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그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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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십년 전쯤 전라도 ‘진도, 바닷길 열리는 날’ 그곳을 관광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는 ‘ 순천향 대학에 약학과가 생긴다 ’ 는 프랑카드가 걸리어 있었다.
윤정부는 2025년 올해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540명 증원했다.
이 증원에는 서울 지역의 대학에서는 증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원이 많다면 의과대학의 구조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예로써 지방에서는 대구시에 의과대학이 가장 많다고 들었는데 대구시의 의과 대학은 줄일 수 없을 것이므로 대구광역시 소재의 ‘의과대학 정원’ 을 줄이는 규모만큼 전남에 생길 의과 대학의 정원으로 잡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 소재의 의과 대학에선 대학 당국도 의대 희망자 학생들도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 설령 영업을 못해도 의사 자격증을 희망할지도 모른다. 이는 영양사 자격증과 의사 자격증이 같지는 않지만 유사성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5년, 2026년 계속 현재 증가된 인원의 의대생들을 공부시키면서 ‘ 지역별 인구에 맞는 의료인’ 을 배출하기 위해 해마다 지역의 의과 대학 및 의대 입학 정원을 구조 조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자면 이를 수행할 적정의 보건부장관이 지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느 누가 현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으려 할 것인가 !
제안자 본인이 국회의 청문회 제도가 망국의 청문회 제도 라고 했는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먼저 진입한 이유이다.
( -2024. 12. 28 토요일 제안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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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2. 24(화) / 2024. 12. 28(토)

소관 : 우원식 국회의장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홍준표 대구시장
소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유흥림 서울대 총장 / 김영록 전남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주 제 : 식품 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1) : 의대 증원과 그 후속조치
제 목(2)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남발


제안자가 부산시청 및 금정구청에서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남발한다고 부산시청의 전자 게시판(시민 게시판)에 게시를 하니
이후 금정구청에서 발부해서 낸 주정차 위반 과태료(지난 9. 26일 40,000원)를 낸지 얼마 되지를 않은 지난 12. 11일 오후 3시경, 금정구 중앙대로를 피해서 학교 앞 뒷길(중앙대로 아님)로 왔는데 그 길이 어린이 보호 구역의 길이라서 ‘속도 위반’ 이라는 범칙금(금정 경찰서)이 나왔다
요즈음 범칙금(경찰)의 수납율을 높이기 위해 미리 내면 금액이 적어진다.
( 2024. 12. 23일자 납부 : 56,000원 )

이는 아마도
정부의 ‘의료대란’ 과 관련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사안인
‘ 의대 증원 ’ (다음 ★ ) 이 추진이 되면 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지만
그 조치가 상부에서 없었으니 12월 11일자 제안자에게 금정경찰서에서 찍은 영상으로서 범칙금 고지서룰 발부한 것이니 이도 세칭 ‘ 오징어 게임 ’ 이다.
정부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최근 부산시 시민게시판에 등재한 제안자의 글을 읽고 상부에서는 감사원을 개입시켜 제안자에게 발부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법칙금 수납사항을 발췌해 보면 판별할 수 있는 것일텐데 이도 그대로 넘어간 것이다.
즉 ‘ 차별과 형평성’ 에 대해서 잣대가 없는 것이다.
아니고 식품안전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요 ?

각설하고 (화제를 돌림)
2024. 12. 21(토) 동아일보 신문(최예나, 정승호 기자)에 의하면
신안섬에 사는 고3년생 문00양이 서울대 의대 수시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고 한다.
이는 당사자가 의사를 희망한 것이니 후일 의사가 되면 신안섬에서 의사 개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당해 학생이 의사가 된 후에 신안섬에서 개업해서 진료하도록 각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며 또한 의사 면허증에도 미리 조건을 붙이면 당사자는 그에 맞는 진로(개업)룰 결정하고 배우자도 그리 선택할 것이다. 후속 조치가 늦어지면 안된다
여타 이러한 특혜를 받은 의과 대학의 수시 합격자도 마찬가지다. 학적에서도 그리 관리하면 당해 학생은 의사를 위한 공부에서도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는 훌륭한 의사가 되는 길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투명하게 하자면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서는
이러한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이들이 당해 시군구에서 개업하도록 제정하는 것이 분명한 시책이다. ( 예시 : ( 전남도청의 도조례 제정 - 신안의 적정지역에 병원을 운영할 공유 부지와 건물을 무료로 제공 )
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 지역 화폐(?) ’ 라는 멧세지를 사용했다.

학교의 입학허가권은 당해 총장에게 있으니 그러한 조건의 입학자인지 아닌지는 총장들이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인지하도록 하고 당해 학생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총장은 통보하고 당해 학교도 당해 학적부에 표시를 해야만 그에 맞는 의사(지역의사)로 키워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사항을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도 통보해야만 인적 관리가 된다. 의사 자격증 시험에서는 특혜가 있어선 안되지만 입학에서 특혜가 있었으니 신안섬의 경우에는 신안섬에서 개업하도록 하고 여타 도농에서는 당해 시도에서 개업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도 차별과 형평성의 원칙이다.
17곳 시도지사는 산하 시군구 지역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을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교체해야만 한다.
참고로 제안자가 최근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하루 식사인수 300인 이상의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에서는 조리사나 조리원을 늘리는 대신 영양사를 늘리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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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7년만에 1,54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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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되었다.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의대 40곳은 2025년도 신입생 4,695명을 선발해 올해 2024학년도 모집인원보다 1,540명이 늘어난다.
이중 비수도권의 의대 26곳은 모집 인원 중 1,913명(59.7%)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 정부는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60% 이상을 권고했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인구의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동아일보, 1면 2024. 5. 25 토요일 이문수, 박경민, 조유라 기자 / 동아일보 2024. 5. 31 금요일 최예나 기자 )

등록 : 2024. 5.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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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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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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