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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에 국정위원 위촉 (10-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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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 1987년 이후이면 개헌 이후인데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씨의 정치적 동지라는 최형우씨가 ‘ 정무직 장관 ’ 이라고 했고 정무직 장관이란 장관을 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를 연결시키는 장관이라고 들렸고 이후에는 ‘ 무임소 장관 ’ 이란 말이 들려왔다.
무임소 장관이란 아마도 각 부처의 장관 외에 국무회의에 참가하는 국무위원(헌법적 인사)으로 대통령이 헌법의 규정에 의해 위촉하는 국무위원으로 장관감의 인사를 대통령이 국무위원(15인 ~30인 : 헌법)으로 미리 위촉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인사로 부처를 지정하지 않은 국무위원으로 이 위원을 ‘ 무임소 장관 ’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
현재의 전현직 장관은 행안부(1, 이상민), 기획재정부(2, 최상목), 교육부(3, 이주호), 농림축산식품부(4, 송미령 ), 보건복지부(5, 조규홍), 산업통상자원부(6, 안덕근), 문화체육관광부(7, 유인촌), 국토 교통부 (8, 박상우 ), 해양수산부 (9, 강도형 ), 국가 보훈부 (10, 강정애), 여성가족부 (11, 김현숙 ), 고용 노동부(12, 김문수), 중소기업벤처부 (13, 오영주 ), 외교부 (14, 조태열 ), 통일부 (15, 김영호), 국방부(16, 김용현 ), 법무부 (17, 박승재 ) : 김씨 장관이 4인, 23.5% / 김씨성의 시도지사 7인 41% / 합하면 17부처, 17시도, 34곳에 김씨성 11인으로 32%
김이박이 바로 설 것인가 ?
각 230여곳 및 17곳 시도의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총수에서, 각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에서, 각 국정위원에 다수성씨나 동성씨가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
제안자는 후자를 택하겠다. 이는 국회의원만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의 임면권이다. 대통령뿐만 아니고 기관청장도 공무원의 승진, 공무원의 인사 이동도 기관장의 권한이지만 이 권한도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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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부산시 지방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24. 12. 13(금) / 2024. 12. 20(금) / 2024. 12. 24(화)
2025. 1. 23(목) / 2025. 1. 26(일)

소관 :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제 목 : 국무위원이란 ? - 각부처의 국정위원 구성 ( 10-7회)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각부처의 국정 위원, 15명선

헌법에서의 ‘ 국무위원’ 이란 용어를
헌법 제 87조 1항(제4장, 정부, 행정부)에서 살펴보면 ‘국무위원’ 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 94조- 행정부, 행정 각부 )

보통 ‘ 위원 ’ 이란 현직 공무원이 아니며 국회의원도 아니다.
과거 지방청의 산하 동지역 단위에서의 동정자문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과거 동장을 공무원이 아닌 지역 인사에서 뽑았으므로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상기 국무위원도 그런 의미라면 나라의 일을 보는 ‘ 국무위원들 ’ 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헌법 87조 1항이다.

제안자는 지방공무원이라 국무위원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가 중앙에 있을 듯하고 이 위원회는 시도 단위에도 있을 듯하다.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있다. 이도 국무위원들이다.
보통 ‘위원’ 이란 억지로 맡는 것이 아닌데 또한 국무위원이라면 국정에 대해서 잘 아는 위원일 것이다. 헌법 제90조의 국가 원로가 아니다.

5년 단임의 역대 대통령들은 위원회 제도(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등)가 너무 많다고 하던데 지방정부에는 시도의회의원 및 시군구의회 의원이 있으므로 시도의 인사위원회 등은 정리하고 국정과 관련된 자문위원들을 다소간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최근 생겼다.


