
0. 현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내용
0. 상기에 적합한 식품이면 판매 가능
0. 기타 위반 사항은 관할 관청(시군구)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판단 및 결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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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는
수입식품(정제된 식용유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 장치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므로 식약청은 식품의 안전을 위해 현재 수입해서 시판되는 올리버유(제일제당의 백설표,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유 )를 제외한 제 수입 식용유의 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는 당해 식용유에 대한 위해 요인은
각 시도청 보건과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의 시도청 보건환경연구원(전화 139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거 및 현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해 식품의 정의에선 당해 식품에 대해 여럿 사람이 같은 반응(이상 증상)을 보여야만 유해 식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전 당해 식품 및 약품의 적합 검사로서만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미 식품관련 학문에서는 이 검사를 ‘ 관능검사’ 로 명명하고 이는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유해 성분이 식품에 일단 첨가되면 그 식품에선 당해의 유해 성분을 도출(분석)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답변은 시도청 질병관리청 산하인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국민들에게 그리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등록 : 2024. 1. 25(목)
식약청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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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8. 9. 3(월) / 2024. 2. 8(목)
소관 : 17곳 시도지사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 수출 금지 품목 ]

0. 품목 : 농심 신라면
- 위해 요소 : 정제염, 기름(수입산), 화학 조미료
- 인증자가 없는 식품 첨가물임


0. 김부각, 김스낵 등 유탕 처리 식품
- 정제된 식용유에는정제과정에 위해 요소가 있어 섭취가 금지되는 식품

❉ 단 단순 가공된 김(즉 건조 과정)100%은 섭취해도 좋으며
조미된 김은 섭취금지 ( 참기름, 들기름 외의 정제된 기름 등의 첨가물로 조미됨)

❉ 마른 김 100%, 단순 농산물 등은 수출할 때 생산하거나 단순 가공한 당해 시도의 마크를 표시해서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문헌
1. 동아일보 2024. 1. 24 수요일, 정임수 논설 위원
2. 동아일보 2024. 1. 25 목요일, 송진호 기자

등록 : 2024. 1.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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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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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액 5,000억원
한국산의 소스류 (불닭 소스, 불고기 양념, 고추장 등 한식 양념 소스, 전통 장류 수출액)의 수출액이 5,000억원 넘어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 ( - 동아일보 B2면 / 2024. 2. 7 수요일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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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에서
주택의 건축은 허가를 내고 준공검사가 나야만 그곳에서 국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먹는 식품 중 가공 식품의 경우에도 시도청 산하 의 식품위생팀에 신고만 하면 당해의 식품을 국민들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제도로
그리해서는 헌법에 규정된대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생존권도 보장해 줄 수 없으니 제안자가 1999년 상기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상기 내용도 제안서(17쪽 ~ 18쪽)에서 그대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정관은
기관청에 농촌지도소가 있어왔으므로 식품 중 가공이 되지 않은 농수산물만 (과일류, 생물의 수산물) 외국에 수출하십시오 !
그리고 이도 수출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마크가 있으므로 당해의 마크를 붙여져 수출하도록 건의해 왔습니다. ( Korea - 충남도의 마크 등 )
즉 공산품은 수출해도 가공 식품은 수출하지 마십시오 ! (공산품도 KS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 )
현재 한국산의 신안 천일염과 쌀도 외국에 수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신안천일염에는 정부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었고
한국의 주식인 쌀의 생산은 한국의 농토에서 생산되며 농지법은 특별법에 이미 묶이어져 있습니다.
정부 식품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이 아직 없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외의 식품은 절대로 수출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며 한국은 의약품(아기 예방 접종 등)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의료 대란 방지 )
관세청장보다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이 앞섭니다.
권한이란 아무나 갖지 못하는 한정된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4. 2. 8(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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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성자 : 안정은
작성 일자 : 2024. 2. 22(목)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5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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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공식품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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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 운영자 : 재불 교포 마크리씨)하는 곳에서는
식단(메뉴)이 핫도그, 떡볶이, 치킨, 김밥 등 분식이다.
핫도그에는
속에 소세지(가공육의 아질산염)가 들어가고 이를 기름 (정제유)에 익혀내니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유해한 요인이 많다.
김밥에는 미인증의 인공 감미료인 단무지가 들어가며
치킨도 닭고기를 정제유인 기름에 튀긴 것이니 모두 인체에 유해한 요인이 잠재된 식품들이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 2024. 2. 22(목) A28면 조은아 파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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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안덕근 산업통상부 정관은
한국의 기관청에 농촌지도소가 있어왔으므로 식품 중 가공이 되지 않은 농수산물만 (과일류, 생물의 수산물) 외국에 수출하십시오 !
그리고 이도 수출할 때에는 당해 시도의 마크가 있으므로
당해의 마크를 붙여져 수출하도록
제안자는 건의해 왔습니다. ( Korea - 충남 등 )
즉 공산품은 수출해도 가공 식품은 수출하지 마십시오 ! (공산품도 KS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
현재 한국산의 신안 천일염과 쌀도 외국에 수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신안천일염에는 정부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었고
한국의 주식인 쌀의 생산은 한국의 농토에서 생산되며 농지법은 특별법에 이미 묶이어져 있습니다. (벼의 생산을 위한 정부의 보호 -농토 )
정부 식품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식품 품목이 아직 없으므로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외의 식품은 절대로 수출하지 마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며
한국은 의약품(아기 예방 접종 등)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 의료 대란 방지 )
관세청장보다 산업통상부 장관의 권한(=제한된 권리)이 앞섭니다.
권한이란 아무나 갖지 못하는 한정된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헌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 2024. 2. 22( 목)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2)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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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작성자 : 안정은
작성 일자 : 2024. 7. 23(화)

