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부처에 국정위원 위촉 (10-6회 )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부산시 지방 공무원 28년 10월 )
작성 일자 : 2024. 12. 13(금) / 2024. 12. 20(금) / 2024. 12. 24(화)
2025. 1. 23(목) / 2025. 1. 26(일)

소관 :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제 목 : 국무위원이란 ? - 각부처의 국정위원 구성 ( 10-6회)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0. 각부처의 국정 위원, 15명선

헌법에서의 ‘ 국무위원’ 이란 용어를
헌법 제 87조 1항(제4장, 정부, 행정부)에서 살펴보면 ‘국무위원’ 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 94조- 행정부, 행정 각부 )

보통 ‘ 위원 ’ 이란 현직 공무원이 아니며 국회의원도 아니다.
과거 지방청의 산하 동지역 단위에서의 동정자문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과거 동장을 공무원이 아닌 지역 인사에서 뽑았으므로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상기 국무위원도 그런 의미라면 나라의 일을 보는 ‘ 국무위원들 ’ 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헌법 87조 1항이다.

제안자는 지방공무원이라 국무위원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가 중앙에 있을 듯하고 이 위원회는 시도 단위에도 있을 듯하다.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있다. 이도 국무위원들이다.
보통 ‘위원’ 이란 억지로 맡는 것이 아닌데 또한 국무위원이라면 국정에 대해서 잘 아는 위원일 것이다. 헌법 제90조의 국가 원로가 아니다.

5년 단임의 역대 대통령들은 위원회 제도(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 등)가 너무 많다고 하던데 지방정부에는 시도의회의원 및 시군구의회 의원이 있으므로 시도의 인사위원회 등은 정리하고 국정과 관련된 자문위원들을 다소간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최근 생겼다.


0. 중앙 부처 국정위원(국무위원)의 수당 외

중앙청의 행시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해서도 시군구청장을 맡을 수 없다면 대통령은 통일부(장관 : 김영호)의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외
여성가족부에는 여성가족부 위원 및 위원회
보건복지부에는 보건부 위원회, 복지 위원회,
행안부에는 인사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약 15명씩의 국정위원들을 대통령은 임명하되
임기는 5년 단임 정부가 재임기간 2년이 끝날 때쯤 10명은 교체하되 유임도 가능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리되면 국무위원의 임기는 5년 또는 10년이다.
실제 시도지사 아래나 시군구청에 지역에 밝은 지역의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는 시도 의회의원 및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도 지방청에서 일했던 퇴직한 관료가 다시 선임이 될 것이므로
상기 각부처의 국정 위원인 국무위원들도 당해 부분에서 전문가인 전직의 공무원들 및 외부인사에서 발령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자문을 구하고 이들을 당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부처에 영입해서 폭넓게 적재 적소의 부처에 장관으로 발령하면 될 것이다.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과거 청와대에 갔다오면 ‘ 가족 중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 ’ 는
말이 들렸다. (징크스)
제안자는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라 대통령 사저인 청와대에 갈 일도 편지를 보낼 일도 없었다.
*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수당으로서 지급하면 이로써 국무위원들은 그 지위가 명예직이 될 듯하다.
그리해서 지방공무원이 정책 제안(국회의 의사봉이 필요한 제안)을 해서
당해의 제안 사항이 국정 과제가 되어 국정아젠다 (=국정 과제)라 불리어지거나 당해의 제안자가 “ 영웅, 대통령 ” 으로 잘못 취급 받아선 안될 것이다.
부산시의 인사로
국정 위원의 대상자를 들어보면 부산시의 전직 공무원 중에선 고령층 (이말선 여성국장)은 제외하고

최인섭씨 ( 부산시 행정부시장, 마산시장 -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동문, 1940년생 - 행안부 )
곽만섭씨 ( 창원시청 근무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동문, 1938년생)
이태수씨 ( 부산시 공채 1기 - 행안부 ),
문정씨 ( 부산법대 - 법무부 ),
김동백씨 ( 부산상고 - 지방재정부서 )
윤순자씨, 심영숙씨 (부산시청 여성국장 - 여성가족부)
이혜순씨 ( 간호사, 행정학 박사, 부산대 행정대학원 동문- 보건부 )를
들어볼 수 있다.

첨부 파일
0. 본문
1. 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첨부 생략)

등록 : 2024, 12. 1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그 수당으로서 지급하면 이로써 국무위원들은 그 지위가 명예직이 될 듯하다.................. ( 국가 공무원법 시행령안)

월 1회 당해 부처(여성가족부 등)에서는 부처별로 국무위원회를 개최하며(정기회) 이에 따른 수당은 2024년 기준 60만원으로 한다. 왕복 KTX 승차 비용 10만원 ( ※ : 부산-서울간은 2023년 편도 59,800원), 식비 1일 10만원, 기타 의견 제출 비용 등 40만원으로 월 60만원으로 한다.

참고 문헌 : 헌법 (제 78조 / 제 87조 1항 / 제 94조 / ※ 제43조 )

등록 : 2024, 12. 1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등록 : 2025. 1. 23(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참고 파일 보충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공무원 경력
( 1973년 6월 ~ 2002년 4월 : 28년 10월)
---------------------------

* 1973년 부산시지방공무원 5급(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 6. 5 ~ )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3-1. 동래구청 세무2과 징수계 (통계 보조)
3-2.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3-3.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보조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지원)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말소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지원 / 세무2 / 일반통계 )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 선거시 간사 / 사회복지 /부녀 아동 / 보건, 가족계획 지원 )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 7급 6년차, 부녀 복지 - 직무대리)
7-1.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7-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7-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제안, 건의 )
9-1.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9-3.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1999. 10. 20일 정부제안 ( 식품 안전 )
9-4.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0.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8년차 : 인사 파괴 발령 : 2001년 10월 )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11.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 면직 (2002. 4. 30)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4. 12. 15(일) / 2024. 12. 20(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및 보충
※ 제목 : 국무위원이란 ? ( 10-2, 3회)
...................
등록 : 2024. 12. 24(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수정 및 보충
※ 제목 : 국무위원이란 ? ( 10-4회)
.....................
등록 : 2025. 1. 26(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제목 : 각부처에 국정위원 위촉 (10-6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