0. 중앙 부처 국정위원(국무위원)의 수당 외

중앙청의 행시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해서도 시군구청장을 맡을 수 없다면 대통령은 통일부(장관 : 김영호)의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외
여성가족부에는 여성가족부 위원 및 위원회
보건복지부에는 보건부 위원회, 복지 위원회,
행안부에는 인사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약 15명씩의 국정위원들을 대통령은 임명하되
임기는 5년 단임 정부가 재임기간 2년이 끝날 때쯤 10명은 교체하되 유임도 가능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리되면 국정위원의 임기는 5년 또는 10년이다.
실제 시도지사 아래나 시군구청에 지역에 밝은 지역의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는 시도 의회의원 및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도 지방청에서 일했던 퇴직한 관료가 다시 선임이 될 것이므로
상기 각부처의 국정 위원들도 당해 부분에서 전문가인 전직의 공무원들 및 외부인사에서 위촉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자문을 구하고 이들을 당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무위원으로 폭넓게 적재 적소의 부처에 장관으로 발령하면 될 것이다.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과거 청와대에 갔다오면 ‘ 가족 중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 ’ 는
말이 들렸다. (징크스)
제안자는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라 대통령 사저인 청와대에 갈 일도 편지를 보낼 일도 없었다.
* 그리고 국정위원들의 수당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수당으로서 지급하면 이로써 국무위원들은 그 지위가 명예직이 될 듯하다.
그리해서 지방공무원이 정책 제안(국회의 의사봉이 필요한 제안)을 해서
당해의 제안 사항이 국정 과제가 되어 국정아젠다 (=국정 과제)라 불리어지거나 당해의 제안자가 “ 영웅, 대통령 ” 으로 잘못 취급 받아선 안될 것이다.
부산시의 인사로
국정 위원의 대상자를 들어보면 부산시의 전직 공무원 중에선 고령층 (이말선 여성국장)은 제외하고

최인섭씨 ( 부산시 행정부시장, 마산시장 -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동문, 1940년생 - 행안부 )
곽만섭씨 ( 창원시청 근무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동문, 1938년생)
이태수씨 ( 부산시 공채 1기 - 행안부 ),
문정씨 ( 부산법대 - 법무부 ),
김동백씨 ( 부산상고 - 지방재정부서 )
윤순자씨, 심영숙씨 (부산시청 여성국장 - 여성가족부)
이혜순씨 ( 간호사, 행정학 박사, 부산대 행정대학원 동문- 보건부 )를
들어볼 수 있다.

첨부 파일
0. 본문
1. 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첨부 생략)

등록 : 2024, 12. 1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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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수당으로서 지급하면 이로써 국정위원들은 그 지위가 명예직이 될 듯하다.................. ( 국가 공무원법 시행령안)

월 1회 당해 부처(여성가족부 등)에서는 부처별로 국무위원회를 개최하며(정기회) 이에 따른 수당은 2024년 기준 60만원으로 한다. 왕복 KTX 승차 비용 10만원 ( ※ : 부산-서울간은 2023년 편도 59,800원), 식비 1일 10만원, 기타 의견 제출 비용 등 40만원으로 월 60만원으로 한다.

참고 문헌 : 헌법 (제 78조 / 제 87조 1항 / 제 94조 / ※ 제43조 )

등록 : 2024, 12. 1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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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5. 1. 23(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참고 파일 보충
......................
등록 : 2025. 1. 26(일) 오전/ 2025. 1. 26(일) 오후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제목 : 각부처에 국정위원 위촉 (10-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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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경력
( 1973년 6월 ~ 2002년 4월 : 2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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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년 부산시지방공무원 5급(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 6. 5 ~ )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3-1. 동래구청 세무2과 징수계 (통계 보조)
3-2.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3-3.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보조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지원)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말소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지원 / 세무2 / 일반통계 )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 선거시 간사 / 사회복지 /부녀 아동 / 보건, 가족계획 지원 )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 7급 6년차, 부녀 복지 - 직무대리)
7-1.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7-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7-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제안, 건의 )
9-1.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9-3.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1999. 10. 20일 정부제안 ( 식품 안전 )
9-4.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0.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8년차 : 인사 파괴 발령 : 2001년 10월 )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11.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 면직 (2002. 4. 30)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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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15(일) / 2024. 12. 20(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및 보충
※ 제목 : 국무위원이란 ? ( 10-2,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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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4(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및 보충
※ 제목 : 국무위원이란 ? ( 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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