소관 : 조태열 외교부장관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생산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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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파리 올림픽, 파리 한복판에 ‘ K-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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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자 유통업계에 따르면
7.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리는 파리 올림픽의 개최와 관련해
주, 농심은 프랑스 카르푸와 손잡고 12일간 신라면 임시 매장을 열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의 라면은 K푸드 중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으로 최근(2024년 1월 ~6월) 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2% 증가한 5억9000만 달러(약 8000억원)이 달했다.
CJ제일제당은 프랄스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식 시장을 재현해 길거리 음식을 알린다. 약 230제곱미터 규모의 야외정원에 비비고 시장을 열고 비비고 김치, 떡볶이, 김치 만두, 치킨만두, 소불고기 만두, 불고기 주먹밥, 핫도그를 판매한다. 그리고 맥주는 오비 맥주이다.

참고 문헌 : 동아일보 / 2024. 7. 23(화) B4면 이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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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현상은
K푸드의 이미지에 편승한 한국 식품기업들의 외국에서의
상행위로 외교부(장관 : 조태열)는 다음의 특사경을 절차를 밟아서 공관에 파견 발령해서 투입하여 당해기간부터 올해 말까지 재불 한국의 식품을 단속을 해야만 한다. 국내인들은 정부 식품이 있어서 기업들의 식품을 섭취할 필요성이 적으니 국내의 식품 기업들이 외국을 공략하는 것이다.
수년 전 어느 국내 기업은 중국에 삼계탕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식품안전의 추진방향에 걸맞는 K푸드 식품인 삼계탕을 당해 기간동안 판매할 것을 권유한다.

----------- 다 음 ------------------
정부제안추진내용 70)
농산물 단속 공무원에 사법 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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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200여명에 부정 유통업자 증거․신병 확보 가능

농림부와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원장 : 정 승)은 2007. 9. 4, 친 환경 농산물, GAP(우수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인증의 불법 위조와 도용을 막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품질 관리원 소속 공무원 200여명에게 경찰의 수사․단속권 즉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2008년 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전달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 이라면서 “법무부도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보조기관으로 사법 경찰 관리를 둘 수 있다. 사법 경찰 관리에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와 특별 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특별 사법 경찰 관리는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히 주는 것으로 이 번 방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관세, 식품 위생, 교도소 분야 등에 특별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 경찰권을 갖게 되면 부정 유통을 한 업자를 직접 단속하고 증거와 신병을 확보하는 등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 승 농산물 품질 관리원장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팔거나 일부 섞어 파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법 경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07. 9. 5(수), 서울신문, 이영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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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추진내용 11) ※ 2007년 나 70
특별사법경찰 2008년 3월부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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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하의 일선 구청에 상주하며 식품위생, 보건 및 환경 분야의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82명이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해초 특사경에 지명된 공무원 82명이 검찰로부터 6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파견되어 2008. 3. 1일부터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구청 위생․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특별 사법 경찰업무를 겸임하던 기존 특사경과 달리 특별사법 경찰관(4~7급)과 특법사법 경찰리(8급~9급) 신분으로 단속.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사경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구청에 별도의 사무실과 조사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지도, 자문할 검사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그동안 서울도시철도공사 연수원 등으로 써오던 서울시청 남산 별관 1층을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 조사실”로 사용한다.
이 조사실은 문을 열면 사무실 집기가 있고 다시 안쪽으로 테이블이 있는 16㎡ (4.8평) 정도 넓이의 방으로 그 뒷벽은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장비로는 CCTV와 녹취장치가 전부다. 이 방은 검사 지휘를 받아 식품.환경 분야 위법 피의자를 수사할 ‘특별사법 경찰’의 조사실로 사용된다.
관할 검사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 경찰은 이들 분야에서 피의자 신문,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할 수 있다.

-- 2008. 2. 22(금), 서울신문 ‘자치뉴스’ , 이세영 기자 --
-- 2008. 3. 8(토),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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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성자 : 안(윤)정은
작성 일자 : 2024. 2. 27(화) / 2025. 2. 6(목)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

제 목 : 짝짝, 햇반 작년 매출액 8,503억원

CJ제일제당의 대표 상품인 즉석밥 ‘ 햇반 ’이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
26일자 제일제당에 따르면 2023년 햇반의 국내외 전체 매출액이 8,503억원으로 특히 해외 매출이 전년대비 21% 성장했다.
이는 유통 경로의 다각화, 곤약밥 등 상품군 다양화,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꼽았다. (- 2024. 2. 27 화요일 동아일보 정서영 기자)

재등록 : 2024. 2. 27(화)
부산시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제 목 : 짝짝, 햇반 작년 매출액 8,5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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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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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관세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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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 25일(현지 시간)
“ 2025년 내년 1월 20일 취임 때 첫 * 행정 명령 중 하나로 이웃국인 멕시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 중간 줄임 -
미국은 그간 이웃 국가이며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 - 동아일보, 2024. 11. 27 수요일 워싱턴 문병기 특파원 /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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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명령 .............행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이다. 즉 법규가 아니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외부 관계는 규율할 수 없고 공법상의 특별 권력에 근거하여 행정조직내부의 조직. 활동을 규율하는데 그친다. 훈령, 지시, 일일명령, 예규 등이다참고로
장관이 제정할 수 있는 ‘ 무역거래법 시행규칙 ’ 은
법규 명령(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며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이다. 법규 명령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공법 행위)로 따라서 이를 (아래 ★ 2-1) 위반하면 위법이다 (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89년 122쪽 ~ 137쪽 )

등록 : 2024. 11. 27(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파일 등록 )
※ 제 목 : 미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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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 목 : 한식의 세계화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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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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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관세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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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 2. 1(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동년 2월 4일 0시 (한국 시간 4일 오후 2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미국의 1~3위 교역국에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 IEEPA에 의한 관세 인상 )
- 중간 줄임 -
트럼프 대통령은 - 중간 줄임 - “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게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의무 ” 라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 중간 줄임 -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북미 수출용 제품 생산의 거점 기지로 삼아온 한국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1면 2025. 2. 3 월요일 임우선 미국 특파원, 한재희 기자, 신진우 미국 특파원 )

등록 : 2025. 2.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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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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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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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관세 중국엔 10%,
캐나다, 멕시코엔 30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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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 2. 4(현지시간)부터 시행하겠다던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각 25%의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두 개국은 미 행정부가 요구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 펜타닐 유입 단속 강화를 약속하자 “ 초기 성과에 매우 만족한다 ” 며 관세 부과를 잠시 멈추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 동아일보, 2025. 2. 5 수요일 신진우,김철중 특파원, 김윤진 기자)
미국에선 한국과 중국이 무역 적자 대상국이라고 한다.

등록 : 2025. 2. 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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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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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미국이 이르면 4월초부터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 상호 관세 ’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이는 상호관세 고려사항에 수출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서 미국과 자유 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 등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 중간 줄임 - “ 교역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다 ” 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교역국이 자국 수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교역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간 줄임 - " 친구 (동맹)와 적들이 미국을 이용하던 시대는 끝났다 " 고 말했다. ( - 2025. 2. 15 토요일, 임우선 뉴욕 특파원 / 이지윤 기자 )

등록 : 2025. 2. 1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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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품, 외국에 수출하면 보복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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